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1. 정세 및 대외관계

가. 민주콩고-르완다 지역경제통합프레임워크(REIF) 서명 결렬(10.3)

  o 민주콩고-르완다는 6월 체결된 평화협정 후속조치로 지역경제통합 프레임워크(REIF)*에 10월 첫 주중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양국 간 의견 불일치로 서명이 결렬됨.

     - 주요 외신은 현재 평화 협정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민주콩고측은 르완다 군의 철수 및 M23 해체가 선행되지 않으면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서명 결렬로 인해 양측간 상호 책임 전가와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

     * ▲인프라, ▲에너지, 광업, ▲공중보건 및 관광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소규모 광업 합법화 및 체계화, 광물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강화, 역내 인프라 개발,  광물 생산 및 가공 역량 강화, 에너지, 관광 분야 이니셔티브 촉진 등 포함

  o 파트릭 무야야 주재국 공보장관은 10.8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결정이 REIF 협정 철회나 거부가 아닌 치세케디 대통령의 전략적 일관성(coherence strategique)에 따른 조치이며,  동부지역에 무장충돌이 지속되고 있는바, 항구적 평화가 선행되어야만 경제통합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함.

  o 은두훈기레헤 르완다 외교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치세케디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하여 돌연 콩고 대표단에 서명 중단을 지시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콩고측이 서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함.

나. 주재국 대통령, 미국과 광물 협력 관련 미 언론사와 인터뷰

  o 미국 지역 방송사 Scripps Media 는 치세케디 대통령과 제 80회 유엔 총회 계기 진행한 인터뷰 영상(약 4분)을 공개하였으며, 치세케디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국과 광물 협력 가능성)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광물 공급을 위해서는 콩고에 대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미·중 광물 경쟁) 민주콩고는 편파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는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함. 아울러, 민주콩고가 더이상 단순한 원자재 수출지가 아니라, 가공(transformation)의 땅이 될 것이라고 선언

  ※ 단, 동 언론은 치세키디 대통령의 중국과의 기존 광산 협상은 결코 '윈윈' 이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

    - (워싱턴 평화협정) 평화 협정은 아직 죽지 않았으나, 르완다는 지속해서 M23를 통해 본인들의 진짜 역할을 위장하고 있음.

다. 주재국 법원,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9.30)

  o 민주콩고 고등군사법원은 9.30(화) 궐석 재판을 통해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에 반역죄, 전쟁 범죄 등 군사형법상 혐의를 인정하며 사형을 선고하고, 콩고 정부에 약 290억 달러, 북·남키부 주에 각 2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o 사형 구형 관련 국내외 평가

    -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 민주콩고 사무소는 금번 판결이 국가 권력의 권위주의적 변질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라면서, 사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경우 국가 신뢰성과 시민들의 신뢰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

    - 치세케디 대통령 집권당 민주사회진보연합(UDPS)은 법원의 조치는 국가 반역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로 평가, 공화국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누구든지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강조

    - 야당 연합체 라무카(Lamuka)대변인은 민주콩고와 같이 개인의 권력이 제도보다 강한 국가에서 사형 집행이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카빌라 측 지지 세력은 동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

    - 콩고 가톨릭 주교회 등 종교계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화해 의 중요성을 강조, 동 판결에 반발

  o 한편 금번 판결로 인해 민주콩고의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증가하여 시위 발생할 가능성 존재함.

라.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포럼 관련 주재국 대통령 활동 종합 (10.9-10.10)

  o 치세케디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 2차 글로벌 게이트웨이 포럼(10.9-10.10)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마사드 불로스 미 아프리카 담당 수석 고문과 면담을 가짐.

  o (연설 내용) 상호주의·공동 이익에 기반한 유럽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콩고의 전략 자원을 중심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을 촉구하고, 세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에서 주체적 역할 수행에 대한 콩고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국제 연대를 촉구함.

