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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주 주요 정세 뉴스

작성자
주 벨라루스 대사관
작성일
2022-03-22

* 아래 내용은 벨라루스 국내외 언론보도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사관의 입장과 관련없습니다.


1. 국내외 정세


o 캐나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 자국 영공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함(3.16).


o 벨라루스 외교부는 유럽평의회의 벨라루스와 협력 중단 결정에 대해 이는 사형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벨라루스와 건설적인 협력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함(3.17).


o 벨라루스 대표단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상임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분쟁 당사국에게 적대행위 중 민간인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인간 방패로 사용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3.17).


- 또한,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협상 플랫폼 마련 등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지속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협상이야 말로 갈등이 고조되어 재앙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함.


o 유럽의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교부 및 정부 인사에 대해 입법기관 출입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은 민주적 공간에 설 자리가 없다고 함(3.18).


o 코로트케비치 NGO ‘Tell Truth’ 前 공동의장*은 2월 말 벨 국방부 및 정부에 헌법 이행 보장과 러시아군의 벨라루스 영토로부터 철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동 서한에는 ▲벨라루스의 중립국 원칙 준수 ▲우크라이나로의 군인, 군장비 및 무기 이동 중단 ▲러 군대 및 장비를 러 영토로 즉시 복귀, 반환 ▲국가 평등, 무력 사용 또는 위협 금지, 국경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 18조 준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됨(3.19).

* 동인은 2015년 최초 여성대선 후보로서 당시 4.44%의 득표율을 얻어 2위를 차지한바 있으며, NGO ‘Tell Truth’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해산


- 이에 대해 외교부는 벨라루스군은 상시 주둔 장소에서 이동한 적이 없고, 현 상황이 해결되어 외교적 방법을 통해 갈등 당사자간 공통점을 찾고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함.


- 국방부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러-벨 연합국가 틀 내에서 러시아 및 여타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하고 있으며, 벨라루스군은 2021/22 훈련 계획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함.  

 

o 소콜 우크라이나 주재 벨라루스 대사는 3.19 외교단 10명과 함께 몰도바로 출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를 방문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군이 무전기 3대 압수, 개인 소지품 가방 훼손, 외교 행낭 개방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역자’라고 부르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자, 이 같은 행위는 계엄령을 가장한 완전한 불법이라고 비판함(3.19).


o 루카센코 대통령은 신임 부총리(Zaits Leonid Konstantinovich)를 포함한 내각 인사 10명을 새롭게 임명하며, 특히 신임 부총리에게 벨라루스 상품을 러시아, 중국 등 주요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3.21).

※ 신임 내각 인사 : ▲Abramenko Alesya Nikolaevna 경제 차관 ▲Alexey Vladimirovich Skragi 벨라루스 포타쉬(칼륨비료)회사 사장  ▲Baranovsky Valery Valeryevich 주니카라과 대사 ▲Zhuk Igor Georgievich 그로드노 국립 의대 총장 ▲Varankov Ruslan Nikolaevich 주베트남 총영사 ▲Harlap Tatyana Viktorovna 주홍콩 총영사 등


o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벨라루스군의 60% 이상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강제로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중립을 지키거나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고 함(3.21).


2. 경제 동향


o 일본 경제통산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3.18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266개의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를 발효할 것이라고 발표함(3.16).

* ▲반도체, 통신 장비, 첨단 소재 제품과 반도체 프로그램 등 26개 기술 수출과 ▲2개의 벨라루스 항공사 및 선박 제조업체 금지 등


o 셀리베르스토프 재무장관은 1~2월 예산 상황은 안정적이었으나, 3월부터는 포타쉬(칼륨비료) 및 석유제품 등 서방 제재에 포함된 분야의 수출이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 예산 수입이 계획된 규모에서 약 10%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 및 수입대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고 함(3.20).


o 셀리베르스토프 재무장관은 러측과 협의하여 대러 채무 일부 상환 기한을 5~6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함(3.20).


o 리투아니아 세관은 벨라루스와 러시아로 출국 시 1인 기준 소지 가능한 현금을 최대 60유로로 제한함(3.21).


- 개인 및 법인에게 화폐 판매, 전달 또는 해당 국가로의 수출을 금한다고 발표하며, 신고액이 반입 허용액을 초과한 행위 적발 시에는 출국이 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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