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메르코수르의 잠재력과 과제

MERCOSUR는 스페인어 Mercado Común del Sur의 줄임말로 남미공동시장이라는 뜻이다. 1991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의 합의로 탄생하였으며 회원국간 무관세를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 부과를 표방하는 관세동맹이다. 장관급의 공동시장위원회와 사무국 등의 조직이 있으며 반기별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대외 통상정책 등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정책들을 결정한다.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수리남, 볼리비아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여 남미의 EU라고 불릴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

인구, 경제규모 등을 보면 브라질에 공동 의회, 집행부 등이 있을 것 같지만 4개국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있다. 이는 창설 당시 회원국의 통합과 역내 발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2022년부터는 메르코수르 통합 차량번호판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신분증으로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메르코수르 국가별 현황 및 한국과의 교역액>

현재, 세계 경제는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경제정책(리쇼어링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광물, 농산물 등을 비롯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브라질은 석유, 니오븀, 철광석, 니켈 등 약 70여 종류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에너지 부국이다. 다른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또한 칠레, 볼리비아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리튬의 50% 이상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메르코수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옥수수, 대두, 밀 등의 공급부족을 대체하는 등 세계 식량 공급기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듯 메르코수르의 입장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메르코수르의 경제적 역할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메르코수르의 공동관세 구조 및 FTA 추진 동향

메르코수르 역내 국가 간에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이다. 다만, 설탕,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예외적으로 회원국간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메르코수르 대외 공동 관세(TEC, Mercosur Common External Tariff)는 최저 0%에서 최고 35% 사이에서 결정되며 관세율은 회원국간 합의사항이다. 한편,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는 공동관세의 예외품목(LETEC, TEC List of Exceptions)도 있는데 브라질의 경우 약 100개의 예외 품목이 있으며 대외무역위원회(CAMEX)가 매년 품목과 관세율을 심사하여 조정한다.

메르코수르의 대외통상정책, 즉 FTA 협상, 관세율 조정 등은 2000년 합의한 메르코수르 공동시장위원회 결정문 제32호에 따라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협상한다. 대외 개방 정도에 대한 회원국별 입장차로 내홍을 겪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루과이는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대외무역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메르코수르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아르헨티나는 개별 회원국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중립적이지만 회원국의 정치노선 및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메르코수르는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위해 여러 국가와 활발한 FTA 협상을 추진 중이다. 메르코수르-EU FTA는 협상을 개시한지 20년만인 2019년 6월에야 타결되었다. 다만, 브라질의 아마존 환경보존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도 7차 협상까지 완료되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한편, 메르코수르는 2022년 7월 싱가포르와의 FTA 타결을 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메르코수르의 FTA 추진 주요 국가 및 진행 상황>

                                                                  (자료 : 메르코수르, 브라질 현지 언론 등 종합)

하지만, 출범한 지 30년이라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메르코수르의 실질적인 통합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동맹을 표방하지만 대외 통상정책에서 회원국 간 시각차가 크고 회원국간 이견을 조율하는 시스템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코수르가 공급망 재편 시대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EU와 같이 실질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메르코수르 경제협력 현황 및 확대 방향

지난해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교역액은 약 140억 달러이며 한국이 지금까지 메르코수르에 투자한 누계금액은 100억 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역 품목은 메르코수르가 주로 농산품, 원유, 육류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전자기기,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수입하고 있어 양지역간 교역패턴은 경쟁적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인 구조이다. 특히, 세계 GDP 8위인 한국과 12위인 브라질이 포함된 메르코수르 간 경제협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협상이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양측간 교역액과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광물 공급망 협력도 유망하다. 브라질은 니오븀(세계 1위), 망간(세계 3위), 니켈(세계 3위), 우라늄(세계 7위)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P사는 브라질 니오븀 생산기업 CBMM에 지분을 투자하여 니오븀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아르헨티나 살타주에 연 25,000톤 생산 규모의 리튬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이렇듯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 의존에서 탈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메르코수르 국가들로 협력 대상국을 다변화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은 식민지 시절 자원 수탈을 경험한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협력방식에도 상호 윈-윈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광물을 채굴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방식은 오히려 현지 국가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우리의 기술을 활용한 소재 개발 및 제품 생산 등 다양한 벨류체인 과정으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광물, 농산물 등은 물류망 확보도 중요한 만큼 항만이나 철도 등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도 병행하는 진출전략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 윈-윈하는 협력모델은 현지 정부 및 협력 파트너와의 강력한 신뢰관계를 형성, 장기적인 경제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관 공동 협력으로 메르코수르 경제협력 실현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국가 발전과 국민의 먹거리가 걸린 경제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공급망 위기시대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자원에 대한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었다.

공급망 위기시대를 맞아 과거 비용과 효율성 중심의 기업 경영전략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원 확보 문제로 변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정체되었던 메르코수르 국가들과 상호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한-메 무역협정, 한-브라질 투자보장협정 등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 구축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원격지인 중남미 지역은 그간 우리의 주요 협력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급망 위기시대, 민관이 힘을 모아 중남미 최대 경제블럭인 메르코수르와 다양한 구체적인 경제협력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공급망 위기 극복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두 경제권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