   - 아울러 동인은 2018년 취임 이후 르완다와 우간다 등 인접국에 대해 일체 호전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고, 동 포럼에 참석한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면서, M23에게 공격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

    - 이제 아프리카는 과거의 갈등, 분쟁을 종식하고 다른 단계로 나아갈 때인바,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르완다 대통령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르완다 제재 조치 요구는 잠정 보류할 것

o (EU 집행위원장 면담) 콩고-EU 간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 ▲동부지역 인도적 위기 해결, 군사 및 제도 개혁,▲ 포로 교환 메커니즘, ▲고마 및 부카부 공항 재개를 위한 EU의 실직적 지원을 요청

o (세계은행 총재 면담) 세계은행이 지난 6월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잉가(Inga) 3 사업을 위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용을 승인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동 사업이 민주콩고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변혁의 촉매가 될 것임을 강조

o (미 아프리카 담당 선임 고문 면담) 워싱턴 및 도하 프로세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상호 이익 기반 협력을 논의

    - 불로스 고문은 금번 포럼 연설에서 치세케디 대통령이 르완다 대통령에게 보낸 평화 촉구 메시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2. 안보

가. 반군연합(M23/AFC), 동부지역 자치 행정력 강화 지속(10.8)

  o 평화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반군연합은 최근 북키부 및 남키부 주에서 자치 행정력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됨.

    - 반군연합은 지역 주지사, 시장 및 지역 행정관을 임명하고, 기존의 추장 및 공동체 지도자 등 전통 권력 구조를 반군에 충성하는 인사로 교체

    - 아울러 자체 경찰과 군대를 재정비하여 전선에 배치하고, 통제 지역 내 행정구역별로 치안 유지와 보안 업무 수행 임무를 부여중

나. 반군연합(M23/AFC), 콩고 당국 발급 비자 효력 정지 발표(10.2)

  o 반군연합은 11.1 부터 콩고 당국이 발급한 비자 및 여행 서류의 효력을 동부 반군 점령지역 내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단, 2025년 2월 이전에 발급된 비자 및 직무 수행을 위해 발급된 유엔 관련 서류는 동 조치에서 제외

    - 반군 측은 동 조치는 올해 2월 킨샤사 정부가 M23이 발급한 행정문서를 인정하기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차원의 조치라고 설명

3. 경제

가. 콩고프랑(CDF) 평가절상 (10.7)

  o RFI는 콩고 당국 발표를 인용, 9.19 이후 콩고 프랑이 미 달러 대비 약 9.1% 평가절상되어 현재 1달러 당 2,800 CDF에서 2,400~2,500CDF 수준으로 변동하고 있다고 보도함.

  o 민주콩고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5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과도한 콩고 프랑 유통을 방지하고, ▲상업은행에 현지 통화 지급준비금 재조정, ▲기업의 일부 세금 현지 통화 납부를 유도하는 등 금번 콩고프랑의 안정화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직접적 결과라고 긍정평가함.

나. 이투리(Ituri) 주 광물 채굴 활동 중단 해제 (10.6)

  o 루이 와툼(Louis Wathum) 광업부 장관은 10.6 부니아에서 광업 종사자 및 지역 광업 협동조합과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투리 주에 대해 내려졌던 광물 채굴 활동 중단 조치를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함.

    ※ 올해 8월 이투리 주 군주지사는 동지역 광업 종사자들의 세금 회피와 광업법 위반 문제에 대응하고자 광업 활동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한바 있음.

  o 와툼 장관은 광업 협동조합과 광산 운영자에게 ▲광업법 준수, ▲환경 보호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 혜택 보장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o 아울러 동 장관은 이투리 주 Djugu, Irumu, Mambasa 지역내 수백 개의 광산이 무장 세력의 통제 하에 있는바, 광산 지역에서 국가 권한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군을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힘.

4. 사회

가. 카사이 오리엉탈 주 음부지마이(Mbuji-Mayi) 국립대학교 준공 (10.5)

  o 카사이 오리엉탈(Kasai-Oriental) 주의 현대적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된 음부지마이 국립대학교(UOM) 신캠퍼스가 완공되었으며, 치세케디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함.

    - 동 캠퍼스는 2층 규모의 3개 주요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석 규모의 현대식 강의실 16개, ▲400석 규모의 대형 강당 2개, ▲컴퓨터실, ▲현대식 도서관 및 학생 기숙사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바, 카사이 지역 내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과 청년층의 학습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