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1. 기후변화 환경정책 변화추이

ㅇ 92년 리우 환경회의를 주도하였으며 파리협정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던 브라질은 보수적이며 개발지향적인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이후 탄소중립, 아마존 불법 산림훼손 근절 및 온난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관련, 소극적인 정책을 견지해옴. 

 - 브라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6년 9월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025년까지 37% 감축, 2030년까지 43% 감축)하였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집권이후 파리협약 탈퇴를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 미추진 

 - 다만, 현정부는 의회내 소수파로서 입법을 통해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인사권(친 보우소나루 Salles 환경부 장관 임명) 및 정부의 예산집행권(환경관련 규제기관 예산(24%삭감), 인력축소 및 정부의 규제권한(아마존 산림개발 허가기준 완화) 행사 등 시행

ㅇ 개발중심의 경제정책과 아마존 불법 산림훼손 문제로 EU-Mercosur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브라질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야기되는 상황아래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출범 등으로 환경정책 변화가 일부 나타남.

 - 특히, 작년 12.6일 브라질 정부는 UNFCC에 NDC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2016년 제시한 감축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206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기준년도의 배출량을 새로운 계산방식으로 적용시 배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 브라질 정부는 여전히 NDC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글래스고우 COP26 회의(11.1) 기간 중 발표된 문서는 비공개

2. 수정된 탄소중립 정책 주요내용

가. 아마존 산림보호

ㅇ COP26 기간중 발표된 브라질 정부의 NDC 역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나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불법 산림훼손 근절 기간을 당초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단축할 계획임을 발표함.

  ※△2024년까지 매년 15% 감소, △2025~26년 기간 중 연간 40% 감축, △2027년 50% 감축, △2028년 불법 산림훼손 제로 달성

ㅇ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불법 산림훼손을 감시하기 위해, 별도의 군부대(GLO)를 창설하는 등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운영이 정지된 2008년 독일과 노르웨이 주도로 설립된 아마존 펀드(29억 헤알 규모)의 재개를 검토 중임.

나. 탄소중립정책

ㅇ 글래스고우 COP26 회의(11.1) 기간 중 수정된 탄소중립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동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배출량 50%감축(기존 감축 목표치를 43%에서 50%로 확대) 및 2050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을 재천명함.

ㅇ 특히, 작년 12월 발표된 NDC가 사실상 배출량을 증가시켰다는 비판과 달리 금번 새로운 탄소중립정책은 파리협약 당시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 기타

ㅇ 동 탄소중립정책 발표시기, 300명의 브라질 전문가들은 “2030 브라질 비전: 기후변화와 발전(Climate and Development: Visions for Brazil 2030)”을 발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음을 강조함.

 - 특히, 불법 산림훼손 방지, 대규모 산림재생 및 탄소거래 시장 도입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