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1. 정세 및 대외관계

가. 민주콩고-르완다 평화 협정 가서명(6.19, 워싱턴)

  o 미 국무부는 6.18, 주재국과 르완다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미 국무부 정무차관 참관 하에 양국간 평화협정 초안에 가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동 관련 3국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함.

     - 동 평화협정의 장관급 공식 서명식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임석 하 6.27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    

  o 상기 공동 성명에 따르면 금번에 서명된 협정 초안은 DR콩고-르완다 양국이 4.25 기서명한 기본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을 기반으로 아래 원칙 등을 재확인함.

    - 영토 보전 존중 및 적대행위 금지 원칙

    - 무장단체 해산 및 무장해제

    - 기존 작전개념(Conops)에 기반한 양국간 공동 안보 조정 메커니즘 설립

    - 국내 실향민 및 난민 귀환 지원

    - 역내 경제 통합 기반 조성

  o 한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니스 무퀘게 박사는 상기 공동성명이 구체적 조치 사항이 결여된 불투명하고 모호, 비포괄적인 합의라고 지적하며, 콩고내 자원의 침략과 약탈을 합법화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함.

나.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대표, 고마 방문(6.12-15)

  o 빈투 케이타(Bintou Keita)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MONUSCO 단장은 6.12-15 간 북키부 주 고마(Goma)를 방문하여 ▲반군연합(AFC-M23) 지도부*, ▲콩고정부군(FARDC), ▲국립경찰(PNC)  및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임무단(SAMIDRC)사령관과 각각 면담을 가짐.

     * Corneille Nangaa(AFC 수장),Bertrand Bisimwa(M23 수장)

  o 케이타 특별대표는 반군 지도자와의 면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6.27 개최 예정인 유엔 안보리 브리핑을 앞둔 시점에서 고마를 방문하였으며, 이는 고마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방문임을 강조함.

    - 아울러 4월 국제적십자(ICRC) 중재하 콩고정부, 반군, Monusco 간의 협력을 통해 1,359명의 정부군 및 국립경찰 병력이 고마에서 킨샤사로 이송했음을 상기하면서, Monusco는 동부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평화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있으며, 반군 측도 평회적 해결 의지를 표명했음을 알림.

  o 한편, Keita 대표는 6.14(토) SAMIDRC 사령관과 가진 면담 시 동부지역의 지속적 안보 악화 상황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몇 달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호 간의 지원과 연대에 사의를 표명함.

2. 경제

가. 제20회 마이닝 위크(Mining Week) 개최 (6.14–16)

   o 민주콩고 최대 광업 박람회인 ‘마이닝 위크’가 DRC의 에너지 미래: ‘인프라, 지역 산업화 및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루붐바시에서 개최되었으며, 100여개 전시업체와 30개국 이상에서 4,000 여명이 참가하여 ▲환경 문제, ▲ESG 기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광산 세금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주재국 광업부 장관, 총리 등 주요 정부인사가 참석함.

    - 수민와(Suminwa) 총리는 행사 폐회 연설에서 환경 보호와 국민에 이익이 되는 책임 있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비전임을 강조하고, 투명성, 상호 이익 바탕의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의지를 재확인함. 아울러 해외 컨소시엄과의 에너지 분야 계약 체결, 광산 인프라 전용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함.

        *해당 기금은 스탠다드뱅크의 금융 지원으로 추진 예정

    - Pakabomba 광업부장관은 코발트 세계 1위, 구리 세계 2위 생산국으로서 콩고의 책임 있는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8 광업법 개정안을 상기하면서, 2024-2028 정부행동계획에 따라 ▲광물 자원 추적 강화, ▲불법 채굴 근절, ▲현지 하청 육성,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함.

    - Grand-Katanga 주 광산업체들은 만성적 전력 부족 문제로 인한 기업과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며, 인접국으로부터의 전력 수입보다는 잉가댐과 같은 자국 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 확대를 촉구함.

  o 한편, 치세케디 대통령은 6.13 Kolwezi에서 개최된 제 47회 장관회의에서 영세 및 소규모 광물 채굴 업자 전용 구역 지도화, 소규모 채굴업자로부터 불법적으로 광물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요청함.

    - 아울러, 효과적인 광업 부문 관리를 위해 국영광업공사(Gecamines)와 EGC(Entrepreise Generale du Cobalt)*, 재무부 및 소관 기관들 간의 규제적 협력 강화를 촉구

     *영세 채굴업자 관리 목적으로 2019년 출범, 영세 채굴업자의 코발트 구매, 처리, 유통을 담당함.

3. 사회

가. 킨샤사주 폭우로 29명 사망(6.14)

  o  현지 언론에 따르면, 6.14(토) 킨샤사주 전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29명이 사망하고 약 5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짐.

   ※주요 피해지역은 Ngaliema, Matete, Lemba, Masina

  o  통상 5월 중순부터 건기가 시작되나, 기니만에서 유입된 고온 고습한 대기의 영향으로 6월이 들어서도 폭우가 지속,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폭우로 인해 잦은 인명 피해가 주재국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바, 폭우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향후 며칠간 추가적 강우가 예상되는 만큼 고위험 지역 거주 주민에 주의를 당부함.

나. 카빌라 정권, 르완다에 수백억 달러 송금 의혹(6.10)

  o 주재국 교통부장관 Jean Pierre Bemba는 6.10 현지 라디오 매체 (Top Congo)에 출연하여 카빌라 정권이 모부투 정권 축출을 위한 전쟁 비용 명목으로 18년 간 매달 약 6천 6백만 불을 르완다로 송금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o  이에 카빌라 정권 당시 에너지수자원부 차관을 지낸 Willy Mishiki는 대호수지역에너지위원회( CEMILAC) 정기 부담금 차원의 송금이었으며, 특히 Ruzizi 수력 발전소 생산 전력 사용을 위한 협정에 따라 발전소 건설에 선투자한 르완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자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자금이 중앙은행이나 공식 금융망이 아닌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송금했다는 점을 인정함.

다. 미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 콩고 내 상용화 준비

  o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가 올해 5월 주재국정부로부터 통신 서비스 허가를 취득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주재국의 전반적인 통신서비스 접근성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올해 3월 Augustin Kibassa 주재국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스페이스 X 측과 농촌 지역,  보건소, 학교 등 인터넷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위상 인터넷 확대 방안을 논의한바 있음.

    - 스타링크 가정용 월 이용료는 144,000 콩고프랑(약 51달러)로 책정되었으며, 하드웨어 키트 (안테나,케이블,라우터 등)는 1,130,000 콩고프랑(약 403달러)에 판매

    - 장치 전력소비량은 약40-60W로 주재국 정전 발생 시를 대비한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 필요

4. 보건

가. 주재국 보건당국, 국경없는의사회와 북키부 주 마시시(Masisi)서 홍역 백신 캠페인 실시(6.19)

  o 주재국 보건 당구과 국경없는의사회(MSF)는 6월 초부터 북키부 주 마시시(Masisi) 보건구역에서 홍역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실시, 현재 생후 6-59개월 아동 약 10만 명에 대한 예방 접종을 완료함.

  o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재국 전역에서 27,000명 이상의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그 중 20%는 북키부 주에서 발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