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두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화인민공화국외국환관리조례, 형법 등 관련규정>

‣ (조례 제45조) 사인간 외환매매, 불법 외환투기, 불법매매 소개, 불법매매액이 큰 경우

  → 경미한 경우 : 행정처벌(위법소득 없으면 불법매매액 30%이하 벌금 / 있으면 30%이상 벌금)

  → 심각한 경우 : 형사처벌(중국형법 제225조 ‘불법경영죄’ : 징역 또는 위법소득의 1~5배 벌금)

‣ 행정처벌을 감경하는 경우

  1) 위법행위가 야기한 악영향을 적극적으로 없애거나 줄인 경우

  2) 타인이 강압하거나 속여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행정기관이 알기 전에 자수한 경우

‣ 형사처벌에 이르는 기준 

  1) ‘심각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위법소득의 1~5배 벌금(징역+벌금도 가능)

   - 관련액 5백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관련액 250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 5만 위안이라도 ①같은 행위로 형사처벌 전력자

 ②같은 행위로 2년내 행정처벌 전력자 ③자금행방을 자백하지 않거나 추징에 비협조시

  2) ‘매우 심각한 경우’ → 5년 이상 징역 또는 위법소득의 1~5배 벌금(징역+벌금도 가능)

   - 관련액 2,500백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관련액 1,250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 25만 위안이라도 ①같은 행위로 형사처벌 전력자​

 ②같은 행위로 2년내 행정처벌 전력자 ③자금행방을 자백하지 않거나 추징에 비협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