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한국청년고용 리뷰보고서(Investing in Youth: Korea)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43%로 OECD 평균(54%)보다 매우 낮은 수준

 ㅇ 이는 학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중은 높으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은 낮고,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고학력 청년니트(NEET)의 비중이 높기 때문

     * 니트 중 대졸이상자의 비율(%): OECD평균(18%)/우리나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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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의 질적 측면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

 ㅇ 청년의 임시직 비율은 감소(‘00년 47.7%→’17년 35.4%)하고, 저임금 일자리 및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행 등의 노동시장 성과도 OECD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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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일자리와 숙련수준 불일치는 OECD 평균(36.4%)에 비해 다소 낮고(24.9%), 전공불일치는 OECD 평균(36.8%)에 비해 다소 높음(46.8%)

    * 현재의 일자리보다 자신의 숙련수준이 높은 과잉스펙의 비율이 증가(‘07년 26.6%→’15년 33.2%)하는 경향

 ㅇ 임금 중 학력프리미엄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으로 높은 교육투자를 고려할 때 학력프리미엄이 교육투자를 상쇄하지 못하는 경향

   * ‘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전문대 졸업자의 29% 대졸자의 18%가 고졸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소득수준으로 등록금 및 재학기간 동안 포기한 소득 등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효용 낮을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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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한국 청년고용과 관련,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 제시

 ㅇ (숙련미스매치 해소) 어린 나이부터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ㆍ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령기 직업진로지도 강화

   - 마이스터고ㆍ직업고와 도제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 기업의 참여 유인 강화, 기업의 능력기반 채용시스템 구축 지원

   -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임금수준ㆍ직업경로 등) 제공, 산업계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강화

 ㅇ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새로운 비전형적 일자리에 대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발적 실업에 대한 수급자격 고려 필요

   - 니트족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청년이 취업성공패키지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계약방식 및 평가체계 개편 필요

   -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 정책을 주거수당 또는 모기지 지원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노동시장 및 생산물 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대기업집단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역동성을 강화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