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1. 정세

 가. 민간인 18명 피살, 대통령 파견 협상 대표단 억류 등 이투리州 불안 심화

  ㅇ 동부 이투리州 Djugu에서 2월초 반군 CODECO(콩고발전협동조합)의 국내실향민 캠프에 대한 공격으로 민간인 62명이 희생된데 이어, 2.15(화) Scierie Abelkoze 지역에서 CODECO의 파벌 중 하나인 “Bon Temple de Dieu” 조직에 의해 아동 9명 포함 민간인 18명이 또다시 피살되었음.

  ㅇ 또한 CODECO 민병대와의 휴전 협상을 목적으로 지난 몇 주간 이투리州에 체류하던 대통령 파견 대표단(前반군지도자들 6명으로 구성)이 2.16(수) Djugu에서 CODECO에 의해 인질로 잡히는 사건이 연속 발생하는 등 동 지역내 불안이 지속 고조되고 있음. 

  ㅇ 한편, 2013 아디스아바바 기본 협정에 대한 역내감시기구(ROM) 정상회의(2.24) 참석을 위해 민주콩고를 방문하는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22(화) 이투리州 Djugu 영토의 Bunia 및 Roe 지역 등을 방문할 예정임. 

    - Roe는 지난해 11월 Drodro 및 Tche 유적지 폭력 사태 및 금년 2월 초 Plaine Savo 국내실향민 캠프 공격 등으로 피난한 약 7만 이상의 국내실향민 수용 지역

 나. 민주콩고-터키 정상회담 킨샤사 개최

  ㅇ 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이 킨샤사를 공식 방문하여 2.20(일) 치세케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ㅇ 이후 두 정상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이 △군사 기본협정, △방위산업 협력협정, △킨샤사 금융센터 건설 MOU, △민주콩고 인프라 및 하천운송 관련 MOU, △도로 및 1,083km 철도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음. 

    - 상기 기자회견에서 치세케디 대통령은 특히 안보가 국가 우선순위임을 강조하며 무장단체 및 테러리스트 퇴치를 위한 민주콩고 국방 및 보안군 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터키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언급

  ㅇ 금번 터키 대통령의 민주콩고 방문은 약 1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2021.9월 치세케디 대통령의 이스탄불 방문 및 2021.12월 앙카라 터키-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최근 6개월간 세 번째로 개최된 정상회담임. 

 다. 벨기에 국왕 내외 주재국 방문예정

  ㅇ 주재국 대통령실은 대통령 초청으로 Philippe 벨기에 국왕 내외가 Alexandre De Croo 총리, Sophie Wilmes 부총리 겸 외무장관 및 Meryame Kitir 개발협력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3.6-3.10일간 주재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벨기에 왕실의 민주콩고 방문은 2010년 Albert 2세 내외 방문 이후 처음으로, 2020.6월 Philippe 국왕은 민주콩고 독립 60주년 계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식민통치 시절 자행된 폭력과 잔학 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ㅇ 한편, Sama Lukonde 주재국 총리는 2.17—18일간 개최된 6차 유럽연합(EU)-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였으며 방문 계기 Tervuren에 위치한 중앙아프리카 왕립 박물관에서 Alexander De Croo 벨기에 총리를 접견하였음. 

    - 양측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계기 벨기에가 식민 당시 부적절하게 획득한 상기 박물관 소장 84,000점의 콩고 예술‧문화유산 목록(가면, 악기, 일상용품 등)이 Sama Lukonde 총리에게 전달되었고, 예술품 반환 절차가 이미 착수되었으며 예술품 기원 연구를 수행할 양국 합동위원회가 곧 구성될 것이라고 언급

 라. 주재국 선관위(CENI)-재무부간 갈등  

  ㅇ Denis Kadima 주재국 선관위(CENI) 위원장은 2.12 라디오 방송에서 선관위가 정부로부터 사전선거활동 자금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재무장관이 선관위 자금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하고 있다며 비판함.

  ㅇ 이에 대해 Nicolas Kazadi 재무장관은 정부가 12~2월에 걸쳐 선관위에 이미 3,700만불을 지급하였고, CENI가 예산을 과잉청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양측간 선거 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주재국 재무감독기관(IGF)는 2.16 재무부 요청에 따라 중앙은행, 재무부 등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 등 모든 금융 거래를 감독하는 감사팀을 CENI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발표

  ㅇ 상기 논란에 대해 시민사회는 재무장관 및 IGF가 CENI 재정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간섭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바, 주재국 공공지출 분야 NGO(ODEP)는 2.18(금) 재무부가 이미 1억420만불 지출(차액 6,720만불)한 데 대한 CENI 지출계획 부재, 공공조달법 미준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당사자가 아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함.

     - ▲(총리)CENI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필요조치를 취할 것, ▲(재무장관)자금 사용전 상세 지출계획을 요구할 것, ▲(CENI)선거운영 관련 상세 예산을 발표할 것, ▲(IGF 및 감사원)2012~현재까지의 CENI 회계감사를 착수할 것

2. 경제

 가. 주재국 정부, 모바일 기기 수수료 폐지

  ㅇ 주재국 정부는 2.18(금) 각료회의에서 일명 “모바일 장치 등록부(RAM: Mobile Device Registry)”명목으로 부과하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결정은 3.1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주재국 정부는  2G폰, 스마트폰, 통화용 태블릿PC, 모뎀 및 라우터, 원격제어장치 등 모바일 장치에 대한 위조 방지, 도난 방지, 국제표준 미준수 장치 차단 등을 목적으로 2020.9월 RAM을 출시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를 도입하여 왔으나, 시행과 동시에 동 세금의 부당 징수 및 불투명한 용도에 대해 소비자, 시민사회, 의회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온 바 있음.

     * 상기 수수료 명목으로 기존 연간 약 6회 1.17불(3G&4G폰), 0.17불(2G폰) 등 징수

3. 코로나19 관련 동향

  ㅇ (백신 관련) 2.9 기준 주재국 내 총 440,134명(528,485회분)이 백신 접종을 받았고, 이중 253,90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음(인구 대비 약 0.27%). 

  ㅇ (감염 동향) 2.18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 85,920명, 사망자 1,335명, 완치자 64,656명(치사율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