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덴마크 정부는 2018.8.30.자에 ‘안보 및 근접성 증진’ 제하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한바, 예산안 주요 내용 및 각계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예산안 주요 내용

ㅇ 덴마크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아동, 노인, 보건 분야 복지 증진, △교육 및 노동시장 강화, △안전 및 보안 강화, △기후 및 환경 개선, △일부 세금 완화 등이 특징임.
-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2019년 공공지출을 예년 대비 0.4% 증가시킬 것이라 한바 있음.

(보건 복지)
ㅇ 복지 증진을 위해 2019년에 총 42억 DKK(7,356억 원)를 배정한바 여기에는 노인 예산 증액, 취약계층 아동들의 조건 개선, 더 나은 정신의학 관련 예산이 포함됨. 동시에 정부는 건강 관리(health care)에 크게 투자할 것인바 가을에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임.

ㅇ 취약계층 아동에 2019-2022년간 총 10억 DKK(1,752억 원)를 배정하고 이 중 7억5천만 DKK(1,314억 원)는 취약계층 아동이 많은 유치원들의 교육자(pedagogues)를 더 고용하는데 배정함.

ㅇ 외로운 노년층에 4년간 매년 1억 DKK(175억 원)를 배정하여 외로움, 슬픔, 우울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자체에서 노년층 케어를 위한 직원을 고용하는 데 2억 DKK(350억 원)를 배정함.

ㅇ 정신 장애 분야에 1억 DKK(175억 원)를 배정함.

(교육 및 노동)
ㅇ 매년 6억 DKK(1,051억 원)를 더 나은 교육 및 견고한 노동시장에 배정할 것이며 이는 향후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정부 혁신위원회의 향후 노동시장에 대한 활동 등에 사용하여 자동화 및 디지털화의 결과로 사람들이 실직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산업급변대응위원회(Disruption Council): 덴마크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 및 전문가 등과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설립한 민관 자문 위원회(17.5월 설립)

ㅇ 2022년부터 교육과 문화 부문(고등학교, 대학교, 박물관 등)은 연간 2% 절약하는 조건(re-prioritization)에서 면제될 것이고, 동시에 정부는 절약된 예산(매년 8억 DKK(1,402억 원) 추정)을 2022년부터 이 분야들에 돌려줄 것임.

ㅇ 정부 교육보조금(SU)을 수급하는 학생들이 별도 근로를 통해 벌 수 있는 금액 상한이 월 1,000 DKK(18만 원) 오름.

(안전 및 보안 강화)
ㅇ 정부는 안전 및 보안 강화에 매년 2억 DKK(350억 원) 이상을 배정할 것이며, 특히 The Police Intelligence Service(PET)에 향후 4년간 매년 4천3백만 DKK(75억 원)를 배정하여 덴마크에 대한 위협 예방, 모니터 및 대응 증진에 사용할 것임.

ㅇ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배정할 것이며, 법무부는 더 많은 사람을 감옥에 수용하기 위해 연간 1천1백만 DKK(19억 원) 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함.

(기후 및 환경 개선)
ㅇ 향후 4년간 총 10억 DKK(1,752억 원)를 친환경 전환에 배정하여 환경, 기후 및 자연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기후에 대한 정책 제안을 곧 발표할 예정임.

ㅇ 2024년까지 총 10억 DKK(1,752억 원) 이상을 율란 반도 서해안을 홍수로부터 보호하는데 책정함.

ㅇ 2019년 Kongernes Nordsjælland와 Skjoldungernes Land 국립공원이 110만 DKK(2억 원)를 배정받을 것임.

(세금)
ㅇ 별장(holiday homes)의 전기난방세를 2019년 1억 8천만 DKK(315억 원) 완화하여, 전기난방을 사용하는 별장 소유주는 평균적으로 연간 4,500 DKK(79만 원)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됨.
- Karsten Lauritzen 덴마크 조세장관은 지난 봄 의회에서 다수가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세와 전기난방세를 감축하는 안에 동의했던바, 일반 주거지에 적용되는 이 규정을 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수가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함.

