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콩고 주간 동향(11.14-11.20) 상세보기|민주콩고 정세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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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주간 동향(11.14-11.20)

작성자: 주 민주콩고 대사관
작성일: 2022-12-12

1. 정세

 가. Christophe Lutundula 외교장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對민주콩고 일부 무기류 판매 시 고지 의무 철회 요청

  ㅇ Christophe Lutundula 외교장관은 11.14(월)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민주콩고 정부에 일부 특정 무기류를 판매하는 공급자들로 하여금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판매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하였음.

    * 안보리 결의 2641호(2022.6.30.) 5항에 의거, 구경 14.5mm 이하 무기류 및 그 탄약, 구경 82mm 이하 박격포 및 그 탄약 등 총 5개 항목의 무기류를 민주콩고 정부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해당 무기류 전달에 관해 안보리 위원회에 사전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 Lutundula 외교장관은 당해 요청이 이미 제재위원회 내에서 검토 중이므로, 동 조치 관련 유엔 기구 및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한 시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 민주콩고 내에서는 최근 반군 M23의 공격으로 동부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주콩고에 대한 일부 무기류 판매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민주콩고 정부의 자율적 국방력 강화 노력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

 나. 케냐군, EAC 지역군 차원 Goma시 배치 

  ㅇ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민주콩고 동부 지역 평화·안보를 위한 나이로비 프로세스 차원에서 파병이 결정된 케냐군 약 100여 명이 11.12 수송기를 통해 동부 Nord-Kivu州 Goma시로 진입한바, 총 파병 인원은 2개 대대 규모 9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케냐군 약 60여 명이 11.16 추가로 배치

   - Jeff Nyagah EAC 지역군 사령관은 민주콩고 동부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정치적 수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외교적 프로세스 이행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화에 기여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고, 자발적 무장 해제에 응하지 않는 무장 단체만이 무력을 통해 무장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

 다. Sama Lukonde 총리, MONUSCO 철수 시기 관련 회의 주재

  ㅇ Sama Lukonde 총리는 11.15(화) MONUSCO측 대표 및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유엔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철수 시기*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음.
     * 매년말 안보리 결의를 통해 1년씩 임무가 연장되어 왔으며, 현재 2022.12.20. 시한
       - 일부 민주콩고 국민들은 동부지역 치안 악화 상황을 두고 MONUSCO의 임무의 한계 등을 비판하고 있으며, 反MONUSCO 시위도 발생중

   - Patrick Muyaya 정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금번 회의가 MONUSCO의 철수 시기 관련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철수를 위해 충족해야 할 일부 기준*들의 현 단계 충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민주콩고 군경 개혁, 민주콩고 군사당국의 민간인 보호 역량 확충, 현지 정세 안정화 여부 등 MONUSCO의 감축 가능 여부 평가를 위한 총 18개 기준(benchmarks)

   - Daniel Aselo 내무부장관은 MONUSCO의 철수가 완료되는 날까지 민주콩고 정부는 MONUSCO와 지속 협력해야 한다고 하고, MONUSCO가 정부군(FARDC)에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홍보해주기를 바란다는 MONUSCO 측의 요청이 있었음을 언급

2. (경제) 민주콩고 국방비 예산 예정보다 3% 초과 집행

  ㅇ 민주콩고 예산부 11.14(월) 잠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국방 예산 집행 총액이 10월 말일 기준 약 5억800만 미불로, 예정액인 4억 9200만 미불보다 3% 초과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국방비 명목으로 5억200만 미불, 연구개발(R&D) 및 기타 비용으로 나머지 약 600만 미불 집행

    ※ 2022년도 총 국방 예산은 5억9000만 미불 상당

  ㅇ 동부 지역 Ituri州 및 Nord-Kivu州에 발효 중인 계엄령 실시, 최근 들어 격화되기 시작한 반군 M23과 정부군(FARDC) 간 무력 충돌 등 동부 지역 안보 불안정 문제 해결에 국방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관찰됨.

3. 대외 관계

 가. Uhuru Kenyatta 前 케냐 대통령 민주콩고 방문

  ㅇ Uhuru Kenyatta 前 케냐 대통령은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평화 프로세스 촉진자 자격으로 11.13-14간 민주콩고 킨샤사를 방문, Felix Tshisekedi 대통령 및 상·하원의장, Sama Lukonde 총리, 유엔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등과 면담하였음.

