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빈 국제기구대표부

(중요!!!)  신청 자격 및 신청 가능한 날짜를 엄수하지 않을 시, 접수 불가 

           발급 소요 기간: 직접 방문 신청 1~2일, 이메일 신청 3~4일 숙지할 것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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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방문시, 또는 국내 장기체류비자 소지 직계가족을 방문하

    는 외국인의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형제자매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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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회)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신청한 자

    예) 예방접종 완료일이 8.1인 경우, 8.16 0시 신청부터 적용 (신청 자격 및 조건 엄수 필수!!!)

​ㅇ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입양 관계 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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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회)를 모두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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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국가에서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감염이력자,

    ​완치자도 예방접종 증명이 있어야만 격리면제 적용가능)

     ​시노벡,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으로 제한하여 적용

 ※ 6세이상 18세 미만은 예방접종 없을 경우 격리면제 적용불가 

     ** 만 6세 미만의 아동: 

        - 동행하는 직계부모가 신청자격이 되면 격리면제 함께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동행할 부모가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하나, 아동과 부모가 직계가족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 추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부터 입국자는 적용 제외

*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UAE),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 단,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 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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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예) 2차 예방접종일이 2021.08.01 인 경우 8.16(8.1 + 15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자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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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신청 자격 및 신청 가능한 날짜를 엄수하지 않을 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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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 방문 접수시 발급 소요 기간 : 1~2일

□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15일째부터) 격리면제서를 신청 가능

ㅇ 7.1 업무시간부터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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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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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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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메일(austria@mofa.go.kr) 또는 업무시간 중 방문 접수

  * 접수 이메일 주소 변경시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접수 후 심사 및 발급까지 3~4일 소요, 제출필수서류 미비시 지연 가능

  ※ 출발일(항공기 탑승일) 7일 전 신청 권고

      예) 8월 8일 출발 항공권 소지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신청

  ※ 이메일을 통한 신청시 제목 예시:

     출발일: 2021.07.15., 해외백신접종자 국내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신청(신청자 이름)

  ※ 가족의 경우라도 별도의 이메일로 한 건씩 신청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기간 및 신청 가능한 날짜를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 격리면제서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이메일로 송부 예정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및 현지 휴대폰 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 격리면제서 4부(출력본) 비행기 탑승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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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국 후 출국까지 본인 소지, 2. 검역대 제출, 3. 입국심사대 제출, 4. 임시생활시설 제출

   -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입국 후 진단검사 의무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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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외국인: 입국 불허

      *내국인: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자부담)

​ㅇ 입국 후 PCR 진단검사: 입국일로부터 1일차, 6~7일차에 PCR 검사 실시 (총2회)

    - 입국일로 부터 1일차 PCR 검사 시: 출국 전 설치한 자가격리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토록 조치 

      (검사결과 "음성" 확인시 결과 통보 및 능동감시로 전환)

    - 6~7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기간 종료시점에 능동감시 종료

​    - 각각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격리면제 효력 중단하고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 후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백신접종 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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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 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ㅇ 확진자는 치료 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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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상기사항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