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I. 캐나다 이민 정책 동향 및 향후 계획

II. 상세내용 : 캐나다 Ahmed Hussen 이민장관은 2017년 이민통계와 향후 2019-21년 이민 수용 계획을 골자로 하는『2018년 이민정책 보고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회에 제출함.

              ※ 캐나다는 이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민부는 매년 11월1일(혹은 이전) 당해 이민정책을 종합하고, 향후 이민 수용 계획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금년 제출일 10.31)

1. 2019년-2021년 이민수용 계획

ㅇ (신규 이민자 확대 수용) 캐나다 내 신규 이민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약 100만명 수용을 목표로 2019년 33만명, 2020년 34만명, 2121년 35만명 등 지속적으로 확대 수용할 계획임.

- 캐나다는 이민.다문화 선도국으로 인구 5명중 1명이 이민자(2016년 인구조사 통계)이며, 1990년 이래 총 6백만명의 이민자를 수용해 온바, 이러한 개방적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매해 수용 인원을 확대하여 2020년부터는 전체 인구의 1%까지 수용 예정

*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연방정부 이민제도와 별도로 자체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퀘벡주의 경우는 새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 이민수용 규모를 전년 대비 25% 감소시킬 계획인 것으로 발표

ㅇ (경제이민 확대) 이민자는 그룹은 크게 경제이민, 가족이민, 난민 3부류로 구분되며, 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동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 경제이민 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신규 이민자 중 60%까지 확대할 계획임.

- 캐나다에서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시장은 보건, 과학, 특수기능직, 교통, 중장비기사 등

- 2017-18년 캐나다 인구증가의 80%가 외부 이민자 유입에 기인

ㅇ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이민 장려) 캐 정부는 캐나다에서 교육받은 유학생, 이미 취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특히 전문.특수 기능 인력의 경우 언어능력, 경력 등 캐나다 사회와 노동시장에 바로 적응할 준비와 자격을 갖춘 최상의 이민 후보들인 바, 이들의 영주권 취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내 정착을 위한 유치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캐나다 대학 졸업자에게는 이민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바, 2017년 이민대상 선발자 중 36%가 캐나다 학위 소지자

* 매니토바주의 경우는 주 내에서 1년만 수학한 경우도 이민신청 자격부여

- 캐나다 유학생들은 학업 중에도 취업할 수 있는 바, 2017년 한해동안 유학생 332,000명에게 취업 허가, 졸업생 114,000에게 졸업생 취업비자 발급

- 2017년 이민자중 유학생 출신(9,410명)과 취업비자 소지자(49,557명)의 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2. 2017년 이민동향 요지

ㅇ 총 이민자 286,479명으로 확대 수용

- 경제이민 159,262명(56%), 가족이민 82,470명(29%), 난민 44,747명(16%)

ㅇ 10대 이민 송출국(총 185개국에서 이민 접수)

- 인도(18%), 필리핀(14%), 중국(11%), 시리아(4%), 미국(3%), 파키스탄(3%), 프랑스(2%), 나이지리아(2%), 영국(2%), 이라크(2%) 순으로 2017년 전체 이민자의 61%가 상기 10개국 출신

※ 한국(1.4%)은 13위(3,975명)

<우리 국민의 연도별 캐나다 이민자수 추이>

단위: 명

ㅇ 임시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확대 수용

- 임시 외국인 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s, TFW) 78,788명, 국제이동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 224,033명 수용

※ 한국인 임시 근로자는 TFW 1,895명(7위), IMP 9,985명(6위)로 상위 10위권 규모인 바, 단순 노동직으로 들어오는 TFW 보다는 한-캐 FTA 등을 통해 활성화된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IMP로 들어오는 고급 전문인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전년(8,275명) 대비 21%(1,710명) 증가 등).

