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빈 국제기구대표부

9.19(목) 제68차 IAEA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컨센서스로 북핵 규탄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는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동 결의에서 IAEA 회원국들은 △경수로 시운전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가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한편,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IAEA 북핵 결의는 1993년 IAEA가 북한의 안전조치 불이행을 보고한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 대응이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IAEA가 북핵 결의를 계속 컨센서스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결의 채택 직후,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북간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발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발언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비엔나 다자무대에서 세 번째로 실시한 북핵 공동발언으로, 북핵 관련 한미일 3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미일은 공동발언을 통해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전술핵무기 선제 사용을 포함한 무책임한 핵 레토릭,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3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러북 간 탄도미사일 이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동 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하며 민생을 개선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