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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주간 동향(2.23-2.28)

작성자
주 민주콩고 대사관
작성일
2023-03-02
1. 정세

가. 반군 M23, 콜탄광산 지역(Rubaya시) 점령(2.26)

민주콩고는 세계 콜탄 매장량의 80%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는 루바야시(북키부 주)에 소재
ㅇ 민주콩고 정부측은 M23와 함께 르완다군이 동 도시에 진입하였으며, 이번 점령은 반군을 활용해 동부지역 치안을 불안정화하고, 민주콩고 광산을 점령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코자 하는 르완다 정부의 전략을 드러낸다고 비판중

나. 선관위(CENI), 제2선거구역 선거인 등록절차 15일 연장 결정

ㅇ 국가독립선거관리위원회(CENI)는 2.23(목) 제2선거구역 9개 주(Haut-Katanga, Haut-Lomami, Kasai, Kasai Central, Kasai Oriental, Lomami, Lualaba, Sankuru, Tanganyika)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선거인 등록절차 기한을 15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기존 1.25-2.23에서 기한 연장 후 3.10까지 선거인 등록 실시)
- 선관위는 일부 등록 센터에서 선거인 등록 관련 기자재 배포가 지연된 점, 이에 따라 등록 절차 마감일인 2.23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기한연장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

다. 유엔인도주의항공서비스(UNHAS) 소속 헬기 총격 피습

ㅇ 민주콩고 동부 Nord-Kivu州 Walikale에서 Goma시로 복귀 중이던 유엔 인도주의항공서비스(UNHAS) 소속 헬기 한 대가 2.24(금) Goma 인근에서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조종사 등 승무원 3명과 승객 10명은 아무런 피해 없이 Goma시에 무사 착륙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총격 배후 세력은 상금 미확인
ㅇ 세계식량계획(WFP)*은 2.26 역내 항공 및 인도주의 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Nord-Kivu州 및 Ituri州 내 분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도주의적 목적의 비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 세계식량계획(WFP)이 UNHAS의 운영을 직접 담당

라. 치세케디 대통령, Ozone 정수처리장 개통식 참석

ㅇ 치세케디 대통령은 2.23(목) 수도 킨샤사 Ozone 정수처리장 개통식에 참석, 리본 커팅식 등 행사에 참여하였음.
- Binza/Ozone 정수처리장 제1기 처리시설은 정수처리용량 110,000m3/일 규모로 수도 킨샤사 서부지역에 정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최종 공급용량은 330,000m3/일로 예상
※ 제1기 처리시설은 세계은행 지원 사업으로, 중국계 기업인 WIETC(Weihai International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ve)가 약 7천만 미불 규모 예산으로 시공

2. 대외 관계

가.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 제22차 총회 킨샤사서 개최

ㅇ 치세케디 대통령은 2.25(토) 수도 킨샤사에서 개최된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 제22차 총회*를 주재, ECCAS 의장직을 Ali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에 이양하였음.
* Ondimba 가봉 대통령, Idriss Deby 차드 대통령, Vila Nova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 Touader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Sassou-N’Guesso 콩고공화국 대통령, Ndayishimiye 부룬디 대통령, Tshisekedi 민주콩고 대통령 등이 참석하였고, 앙골라·카메룬·적도기니는 장관급 대리(Vincent Biruta 르완다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 각국 정상은 동 총회 계기 성명을 통해 반군 M23의 적대행위 중단과 민주콩고 동부지역으로부터의 무조건적 철수를 요구하고, 민주콩고와 르완다가 갈등 해결을 위해 평화적 수단을 우선시할 것 등을 요청

나. 치세케디 대통령,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참석

ㅇ 치세케디 대통령은 2.2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 2023 민주콩고 선거 및 동부지역 상황 등에 관한 연설을 실시하였음.
- 금년 12.20로 예정된 대선 및 총선 관련, 치세케디 대통령과 민주콩고 정부는 정치적 이유 및 부족·인종적 차이에 따라 특정인 또는 집단을 배제함이 없이 투명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동부지역에서 지속 중인 갈등 양상은 대규모 인구 이동 및 안보 불안정을 야기하고 일부 분쟁지역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선거에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
- 또한 1993-2003년간 민주콩고 내에서 발생한 617건의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민주콩고 매핑 보고서(Rapport Mapping, 2010.8)’의 후속 조치를 위해 민주콩고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요청

다. 민주콩고 동부지역 상황에 관한 美 국무부 성명 발표

ㅇ 미 국무부는 2.22(수) Ned Price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 민주콩고 동부지역 상황에 관한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위원회(PSC) 회의(2.17) 결의사항에 대해 환영함.
- 동부지역 내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반군 M23, ISIS-DRC, CODECO, FDLR 등 무장 단체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비난
- 모든 무장 단체들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민주콩고 동부지역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철수를 실시할 것을 요구
- 아프리카연합 평화안보위원회(PSC)에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정상회의 성명(2.17) 및 루안다·나이로비 프로세스, 루안다 성명(2022.11.23.) 등 이행, ▲대호수지역국제회의(ICGLR) 산하 특별조사단(EJVM) 및 유엔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에 대한 지지, ▲민주콩고 내 국내실향민 및 난민 복귀 문제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고무되었음을 강조
- EAC 지역군(EACRF) 배치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연합평화기금’을 활용키로 한 PSC의 결정을 확인
-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정상회의 결의사항 및 루안다·나이로비 프로세스, 루안다 성명(2022.11.23.)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르완다가 반군 M23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콩고 내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재차 요청
- 미국은 민주콩고 동부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아프리카(역내)의 외교적 노력과 그 진전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

라. Macron 프랑스 대통령, 민주콩고 방문 계획

ㅇ Macron 대통령은 3.1부터 아프리카 순방 예정(가봉, 앙골라, 콩고공화국, 민주콩고)으로, 순방을 앞두고 2.27(월) 언론간담회에서 “민주콩고의 단일성, 주권, 영토적 통합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not to be disputed)”고 언급함.
- Macron 대통령은 민주콩고 동부지역에서 발생중인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프랑스 정부는 케냐 및 앙골라가 추진중인 협의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
- 아울러 Macron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순방 및 특히 민주콩고 방문은 프랑스의 新아프리카 전략의 일환으로, 공동의 이해에 기반한 보다 실질적인 사업*에 기초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
* 교육, 직업교육, 보건, 경제, 인프라, 기후, 성평등, 문화, 국방 등

마. 아프리카비즈니스법조화기구(OHADA) 제54차 각료회의 킨샤사서 개최

ㅇ 아프리카비즈니스법조화기구(OHADA) 제54차 각료회의가 2.27(월)-2.28(화)간 민주콩고 킨샤사에서 개최되었음.
- 각료회의에 앞서 2.24-25간 진행된 전문가 회의에서는 2020년도 OHADA 회계감사 보고서, OHADA 행정·재정에 관한 외부감사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본회의에서 동 보고서 등 채택

3. 코로나19 동향

ㅇ (백신 관련) 2.12(일) 기준 주재국 내 총 11,549,486명(12,474,117회분)이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고, 이 중 9,138,538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음(인구 대비 약 9.45%).
ㅇ (감염 동향) 2.21(화)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 95,645명, 사망자 1,464명(치사율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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