    ※ 치세케디 대통령과의 면담 관련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발표된 바 없으나, 11.21 예정된 나이로비 평화 회담 등에 관해 주로 논의했을 것으로 당지 언론 등은 예측하고 있음.

   - 동인은 11.15 Nord-Kivu州 Goma시에 도착, 인근 이주민 체류 장소인 Kanyaruchunya를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아동·여성·노약자 들이 자국 내에서 이주민이 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력 갈등 중단을 촉구

 나. Joao Lourenco 앙골라 대통령 민주콩고 방문

  ㅇ Joao Lourenco 앙골라 대통령은 르완다-민주콩고 갈등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 중인바, 11.11 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11.12 민주콩고 치세케디 대통령을 예방, 양국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다. Umaro Sissoco Embalo 기니비사우 대통령 민주콩고 방문

  ㅇ Umaro Sissoco Embalo 기니비사우 대통령 겸 서아프리카공동체(ECOWAS) 의장은 11.12 민주콩고를 방문, 치세케디 대통령과 면담하고 양자 관계 및 민주콩고 동부 지역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음.

   - 동 면담 직후 Suzi Carla Barbosa 기니비사우 외교장관은 Sissoco Embalo 대통령이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안보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

 라. Felix Tshisekedi 대통령, 제18차 불어권정상회의(OIF) 불참

  ㅇ Felix Tshisekedi 대통령은 11.19-20간 튀니지 Djerba 섬에서 개최되는 제18차 불어권 정상회의(OIF)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음(Sama Lukonde 총리 참석).

   - 이번 정상회의에는 31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을 포함 총 89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

    ※ 치세케디 대통령의 금번 회의 불참 결정의 배경으로는 반군 M23과 정부군(FARDC)의 무력 충돌 등 동부 지역 안보 상황 악화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동인은 지난 제27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7)에도 불참한 바 있음.

 마. 벨기에 이민 및 망명 담당 국무장관 민주콩고 방문

  ㅇ Nicole de Moor 벨기에 이민 및 망명 담당 국무장관은 11.13-11.17간 민주콩고를 방문, 11.15 Sama Lukonde 총리를 예방하고 11.16(수) 기자회견을 실시해 민주콩고-벨기에 간 이민 및 비호권 신청 관련 협력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음.

   - 양국 간 이민 분야 협력을 통해 벨기에는 민주콩고 이민국(DGM) 소속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건물 설립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지속 강화될 예정

   - 한편, 벨기에 측에 비호를 요청하는 민주콩고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바, 금년 1월부터 9월간 벨기에 이민국이 접수한 민주콩고인의 비호 신청 건수가 60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은 요건 불충족 혹은 위조를 사유로 반려 조치

    ※ 전년도인 2021년 한 해 동안 민주콩고인의 對벨기에 비호 신청 건수는 총 303건

   - 또한 유럽 지역 내 빠른 정착을 미끼로 민주콩고 청년들을 키프로스로 보내는 밀입국 루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 키프로스로 들어온 민주콩고인들은 결국 자국으로 송환된다고 언급

 바. 일본 정부, 민주콩고 근린경찰 활동 강화에 380만 미불 지원

  ㅇ 주민주콩고 일본대사관과 일본국제협력단(JICA)은 유엔국제이주기구(OIM) 및 민주콩고 내무부와의 협력 하에 킨샤사 및 Tanganyika州 근린경찰 활동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80만 미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 킨샤사 및 Tanganyika州 내 ▲교육센터 설치, ▲경찰서 및 지구대 추가 설치, ▲운송 및 통신 수단, 사무용 가구 등 제공, ▲근린경찰 활동 교육 등 지원 예정

4. 코로나19 동향

  ㅇ (백신 관련) 10.23(일) 기준 주재국 내 총 6,577,469명(6,185,534회분)이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고, 이 중 5,575,77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음(인구 대비 약 5.81%).

  ㅇ (감염 동향) 11.18(금)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 93,466명, 사망자 1,447명(치사율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