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번 분관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배우자는 해당사항 없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한국인으로 출생하여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 별도의 국적취득 사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6개월내에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기간 복수국적자로 인정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시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의 이름이 다를때에는 이름이 변경된 사유 및 변경 전 이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 이름 변경 사항이 기재된 시민권증서, 법원의 이름변경 허가서,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혼인증명서 등

•부득이하게 위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2인 이상)이 동일임을 보증하는 확인서 제출(보증인 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제출)

※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항에 따라, 방문신청만이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구비서류

∙국적상실신고서

∙사진 1장 (국적상실신고서에 부착)

∙호주 여권 원본

∙호주 시민증서 원본 및 번역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발급 불가시 제적등본 제출

** 없을경우, 공관에서 신청가능(현금 수수료 $4.20)

∙외국국적 취득 후 이름이 바뀐 경우 개명증명서 원본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 여권 원본

★멜번분관의 관할 지역은 "VICTORIA" 주입니다.

A.C.T,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호주한국대사관 (캔버라소재)으로 문의

주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전화번호 : (61 2) 6270-4100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 passport-au@mofa.go.kr

NSW,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시드니총영사관으로 문의

주소 :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 (61 2) 92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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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consyd@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