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 아래 내용은 당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주브라질대사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브라질 내 딥 페이크 및 정보유통 플랫폼 관련 규제 동향

o (디지털 범죄 관련 법령) 딥 페이크에 대한 구체 입법 미비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모욕, 사기 등 기존 형법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 형법 개정 이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를 저지르거나 확산하는 경우 기존 처벌의 3배를 가중(형법 제 141조 4항 2)하고 있음.

o (소셜 플랫폼에 대한 조치) 소셜 플랫폼 기업의 운영상 책임 강화 등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며, 민법*, 형법 등 기존 법령을 근거로 사법 당국이 기업들에 플랫폼 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 협조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브라질 내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은 기업 행위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법적 대리인을 등록하고 그들의 권한 및 의무를 명시할 필요

2. 딥 페이크 관련 사법당국 조치 동향

o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조치) 브라질 연방최고법원(STF)은 2021년 외국 플랫폼 기업들에 브라질 국내법상 범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당국의 차단 결정 등 이행 책임을 지는 법적 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명령함.

- 이에 따라 telegram, whatsapp 등 플랫폼들은 ▲브라질 내 법적 대리인 지정  ▲사법당국의 특정 게시물, 계정 차단 명령 협조 ▲브라질 내 인기있는 100개 채널에 대한 범죄 모니터링 ▲허위 및 위해정보에 대한 경고 문구 삽입을 이행

- 최근 연방최고법원(STF)은 소셜 플랫폼 X이 계정 차단 명령을 거부하자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X가 이를 거부하고 브라질 사무실을 폐쇄함에 따라 8.31.부로 브라질 네트워크 상 X 접속 차단

o (선거에서의 딥 페이크 등 AI 기술 사용 규제) 2024년 2월 연방 최고선거법원(TSE)은 10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관한 규율을 발표한바, 이는 ▲딥페이크 사용 전면 금지 ▲자동응답 챗봇 및 아바타 사용 제한 ▲AI 제작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첨부 등을 내용으로 함.

-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한, 실제 사람이 연상되는 영상 및 음성 콘텐츠(딥 페이크)를 배포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자동응답 챗봇 또는 아바타를 활용할 경우 유권자가 마치 후보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AI 기술로 편집된 영상을 송출할 경우 이를 자막으로 표기하도록 규정

- 아울러, SNS 등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선거 과정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정보, 반민주적, 인종차별적 컨텐츠의 유포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조치를 명령

- 상기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후보 등록 또는 피선거권이 취소될 수 있고, 경중에 따라 최고선거법원(TSE)이 추가 제재 결정 가능

3. 딥 페이크 및 관련 SNS 규제 입법 동향

o 2020년 SNS 상 허위정보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사업자 책임을 규정한 일명 '인터넷상의 자유,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위한 법(PL2630/2020)' 이 발의되어 현재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음.

- 이용자수가 200만명 이상인 소셜 플랫폼 기업들에 허위정보 확산 대응 책임을 규정한바, ▲허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 운영 방식 제공 ▲불법 콘텐츠에 대한 법원의 삭제 명령 24시간 이내 이행 등이 골자

o 아울러, 2024년 딥 페이크의 상업적 활용을 규제하고 딥 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딥 페이크 규제법(145,146/2024)' 이 상원에 제출되어 계류 중임.

- (딥 페이크 범죄 가중처벌) 딥 페이크 영상 또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명예훼손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배의 가중처벌, 이를 고의로 유포한 경우 최대 3배의 가중처벌 / 딥 페이크를 활용하여 누군가를 사칭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경범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을 부과하며, 이를 고의로 유포한 경우에는 1/3~1/2의 형량 적용

- (딥 페이크의 상업적 활용 규제) 상업적 목적으로 AI를 활용하여 살아있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음성을 생성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광고로 송출할 경우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영상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막 포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