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체코 주간 정세 동향

2024.2.2.(금), 주체코대사관

가. 라쿠샨 장관,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 보호 조치 논의 필요성 제기

ㅇ 라쿠샨(Vit Rakusan) 내무부 장관은 EU 이사회 법무․내무장관 비공식 회의(1.24-26) 참석 중 1.25(목)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25.3월 이후 우크라이나인 임시 보호 조치*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들 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아래 언급함.

* EU 회원국들은 23.9월 우크라이나인 임시 보호 조치(22.3월부 시행 /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의료보험, 교육, 고용 기회 등 제공)를 25.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과 상기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함. 가능한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귀국하는 것은 ‘우’ 측의 이익에도 부합하는바, 임시 보호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음.

- 동 조치는 2년 전 최초 시행되었을 당시 (난민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잘 작동하였으나, 체코 유입 난민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과 어린이보다는 전쟁 피해가 심하지 않은 서우크라이나 지역의 남성이 많아 시행 초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체코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의 절반이 체코에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해당 난민들에 대해 일반적인 난민 수용 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바, EU 차원의 해결책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마련해야 함.

나. 해적당 전당대회 결과 : 바르토쉬 디지털화 부총리, 당 대표 연임

ㅇ 해적당은 2025년 총선에 대비한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congress)를 1.13(토) 개최하고, 바르토쉬(Ivan Bartos) 디지털화 부총리 겸 지역개발부 장관을 당 대표로 재선출하였으며, 하원 의석수 40석(득표율 15%) 확보를 2025년 총선 목표로 설정함.

※ 바르토쉬 부총리는 2009년 해적당 입당 이래 당 부대표(2009) 및 당 대표(2009-2014, 2016-현재)로 활동 중이며, 이번 당 대표 재선을 통해 체코 사상 가장 오랜 기간(13년) 당 대표직을 유지한 정치인으로 기록

- 아울러, 당 대표 이외 지도부를 구성하는 부대표 4명* 전원이 여성 당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는 체코 정치에서 전례 없는 독특한 상황으로 평가됨.

* 그레고로바(Marketa Gregorova), 코츠마노바(Klara Kocmanova), 레이트네로바(Jana Holomcik Leitnerova), 미하일리두(Dominika Pozivilova Michailidu)

- 피알라(Petr Fiala) 총리(ODS 소속)를 포함한 연정 참여 정당 대표들은 해적당의 상기 전당대회 결과를 축하하고,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주재국 언론(CTK 등)은 진보적 성향의 그레고로바가 아닌 보수적 성향의 바르토쉬가 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바르토쉬가 이끄는 해적당이 연정 참여를 통해 주요 정치 무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해적당이 진보성향으로 더욱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다. KDU-CSL 전국대회 결과 : 유레츠카 노동부 장관, 당 대표직 유지 결정

ㅇ KDU-CSL은 1.26(금) 전국대회(national conference)에서 당 대표인 유레츠카(Marian Jurecka) 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동 장관의 당 대표직을 전당대회(10.18-19)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

* 유레츠카 장관은 프라하 총격 사건 당일(23.12.21)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파티를 중단하지 않은 바 있음. 이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당 내부적으로도 당 대표직 박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KDU-CSL은 금번 신임투표를 실시함. (투표 결과 : △(신임) 46표 △(불신임) 26표 △(기권) 12표)

- 유레츠카 장관은 10월 전당대회까지 KDU-CSL의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고 주요 선거(유럽의회 선거, 지방 및 상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추후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함.

- 피알라(Petr Fiala) 총리는 KDU-CSL 측의 상기 결정이 연정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 장관이 연금 개혁 등 그간 노동․사회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언급함.

라. 리파브스키 외교장관, EU 외교장관 회의(1.22) 참석

ㅇ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외교장관은 1.22(월) 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지원 △對러 제재 △중동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NATO 사무총장과 금년도 NATO 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음.

-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와 EU 회원국의 안보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재정 지원이 중요함.

- (對러 제재) 체코는 러시아 외교관의 쉥겐 국가 이동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제안이 제13차 對러 제재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 (중동 문제) 체코는 하마스가 23.10월 자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함. 아울러,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민간 선박 공격에 대응하는 EU의 해군 투입 작전을 지지함.

- (NATO 회의 계획 논의)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NATO 비공식 외교장관회의(24.5월 프라하 개최 예정)와 △NATO 정상회의(24.7월 워싱턴 개최 예정)의 개최일을 재확인함.

마. 리파브스키 외교장관, 튀르키예의 스웨덴 NATO 가입 승인 환영

ㅇ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은 1.24(수) 자신의 SNS X(舊 트위터) 계정 게시물을 통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23(화) 스웨덴 NATO 가입 비준안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며,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신속히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아울러, 동 장관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이 NATO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스웨덴의 가입 승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마지막 회원국(헝가리)에게 확신시키는 데에 곧 성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2. 경제 동향 : 美 Onsemi-체코 정부, 체코 내 투자 가능성 논의

ㅇ 엘 코우리(Hassane El-Khoury) 美 반도체 기업 Onsemi CEO는 1.22(월) 프라하를 방문, 체코 정부 관계자와 로슈노프 포트 라드호슈템 지역 공장에 대한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가능성을 논의함.

- Onsemi는 체코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신청을 준비 중인 한편, 한국과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여전히 고려 중으로, 동 투자 계획은 수개월 내 결정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