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아래 내용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학계에서 중남미 핑크타이드 재도래 추세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주브라질대사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요

■ 중남미 다수 국가에서 1998~2016년간 좌파 정권이 집권하며, 이를 핑크타이드(pink tide)라고 지칭했으나, 2010년대 들어 우파 정권이 재확산

   ※ 냉전기에는 쿠바 혁명 확산 등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지원·방조 하에 군부 독재 또는 권위주의적 우파가 집권

   ※ 핑크타이드 기간 집권 좌파 대통령 : 베네수엘라 Chaves(1998), 칠레 Lagos(2000), 브라질 Lula(2002), 아르헨티나 Kirchner(2003), 우루과이 Vazquez(2004), 볼리비아 Morales(2005), 에콰도르 Correa(2006), 니카라과 Ortega(2006), 파라과이 Lugo(2008), 엘살바도르 Funes(2009)

■ 2010년대 후반 들어 중남미 다수 국가에서 좌파 집권 경향이 다시 관찰

   ※ 핑크타이드 재도래 해당 대통령 : 아르헨티나 Fernandez(2019), 볼리비아 Arce(2020), 페루 Castillo (2021), 온두라스 Castro(2021), 칠레 Boric(2022)

2. 제1차 핑크타이드

■ 1차 핑크타이드는 탈냉전 이후 중남미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 변화의 산물

● (국내) ①소득불평등 악화 및 부유층-서민간 갈등 심화는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고 경제개혁 요구로 분출, ②무역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우파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국내산업보호를 공통분모로 좌파 정당과 정치적 연합 구축

 - 브라질의 경우 Lula(2002-2009) 및 Dilma(2010-2016) 좌파 정부가 의회내 중도 및 온건 우파 소속 7~10개의 정당과 연대

● (국제) ①공산주의 진영 붕괴 후 이념적 양극화 완화, ②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 저하, ③중국의 경제발전 등에 기인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 ④전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 적용

 - 특히 원자재 가격상승은 소득재분배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대를 가능케 했고, 저이자율은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경제활황에 기여

■ 중남미 각국 좌파들은 △경제정책상 국가별 일부 차별성이 관찰되나, △대외정책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배제와 지역통합을 공통적으로 추구

● (경제정책) 재분배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는 목표는 공유하나, 국가별로 ①경제정책 관련 강경-온건 정도, ②사회보장정책 형태, ③국제재정기구에 대한 순응 정도, ④사회운동과 정치연합간 연결 유형은 다양

● (대외정책) 미국 영향력을 배제한 국제협력을 선호하고(post-hegemonic approach), 안데스동맹(CAN) 및 남미국가연합(UNASUR) 등 인근국과의 연대 및 통합 추구

■ 이들은 빈곤층 감소 등의 성과를 거양했으나, 부정부패 스캔들 등으로 우파에 빌미를 주면서 1차 핑크타이드 퇴조

● 현금 지원 프로그램, 복지수혜층 확대,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한 빈곤 감소 및 공공인프라 투자·개선 등의 효과 거양

●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와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부정부패 스캔들로 좌파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바, 우파는 부정부패 척결과 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조

3. 핑크타이드 재도래 추세

■ 1차 핑크타이드 이후 집권한 우파는 개혁 부진과 경제사회환경 악화로 지지를 잃어갔으며, 팬데믹으로 정부의 실정이 부각되어 핑크타이드 재도래 여건 조성

●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2016)은 1차 핑크타이드에 종말을 기했으며, 연이어 집권한 테메르 및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우파 정부가 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조

   ※ 핑크타이드 퇴조 기간 우파 대통령 : 칠레 Pinera(2010), 아르헨티나 Macri(2015), 브라질 Temer(2016)/ Bolsonaro(2018), 우루과이 Lacalle(2019)

● 우파 정부는 노동개혁 및 연금개혁 등 일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공기업 민영화· 조세·행정 등 분야에서 개혁 성과 미미

● 반면 경제침체, 빈곤층 증가, 빈부격차 확대, 비공식노동자·실업 증가,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가중

■ 현재의 국제 환경은 지난 1차 핑크타이드 당시와 대비하여 중남미 좌파에 덜 우호적이며, 이는 좌파 정권의 정책 공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

● 1차 핑크타이드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원자재 가격 상승 사이클이기는 하나, 가격 변동폭과 향후 전망 불확실성이 보다 큰 상황

 - 원자재가격 상승 원인이 과거(수요급증)와 현재(공급부족)가 다르고,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며 고이자율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보편적인 점도 과거 대비 부정적 요소

● 미국은 중·러와의 지정학적 대립 상황에서 좌파 정부의 反美주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좌파들의 탈패권적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 공간을 축소할 가능성

■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경제 상황에서 기득권층과의 타협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바, 소득재분배 및 빈부격차 완화 등 진보 정책 추진이 제한될 가능성

● 좌파와 중도간 연대는 정치적 불안정을 내포할 것이며, 국제 원자재 사이클이 단기간만 지속된다면 좌파 정부의 성장·재분배를 위한 정책 공간이 더욱 축소

● 대농장주 등 기득권층의 영향력 강화로 농업·광업·에너지 등 1차산업 중심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화 추진도 제한될 여지

● 新보수 우파가 동성애·낙태 문제를 쟁점화하는 도덕적 접근 및 반권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좌파의 진보적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