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콩고 최근 동향(7.10-7.23) 상세보기|민주콩고 정세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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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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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최근 동향(7.10-7.23)

작성자: 주 민주콩고 대사관
작성일: 2023-07-28

1. 국내정세

가. 민주콩고정부, M23, RDF(르완다 정부군)의 자국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 비난

 o 민주콩고 정부는 지난 7.7.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M23과 RDF 측이 휴전협정을 위반, 자국 군사 기지에 대해 공격했다고 비난함.

   - M23, RDF는 앙골라 루안다(Luanda)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키부주의 Masisi, Rutshuru 등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바, M23의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2022년에 창설된 동아프리카평화유지군(EACRF)이 지난 12월부터 일부 기지를 탈환했음에도 불구하고, M23은 여전히 활동중임.

   - 민주콩고 정부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채(SADC)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o 나미비아서 개최된 SADC 정상회담시 향후 민주콩고 동부지역으로의 SADC군 파견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병력 배치 날짜는 미발표

나. 야당 Ensemble pour la Republique(공화국을 위한 연대), 前교통부 장관 암살 관련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o Moise Katumbi 야당 대선후보가 이끄는 Ensemble pour la Republique당은 Cherubin Okende 당 대변인(前교통부장관) 암살사건 정황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함.
    * Cherubin Okende 前교통부 장관 암살관련 민주콩고 당국은 희생자 운전사를 포함한 여러 용의자들을 소환,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며, 오켄데 전장관의 운전사는 사건당일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희생자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동 건 관련 허위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음.

2. 경제

가. 민주콩고 정부, 자국통화의 급격한 가치절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조치 발표(7.17)

 o 콩고프랑화(CDF)가 미달러화 대비 지속적인 가치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7.17, 치세케디 대통령은 환율안정화 등 콩고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에서 환율시장의 긴장완화대책이 시급함을 밝힘.

   * 현재 연초 대비 23% 이상 가치절하

 o Nicolas Kazadi 재무부 장관은 7.17 상기 관련 현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 및 긴급대책을 발표함. 

  - (현황 평가) 구리 생산량 증대* 등 수출 증대에 힘입어 시장에 외화가 충분히 공급되었으나, 높은 외화 수요로 인해 외화부족상황이 발생
    * 2021년 190만톤 대비 2022년 250만톤의 구리 생산 언급

    ※ IMF는 민주콩고 정부의 ▲동부지역 치안 불안정 사태 관련 대규모 예산 지출, ▲연말 대선총선을 위한 지출 등이 콩고프랑화(CDF) 가치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기능중이라고 분석

  - (정부 조치) ▲콩고프랑화로 세금 지불, ▲은행에서 10,000미불 초과 인출 불가 조치를 우선 도입함. 향후 필요시 ▲외환보유고 투입 가능성 및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을 시사함.    

   · Kazadi 장관은 42억 미불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이를 시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

3. 대외관계

가. 민주콩고-앙골라간 공동해역 관리 관련 협정 체결

 o 민주콩고와 앙골라는 7.13. Chevron사가 개발하는 공동해역의 석유 및 가스 탐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Didier Budimbu Ntumbuanga 민주콩고 탄화수소부 장관과 Diamantino Pedro Azevedo 앙골라 광물석유가스부 장관 서명) 

  - 동 협정을 통해, 민주콩고와 앙골라는 각각 30%의 지분, Chevron사는 40%의 지분의 해역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

  - 이는 양국간의 수십년간의 관련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지역협력을 기반으로 한 석유, 가스탐사 촉진에 관한 양국간의 결의를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

    * 민주콩고와 앙골라는 2003년부터 비공식적으로,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양국간 석유분쟁 해결을 위한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진행해온 바 있음.

      - Chevron사가 탐사해온 Block 14, 15가 양국간 분쟁해역에 위치하여, 당 회사가 양국간 공동이해지역 설정 관련 국경분쟁에 관여하게 됨. 

나. 유럽연합, 국가독립선거관리위원회(CENI) 및 관련 당국이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

 o EU는 7.7.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선관위(CENI)와 관련 당국이 포괄적이고 자유로우며 투명하고 평화로운 선거 개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시위자들의 고의적 구금은 유럽연합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해당 선거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DR콩고에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선거준비과정의 공정성 보장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

  - EU는 민주콩고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콩고 정계가 다음 사항을 시행할 것을 촉구함:
    ①증오선동행위, 특정 종족과 소수집단 및 종교단체를 비방하는 시도 반대, ②폭력 조장·사용하는 당사자들에 엄중한 책임 책임 부과

4. 인도적 지원·개발협력

가. 유엔, 민주콩고 이투리주에서 지난 3일간 40여명의 민간인 사망 발표

 o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7.17 성명을 통해 민주콩고 북동부 이투리주 Bunia에서 무장반군의 공격으로 지난 3일간 최소 4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해당 지역내 반군들의 폭력사태가 격화되고 있음을 경고함. 

  - 유엔은 무장반군의 활동으로 이투리주에서 올해 총 600여명이 사망하고 약 34만 5천명이 이주한 데 대해 비판하며 국제인권법 및 인권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

  - 유엔은 2023년 1/4분기 해당지역에서 약 46만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중이라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