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 개발센터는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차별적 법, 제도, 관행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 지수(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를 발표함.

※ 종합 지수를 산출하여 △매우 낮은 차별, △낮은 차별, △중간 수준의 차별, △높은 차별, △매우 높은 차별 국가로 분류

​□ 조사 결과, 한국은 낮은 수준의 차별 국가에 속함.
   

ㅇ (가정 내 차별) 결혼, 이혼, 집안일 분담, 상속에 있어 양성 평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여성 돌봄 노동 시간이 남성의 4.4배이고,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및 이혼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민법, 양성평등 기본법 및 건강가족기본법 등
   

ㅇ (신체적 자유 제한)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및 성폭력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함. 
- 다만,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비중이 17%이며, 외국인 배우자(개도국 여성) 대상 가정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ㅇ (생산 자원에의 접근 제한) 여성은 토지와 기타 자원에 대해 남성과 동등한 소유,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동일 임금, 차별 방지 등에 관한 ILO 협약(100, 111, 156조)을 비준함. 
- 다만, 동일 임금 동일 노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높으며, 농지의 남성 소유 비중이 높음.
  

ㅇ (시민적 자유의 제한) 국적 취득, 정치 활동, 사법 접근성에 있어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음. 다만, 여성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비중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