ㅇ 정부는 기업 폐기물 관리에 대한 세금을 폐지할 것인바, 2019년에 4천만 DKK(70억 원)를 책정하여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업무에 사용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할 것임.

ㅇ 정부는 원래 상속세 감액을 계획했으나 국민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산됨.

(기타)
ㅇ 연구 관련 예산은 2019년에 총 229억 DKK(4조 원)로 2001년 이래 최고수준이며 GDP의 1% 수준임.

ㅇ 2019년에 26억 DKK(4,555억 원)를 인도주의적 기여에 책정한바 이는 2018년에 비해 1천만 DKK(18억 원) 증액된 것이며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덴마크의 총 개발 원조 예산은 164억 DKK(2조8천 원)로 GNI의 0.7%정도가 될 것임.

ㅇ 6억 DKK(1,051억 원)를 세금 관련 IT시스템의 포괄적 현대화에 책정하여 4년간 사용할 것임.

ㅇ 셸란섬-삼쇠섬-오후스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 다리 Kattegat Bridge의 건설 가능성 조사를 위해 6천만 DKK(105억 원)를 책정함.

ㅇ 2021년 덴마크에서 Tour de France가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1천7백만 DKK(30억 원)를 배정함.

ㅇ 4년간 총 4천만 DKK(70억 원)를 덴마크 식품부문 증진에 사용

ㅇ 2019년은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국민전문학교(folk high school)인 Rødding Højskole가 개교한지 175년 되는 해임. 이에 정부는 2백만 DKK(4억 원)를 책정하여 Danish Folk High School Movement를 기념할 것이며 이중 25만 DKK(4천3백만 원)를 Rødding Højskole이 받을 것임.

2. 각계 반응

ㅇ (Kristian Jensen 덴마크 재무장관 언급내용) 덴마크 경제가 호황이나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으며, 건전한 경제는 더 안전하고 밀접하게 뜨여진(knit) 덴마크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함. 즉 아동, 젊은이, 성인, 노인을 위한 핵심 복지에 투자하고, 세금을 완화하며, 더 친환경적인 덴마크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함. 이는 우리의 작은 국가를 묶고 모든 덴마크인을 더 가깝게 하는 것임.

ㅇ (Mads Lundby Hansen, CEPOS 싱크탱크 선임경제학자 언급내용) 자유주의 정부에서 나온 예산안이라 믿기 힘들다고 하면서 정부가 공공지출 성장률을 0.4%로 설정한 것을 비판함. 덴마크 국민당이 공공지출 증액에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어 협상이 끝나면 공공지출이 0.7-0.8%까지 증가할 위험이 있음. 정부는 노동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감세를 우선순위에 두었어야 함.

ㅇ (Rene Christensen 덴마크 국민당 재무대변인 언급내용) 정부가 상위소득자 감세문제 등 국민당의 동의를 얻기 힘든 내용을 없앤 점을 언급하고 이전보다 협상이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함. 정부가 공공지출에 있어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필요 없음을 인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함. 반면 정부가 교육 및 문화 부문에서 연간 2% 절약(re-prioritization contribution) 조건을 2022년까지 유지하는 것에 부정적이며 이를 내년에 폐지하고자 함.

ㅇ (Benny Engelbrecht 사회민주당 재무대변인 언급내용) 향후 3년 더 교육 분야에서 2% 절약이 계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특히 학생 기반이 더 적은 소도시들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함. 또한 정부가 설정한 공공부문 성장 목표는 인구 전망(특히 고령자 증가)에 따라 필요한 것보다 적으며, 공공지출은 0.7% 더 증가시켜야 함.

3. 관찰 및 향후 일정

ㅇ 동 예산안은 현 정부의 총선 전 마지막 예산안으로서 전통적으로 유권자에 인기 있는 보건, 아동, 노인 등을 위한 복지에 집중함과 동시에 중도보수연합의 조화를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평가되며, 논의를 거쳐 12월에 의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