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택시업계, 우버(uber) 등 차량호출서비스 대항해 전국적 파업 단행

ㅇ스페인 택시업계가 우버(Uber), 카비파이(Cabify) 등 차량호출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을 단행함.

ㅇ 동 파업은 유명 관광지 운행을 위해선 당국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바르셀로나시 자체 규제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데 반발하면서 7.25(수) 처음 시작됨.

ㅇ 파업은 바르셀로나에 이어 마드리드, 발렌시아, 세비야, 빌바오, 사라고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됨.   

ㅇ 호세 루이스 아발로 건설부 장관은8.1(수)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차량호출서비스

      운영 및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9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힘.

ㅇ 동 장관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도시교통정책에 맞춰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설명

ㅇ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서비스 규제권한을 이양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거절하게 될 경우 동 지역은 기존

     정부의 국토교통법이 그대로 적용 될 예정

ㅇ 아울러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양 서비스의 공존 속에서 도시교통서비스 효율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임을 알림

ㅇ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택시 30대당 호출서비스차량 1대 운영을 강화하는 구체적 법적 장치를 내놓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로 문제를 떠 넘기고 있다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ㅇ 택시업계는 택시 30대당 호출서비스차량 1대 비율을 줄곧 주장해 오고 있으며 차량호출서비스 운영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안에는 대체로 호의적임.

ㅇ 바르셀로나에선 최근 아나 꼴라우 시장이 바르셀로나 시내 차량호출서비스 제한을 시도한 바 있으며 진보주의 성향의

     마드리드, 발렌시아 시장 역시 택시업계의 요구에 동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업계는 8.1(수) 장관회의 이후 6일간의 파업을 철회하였으나 향후 정부의 대응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재파업 할 수

     있음을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