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1. 대외관계

가. 장 피에르 라크루아(Jean 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주재국 방문 (9.16)

  o 라크루아 유엔 DPO 사무차장은 9.16(월) 주재국을 방문, 주재국 치세케디 대통령 및 수민와 총리, 테레즈 카이쾀바 외무장관을 예방함.

    ※ Huang Xia 대호수지역 사무총장특사, Bintou Keita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대표 동석

    - 동 면담시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동부지역 평화를 위한 주재국의 외교적 노력과 루안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표명하고, 주재국 휴전 상황 모니터링 및 검증 메커니즘에 대한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의 지원을 제안

    - MONUSCO 철수 관련, 책임 있는 점진적 철수를 위해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민간인 보호가 우선인 바, 분쟁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MONUSCO가 노력할 것이라 강조

    - 민주콩고 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 요청이 38%에 그쳤다면서, 동 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적 노력 필요성 강조

    - 아울러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유엔의 무장단체 재사회화 지원 프로그램(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DDR)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

  o 아울러, 동 사무차장은 동부지역 안보 상황 점검을 위해 빈토우 케이타 Monusco 수장과 9.18-19 간 주재국 동부의 Ituri, Nord-Kivu 州을 방문, 동 지역 시민단체와 군사령관 등과 면담함.

    - 시민단체는 동부지역 분쟁에 대한 유엔의 침묵을 지적하면서 르완다에 대한 제재와 동부지역 평화강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북키부, 이투리 州 군사령관에 동부지역 치안 불안정을 고려하여 MONUSCO-주재국 정부군(FARDC)의 군사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부지역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

  o 현지 매체(Radio Okapi) 보도에 따르면 동 사무차장은 9. 20(금) 마지막 일정으로 이투리 州 소재 난민 캠프를 방문할 것이라고 함.

나. 주재국 정부, 유엔 물 협약 가입 추진 (9.13)

  o 에브 바제바 (Eve Bazaiba) 환경부장관은 9.13 개최된 제13회 정기 국무회의에서 유엔의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 호수 보호와 사용에 관한 협약’(UN 물 협약) 가입 안건을 제안함.

    - 동 장관은 ‘민주콩고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서, 전략적 희소가치를 지닌 물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

    - 아울러, 동 협약 가입이 ▲주재국의 수자원 품질 관리와 지속적 사용을 보장하고 ▲관련 법 시행 및 다른 국가와의 협정 체결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2. 경제 사회

가. Jules Alingete 주재국 금융감독원(IGF)장, 공공재정 감시체계 강화로 인한 위협 및 협박 대상 논란

  o 주재국 현지매체(Forum des As) 보도에 따르면 Jules Alingete 금융감독원장은 국가·공공기관 자금운용 감시체계를 강화한 이유로 주재국 불법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음.

    - IGF이 조사한 주요 사례는 ▲주재국 정부와 터키 기업 Milvest 社 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질리 공항 및 금융 센터 재건, 킨샤사 경기장 건설) 관련 의혹, ▲정부의 가로등 설치 및 우물 시추 사업비용* 횡령 의혹 등

        *Nocolas Kazadi 前 재무장관 연루

    - 아울러 IGF는 ▲주재국 초중등기술교육부(EPST)가 레바논 Kanaffer 社와 맺은 4천만 달러 규모의 학교 성적표 공급 사업 비용 과다 청구, ▲콩고기업보증기금(FOGEC)의 부실 경영, 국가산림기금(FFN)은 불공정 거래 의심 정황 등을 규명

  o 현지매체(infos27) 보도에 따르면 불법 조직은 치세케디 대통령에 Jules Alingete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동인의 직위 해제를 위해 청탁을 시도하는 등 정치권을 통해 IGF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시도중이라고 함.  

나. 주재국 군사법원, 쿠데타 가담자 37명 사형 선고(9.13)

  o Freddy Ehume 주재국 군사법원장은 쿠데타 가담자 51명 중 37명에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사형 선고를 받은 37명 중 영국, 벨기에, 캐나다 국적의 콩고인 3명과 미국인 3명이 포함됨.

     ※민주콩고는 금년 3월 사형 유예 (모라토리엄) 해제

    - 이 중 벨기에 국적의 Jean Jacque-Wondo는 민주콩고 정보부와 접촉해 온 군사전문가 이력을 소유, 동 쿠데타를 모의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변호사는 동 사형 판결에 항소 예정

  o 동 판결 관련, 하자 라비브 (Hadja Lahbib) 벨기에 외무장관은 카이쾀바 주재국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9.16(월) 벨기에 주재 민주콩고 대사를 초치하여 동 사형 구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상기 판결 관련 영국, 벨기에, 캐나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상금 별무

    - 라비브 외무장관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벨기에는 사형에 반대할 뿐 아니라 사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이다’,‘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

3. 보건

가. 일본, 주재국과 엠폭스 백신 공급 약정 체결(9.18)

  o 주요 언론은 Ogawa Hidetoshi 주재국 일본 대사와 Gracia Yamba Kazadi 주재국 외교부 차관이 9.18(수) 킨사샤 외교부에서 엠폭스 백신 공급 및 주사기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였다고 보도함.

  o Hidetoshi 대사는 주재국 보건 당국과 함께 동 백신 도착 일정 및 수량 등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하고, 보건 위기 타개를 위한 주재국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함.

나.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주재국에 엠폭스 대응 차원 1천만 달러 지원(9.18)

  o WHO에 따르면,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은 민주콩고 정부에 엠폭스 대응을 위한 95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함.

    - 주재국 정부는 동 기금을 통해 최다 감염 지역인 6개 州* 내 질병 감시 시스템 개선, 진단 역량 강화, 의료진 보호를 위한 예방책 등을 실시하여 엠폭스 확산에 대응할 예정

       * (Equateur, Sud-Ubangui, Sankuru, Tshopo, Sud-Kivu, Nord-Kivu州)

        ※ 외신(RFI)에 따르면, Sud-Kivu주는 금년 초부터 6,000여 건의 감염 사례를 기록하고 있으나,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낮은 진단율을 기록(의심 사례 환자 중 40%만 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