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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주간 동향(12.26-1.1)

작성자
주 민주콩고 대사관
작성일
2023-01-13
1. 정세

가. 정당 ‘Ensemble pour la Republique’ 소속 장·차관 3명 사임

범여권 정당연합 ‘신성한 국민연합(Union sacree de la Nation)’ 소속 정당 ‘Ensemble pour la Republique’ 당대표(Moise Katumbi)가 2023 대선 출마 및 연합 탈퇴를 공식 선언(12.16)함에 따라 동 정당 소속 親Katumbi계 장·차관 3명은 사임 의사를 표명하였음.
- Christian Mwando Nsimba 기획부장관, Cherubin Okende 교통부장관, Veronique Kilumba 보건부차관은 12.28 제81차 장관회의 시작 전 Felix Tshisekedi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한바, 치세케디 대통령은 동 회의 시작과 함께 3인의 사퇴를 공식 발표
ㅇ 한편, 마찬가지로 ‘Ensemble’ 소속인 Christophe Lutundula 외교장관, Modeste Mutinga 사회부장관, Mohindo Nzangi 고등교육부장관 등은 치세케디 대통령 지지 선언 및 ‘Union sacree’ 잔류 의사 표명에 따라 장관직을 유지하였음.

나. 민주콩고 킨샤사 내에서 르완다 국적 간첩 2명 및 공범 2명 체포

ㅇ Jean-Claude Molipe Mandongo 내무차관은 12.27(화) RTNC(국영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르완다 국적 간첩 2명 및 공범 2명을 수도 킨샤사 내에서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음.
ㅇ 동 차관은 간첩들이 개발협력 NGO ‘African Health Development Organisation(AHDO)’ 소속 직원 신분으로 민주콩고 내에서 활동하였으며, 둘 중 하나는 르완다군(RDF) 소속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음.
- 이들이 콩고정부군(FARDC) 간부 및 정치계 인사 일부, 재계 및 시민사회 인사들과 접촉하였다고 하고, 정부군 장성급 인사와의 공모 하에 킨샤사 내 주요 전략 거점 지역에 접근하였다고 언급
- 상기 간첩들은 킨샤사 내 N’djili 공항 및 Kibomango 군사기지 부근에 토지를 매입한 상태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종의 작전을 수립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다. 르완다, 민주콩고 전투기 한 대 르완다 영공 침범 주장

ㅇ 르완다 정부는 12.28(수) 성명을 통해 민주콩고 정부군 소속 전투기(Sukhoi-25 기종) 한 대가 12.28 12:00경 Kivu호(르완다 서부 국경지역) 상공을 따라 영공을 침범해 비행한 후 본대로 복귀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의의 뜻을 민주콩고 측에 전달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금번 영공 침범은 루안다·나이로비 평화 이니셔티브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고, 국제사회가 민주콩고 측으로부터 기인하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콩고의 도발행위 중단을 요구
ㅇ 상기 관련, 민주콩고 정부는 12.29 성명을 통해 민주콩고 전투기가 르완다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비무장 전투기는 기존 정찰 항공경로를 따라 민주콩고 영공 내에서 비행하였다고 반박함.

라. 민주콩고 국방정책 관련 브리핑 실시

ㅇ Gilbert Kabanda 국방장관과 Patrick Muyaya 정부 대변인은 12.27(화) 민주콩고 국방정책에 대해 브리핑한 바, ▲중등교육 최고 학년 대상 의무 군복무 실시, ▲계약직 군복무 제도 도입, ▲사관학교 설립, ▲예비역 부대 설치, ▲사이버범죄 대응부대 및 국경지역 범죄 대응부대 신설 계획 등을 발표하였음.
- 중등교육 최고 학년 대상 의무 군복무 실시 관련, 동 조치 도입을 통해 민주콩고 동부 및 남부 지역 내 무장단체 활동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이른바 ‘Kuluna(정글도 등 흉기를 소지한 채로 강도, 폭행, 살인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청년 무리)’ 척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계약직 군복무 관련, 자체 군수산업 육성 등 국방 분야의 제반 목표달성에 필요한 공학자·의사·약사·화학자·물리학자·생물학자 등 전문 인력을 5~7년간 복무계약 체결에 따라 해당 분야에 종사토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

마. Geopoll, 민주콩고 2023 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 실시

ㅇ 미국계 여론조사 기업 Geopoll은 11.15-12.18간 민주콩고 전역에서 2023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바, 12.23(금)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23 민주콩고 대선에서 Felix Tshisekedi 現 대통령의 재선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고 발표하였음.
- 그 외 주요 야당 후보로 Martin Fayulu(18%), Moise Katumbi(16%) 및 Joseph Kabila·Matata Ponyo·Jean-Pierre Bemba 후보가 각각 4~5% 확보
ㅇ Geopoll은 응답자들이 치세케디 정권의 국정 운영과 관련 ▲초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 추진에 따른 교육 분야 발전, ▲치안 및 안보 상황 개선, ▲기초 인프라 시설 구축 등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였음.
- 단, 고용 문제(높은 실업률 등) 및 빈곤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

2. (경제) 민주콩고 내 코발트 및 구리 생산 증가 추세

ㅇ 민주콩고 중앙은행(BCC)은 12.14일자 주간 통계 보고서를 통해 2022.1월-2022.11월간 민주콩고가 코발트 104,920톤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한바, 이는 작년 동기간 생산량인 84,442톤 및 작년 한 해 총 생산량인 93,011톤을 상회하는 양이라고 하였음.
- 이 가운데 Gecamines(국영 광업공사) 생산량이 18,844톤에 상당
ㅇ 또한, 구리의 경우 2022.1월-2022.11월간 약 22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작년 동기간 생산량인 161만 톤에 비해 약 58만 톤을 증산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3. (대외 관계) 민주콩고, 아프리카비즈니스법조화기구(OHADA) 의장직 수임

ㅇ 12.21(수)-22(목)간 니제르 Niamey에서 개최된 아프리카비즈니스법조화기구(OHADA)* 제53차 각료이사회 회의에서는 민주콩고가 동 기구의 의장직을 수임할 것을 결정(2023.1.1.부터 1년간 의장직 수행)하였음.
*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말리,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민주콩고, 세네갈, 차드, 토고 등 총 17개 회원국(2022.12월 기준)이 소속된 기구로, 당사국 간 비즈니스 관련 법률의 통일 및 효율화를 통한 교류·투자 촉진, 기업 활동의 법적·사법적 안전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Rose Mutombo 민주콩고 법무장관이 OHADA 각료이사회 의장직 수임
※ 한편, 민주콩고는 아프리카 내 비즈니스법 조화에 관한 조약 비준(2012.6.27.) 및 발효(2012.9.12.)

4. 코로나19 동향

ㅇ (백신 관련) 12.11(일) 기준 주재국 내 총 9,045,823명(17,435,502회분)이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고, 이 중 6,756,57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음(인구 대비 약 7.01%).
ㅇ (감염 동향) 12.23(금)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 94,969명, 사망자 1,461명(치사율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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