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 핵심요지

ㅇ 캐나다 정부는 2001년부터 합법화된 의료용 목적의 대마초 사용에 더하여, 여가용 대마초의 합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캐나다 국내에서는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여전히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중임.

ㅇ 논쟁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연방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전담반이 12.13(화) 발표한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80가지 권고사항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2017.3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 밝힘.

■ 상세내용

1. 추진 배경

ㅇ (캐나다 내 대마초 흡연자 실태조사 결과) 대마초 흡연자 업데이트(Cannabis Consumer Update)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360명의 캐나다인 중 47%가 대마초를 흡연해온 것으로 나타남. 특히 18-34세는 61%가, 35세 이상은 42%가 대마초를 흡연해온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연령이 낮을수록 대마초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ㅇ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추진 근거) 연방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전담반은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로 ① 대마초 불법거래를 통한 범죄조직의 자금조달 창구 차단, ② 단순 마약 불법소지 건으로 인한 경찰과 법원의 업무과중 부담 경감, ③ 캐나다인들이 단순 마약소지 범죄 기록을 갖는 것을 미연에 방지,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마초 접근 경로 차단, ⑤ 대마초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요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한 흡연 보장 등을 들었음.

ㅇ (전담반 주요 권고사항) 상기 전담반은 올해 12.13(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8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새롭게 상정된 대마초 규제 법령(Cannabis Control Act)에 근거한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광고부터 불법생산 및 밀매 처벌까지 여가용 대마초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규제를 다룸.

- 주요 권고사항 세부내용 : ① 대마초 구매 최저연령을 주류 구매 가능 연령과 같은 18세로 제한, ② 대마초 유효 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의 최대함량 지정, ③ 대마초의 부작용을 알릴 수 있는 공교육 전략 수립, ④ 대마초 관련 연구‧치료‧관리 등을 위한 자금은 대마초 판매로 얻은 수익금(revenue from cannabis)으로부터 조달, ⑤ 非 의료용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재배할 경우 가구당 4그루(그루당 최대 높이 100cm)로 제한, ⑥ 현재의 담배 흡연에 관한 규제를 대마초 흡연과 전자 대마초 제품에도 적용.

2. 캐나다 내 찬‧반 논쟁 (전담반 보고서 발표 이후)

ㅇ (찬성, 대마초 업계) 캐나다 내 대마초 산업 종사자들은 전담반의 권고사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여가용 대마초 전용 점포가 생길 가능성을 반김. 또한, 새로운 개정법을 통해 대마초 암거래 시장에 종사하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한다고 밝힘.

ㅇ (반대, 의료계) 캐나다 의료계 및 소아과계에서는 대마초가 무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음을 우려하며 대마초에 무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질 경우, 25세까지 성장하는 뇌기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동 이유를 근거로 소아과계는 18-25세에게 판매되는 대마초의 THC 함량을 제한할 것을 촉구함.

ㅇ (중립, 자동차 협회) 캐나다 자동차 협회(CAA)는 전담반의 권고사항에 반대 입장을 내놓진 않았으나,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운전 장애 가능성(drug-impaired driving)에 대한 우려를 표함.

3. 정부 입장

ㅇ (자유당) Justin Trudeau 총리는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추진은 범죄조직의 자금조달 창구를 차단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금처럼 쉽게 대마초를 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가용 대마초의 관리 허점을 메우고자 함이라 밝힘. 아울러, 자유당은 연방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전담반이 발표한 80가지 권고사항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공공의료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마초 구입 최저연령 제한 주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힘.

- 캐나다 내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를 담당하는 Bill Blair 자유당 의원은 대마초 재배 및 유통은 주지사들과 논의하여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힘.

ㅇ (보수당) 이에, 야당인 보수당은 가정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대마초를 더욱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라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