- 유학생 비자 발급수는 총 317,328명으로 전년(265,111명) 대비 52,217명(약 20%) 증가(캐나다 경제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 연간 150억불)

※ 2017년 한국 유학생 비자 신규 발급수는 16,725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전년 대비 5% 증가)

※ 2017.12월 현재 누적 유학생수는 중국 140,530명, 인도 123,940명, 한국 23,050명으로 3대 규모 지속 유지

ㅇ (Global Skills Strategy 제도 신설) 정보산업(IT) 분야 등 필요한 외국 전문 인력을 바로 국내로 영입하기 위해 취업허가를 신청일부터 2주만에 초고속으로 발급하는 프로그램 신설(동 제도 이전에는 6개월 이상 소요)

- 또한, 고급전문인력(highly-skilled workers)의 경우는 30일 이하, 연구원의 경우 120일 이하 까지는 취업비자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

ㅇ (주정부 이민 확대) 각 주마다 상이한 산업특성과 필요 노동인력을 고려, 캐나다 연방정부는 1996년부터 각 주정부 차원에서 선호직종, 선발기준,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 정부 이민 쿼터에서 일부를 나누어 각 주에 할당해 왔음.

- 매년 주정부의 요구와 필요 증가로 주정부 이민 쿼터를 증가해 온 바, 2017년에는 약 5만 여명이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1996년 233명 대비 역대 최고치 기록)

ㅇ (대서양 연안 동부 4개주 이민 프로젝트) 대서양 연안 동부 4개주(뉴펀들랜드,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위크)의 노동인구부족,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상기 4개주에는 정해진 주정부 쿼터 외에 매년 2,000명 이상 추가로 할당키로 함.

- 대서양 이민 프로젝트(New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는 이민자들이 온타리오주, BC주, 퀘벡주 등 특정주에 편향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동부 지역 등 전지역으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예정

- 1997년에는 상기 3개주에 경제이민자의 90%가 몰렸으나, 2017년에는 66%로 감소, 편향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

ㅇ (부모.조부모 초청 제도, 동반자녀 연령 조정 등 가족이민 개선) 2017년에 신청 대기자를 신속 처리, 대기 숫자를 전년 대비 21%까지 감소시켰고, 로또식 추첨 방식에서 기존 선착순 신청방식으로 전환

- 이민 시 동반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확대 조정(18세→21세로)

3. 캐나다 이민자 특징

ㅇ (캐나다가 선호하는 직업군) 2017년 총 이민자중 경제이민이 전체 비율 56%로 가장 많으며, 5대 이민 직업군은 ①정보시스템분석/컨설팅, ②소프트웨어 엔지니어, ③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개발자, ④금융감사/회계사, ⑤행정직임.

ㅇ (캐나다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

- 2017.10~2018.6월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전환한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함. 이민자의 93%가 캐나다에 강한 소속감을 지닌다고 대답(2013년 설문조사)

- 2016년 25-64세 이민자중 50%가 대졸 이상임(캐나다 출신은 25% 미만).

- 대졸 비율 또한, 이민가정 자녀는 41%, 캐나다 출신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는 24%로 이민자녀가 2배 높음.

- 2016년 통계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이민자 비율은 32%, 사회단체에 참여 비율은 61%로 캐나다 출신과 비슷한 수준이며, 투표참여율 또한 대등한 수준임.

ㅇ (남녀 이민자 성기반 분석(GBA+) 비교)

* 소수 유색계 여성 이민자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지적, 연방 이민부는 이들의 취업,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새 프로그램을 운영, 향후 3년에 걸쳐 7백만불 지원할 계획

ㅇ (이민자 노동시장 투입현황) 2017년 캐나다 노동인구(25~54세) 통계상, 이민한지 10년 혹은 그 이상 되는 이민자와 캐나다 출신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86.9% vs. 88.4%)

- 전체 이민자들의 평균수입은 이민한지 12년이 경과한 후 캐나다 평균에 도달하는 편이며, 단, 캐나다 경력이민, 주정부 이민으로 이민한 경우는 1년 안에 캐나다 평균을 초월하기도 하는 바, 캐나다 경제에 이민자의 기여가 상당히 중요

- 이전에는 온타리오주(토론토), 브리티시콜럼비아주(밴쿠버), 퀘벡주(몬트리올) 등 특정주에만 이민자가 몰렸으나, 최근에는 매니토바주, 알버타주, 사스캐츄완주 등 중서부주, 대서양 동부주 등 전국 각 지역으로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고르게 배분되고 있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