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정세 : 신정부 구성·의회 동향

  가. 총선·지방선거 당선 정부 인사, 직책 포기 여부 결정 필요(2.7일한)

     o 주재국 헌법 108조에 의거, 정부부처 인사, 군경 인사, 총리실 등 소속 인사들은 하원·지방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o 한편 하원 선출자가 의원직을 포기하고 장관직 등으로 취임시, 본인이 지명한 대리자가 하원의원직을 수행 가능함.

  나. 정당간 연대 구성 동향

     o 신규 내각이 구성 예정인 상황에서 여권(Tshisekedi 대통령의 연정인 “신성한 연합” 소속) 및 야권에서 정치적 연합(political platform)들이 구성되고 있음.

       - 기존 신성한 연합에 소속되어있는 주요 여권 인사들인 Vital Kamerhe 경제부 장관(콩고국을위한연대(UNC) 당 대표), Jean Lucien Bussa 대외무역부장관(민주주의를위한연대(CODE) 당 대표) 등을 포함한 4명이 정치연합(콩고회복을위한약정(PCR))을 구성(1.22)

       - 야권 대선후보인 Moise Katumbi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 출마 이후 포기한 주요 야권 인사 Matata Ponyo(개발을위한리더십및거버넌스(LGD) 당), Delly Sessanga(콩고회복을위한봉사자(Envol) 당) 등은 “헌신적콩고애국자운동(MCE)” 제하 정치연합을 구성(1.27)하고, 펠릭스 치세케디 연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

  다. 2024-28 의회 특별회기 개회(1.29)

     o 동 특별회기의 지도부는 임시 의장(최연장자 하원의원) 및 2명의 서기(최연소 하원의원)로 구성되며, 동 특별회기를 통해 향후 5년간 의회 지도부 선출 예정

 2. 대외관계

  가. 민주콩고 외교장관,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방문

     o Christophe Lutundula 주재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동 정상회의에 참석, 세션 3 “에너지 안보와 전환 세션”에서 주재국의 Inga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잠재력 관련 발언

     o 방이 계기 Lutundula 장관은 Edmondo Cirielli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 Alfredo Carmine Cestari 이탈리아-중앙아 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을 가짐.(민주콩고 외교부 SNS(X))

       - Lutundula 장관은 동 계기 “안보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다”며 르완다의 민주콩고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유럽 파트너들의 더욱 확고한 입장을 촉구 

  나. Tshisekedi 민주콩고 대통령, 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과 통화(1.22)

     o Blinken 국무장관은 Tshisekedi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는 한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선거참관단이 제기한 우려사항들에 대응할 것을 독려함. 

     o 양측은 민주콩고 동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기상황 및 외교적 해결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다. Tshisekedi 민주콩고 대통령, Tete Antonio 앙골라 외교장관 접견(1.29)

     o Antonio 앙골라 외교장관은 Tshisekedi 민주콩고 대통령에게 Joao Lourenco 앙골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함.

       - Antonio 장관은 영접 계기 민주콩고가 선거를 통해 번영에 대한 전망을 열었으며, 우호적 양자관계를 통해 양국 정부·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3. 경제

  가. 중국 CMOC, 작년 생산량 급증으로 주재국내 코발트 1대 생산기업 등극(Glencore사 추월)

     o 중국 CMOC(China Molydbenum, Tenke Fungurume 광산 지분 80% 보유, 구리·코발트 생산)의 주재국내 작년 코발트 생산량이 55,000톤으로 직전 해(2022년) 대비 170% 증가, Glencore사를 앞질러 주재국내 1대 코발트 생산회사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도됨(Bloomberg 인용 RFI).

     o 연호 CMOC는 지난 수개월간 주재국과의 마찰로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작년 여름 이후 수출을 재개한바, 재고(13,000톤)가 서서히 시장에 풀리면서 생산량이 증대한 것으로 파악됨.

     o 2023년 한 해 동안 코발트 가격이 1/3 수준으로 낮아진바, 이는 부분적으로 상기 민주콩고내 CMOC 의 생산량 증대 및 인도네시아(전세계 2대 코발트 수출국) 생산량 증대 등에 기인한 공급과잉에 따른 것으로 보도됨.

  나. 민주콩고-중국간 ‘인프라-광물 교환 합의(2008)’ 재협상 결과 발표(1.26)

     o 주재국 금융감독원(IGF)이 불공정한 합의로 편단(2023.2월)한 ‘2008 인프라-광물 합의’ 관련, 민주콩고와 중국간 재협상 결과가 1.26. 발표됨.

     o 양측은 약 9개월간 논의를 통해 아래 사항에 합의하고, 지난 1.19.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도됨.

       - (인프라 구축에 총 70억불 투입) SICOMINES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총 70억불을 민주콩고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 기존 합의 대비,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입 금액 증액(기존 30억불→70억불)

        · 양측은 인프라 구축에 매년 3억 2,400만불* 의무 지불에 합의 

            * 동 수치는 협상 기준이 되는 2022년 구리 가격(톤당 8,000불) 기준으로 구리 40,500 톤에 해당, SICOMINES의 2022년 구리 생산량의 1/6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도

       - (중국이 건설한 Busanga 수력발전시설* 공동관리) 당초 주재국이 댐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를 변경, 민주콩고 및 중국 양측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

          * 중국철도공사·전력건설이 건설한 수력발전시설(2023.10월 개통식)로, Kolwegi 광산이 있는 Lualaba주 소재(발전용량 240MW, 건설비용 약 6억 6천만불 추정)

            - 전력의 10% 가량이 SICOMINES의 광업활동에 사용

        · 향후 댐의 관리지분을 민주콩고가 60%, 중국 기업그룹이 40% 보유키로 합의

       - (주식배분 관련 기존합의 유지) 중국측 68%, 민주콩고측 32%의 분배율을 유지

       - (로열티 지급) SICOMINES 차원에서 민주콩고 정부에 연 수익의 1.2%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

       - (민주콩고측의 생산량 판매) 민주콩고 국영광업공사(Gecamines)가 SICOMINES 생산량의 32%를 판매키로 합의 (중국측은 68%)

  다. 중국 Sinohydro, 자국이 건설한 Zongo 2 수력발전시설로부터 수도 킨샤사를 연결하는 전력망 건설 완료(1.28)

     o Zongo 2 수력발전소에서 수도 킨샤사 외곽 Kinsuka 지역을 연결하는 220KV 고전압 송전선로 건설 및 국가 전력망으로 통합을 완료함.    

 4. 안보

  가. 반군 M23 공격으로 동부 북키부주 Masisi 지역에서 민간인 19명 사망(1.25) 및 충돌 지속

     o 민주콩고 정부군(FARDC)은 1.25(목) 반군 M23이 북키부주 마시시(Masisi) 지역 므웨소(Mweso) 마을에 포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19명 사망, 27명 부상이 발생했다고 발표

     o 이후에도 마시시 지역에서 정부군과 M23 등 반군간 무력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1.29(월)에는 민주콩고 2대 도시 고마(Goma)에서 30km 가량 떨어진 Sake 및 Mubambiro 마을에서 수차례 폭탄이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