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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 2021.11.1(월) 0시부터, 입국 후 10일 격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0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동 방침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해제 시기 및 방법 등은 향후 전 세계 유행 상황(Pandemic 해제 여부 등) 및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모든 해외입국자는 10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ㅇ (국민, 장기체류외국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다음날부터 만 10일간 자가격리 실시

     * 입국 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필수 설치[첨부1 참고] /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 격리기간 중 해외 출국 불가

    ☞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라도 관할 보건소 등과 협의 후 치료 가능

 ㅇ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감염 발현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단기 방문 감소를 위해 단기체류외국인도 10일간 시설격리 실시

     * 한국행 탑승권 발권시 '시설격리동의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에는 발권 제한[첨부2 참고] / 시설격리 협조 불응시 출국 조치 / 격리기간 중 출국 허용 가능

    ☞ 다음의 경우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격리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1~2일 대기)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14일간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 : 관련부처 공문 필수 제출)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관련부처 공문 필수 제출)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무증상자 중 우리 국민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관계인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허용('20.5.20.~)

     * 대한민국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국내 거소지 확인,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제출 후 인계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 해외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10일간 시설격리 이용시 1인당 최대 150만원 징수(1일 15만원/'20.6.23.부터 변경), 징수비용은 시설운영에 우선 충당

    ☞ 검사비는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 목적을 위해 지원, 다만, 자가격리가 모두 자부담이므로, 시설 격리는 식비·임차료 등 고려하여 비용 징수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

 ㅇ (검역단계) 공항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는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격리

 ㅇ (자가격리자) 입국 후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 실시

 ㅇ (시설격리자 검사 강화) '20.7.20(월)부터 중국, 베트남을 제외한 해외입국자 중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실시

( 최종 수정일 : 2021.10.31. / 최초 등록일 : 20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