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1. 에콰도르, 안데안 특혜관세 혜택 일방적 포기 선언 (2013.06.27~28 / Hoy, El Universo, El Comercio)

ㅇ 안데안 통상촉진 및 마약 퇴치법안 (ATPDEA) 개요

- 영문 명칭 : Andean Trade Promotion & Drug Eradication Act

- 1991년 미국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4개국에 마약재배를 억제하고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부여한 특혜관세 제도

- 에콰도르는 동 제도를 통해 장미, 망고, 파인애플, 브로콜리, 목재, 섬유제품, 참치캔 등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관세절감효과는 US$ 2300만 수준

- 동 제도는 2002년, 2006년 각각 갱신되었으며 에콰도르는 2013년 7월까지 혜택을 받는 동시에 혜택 연장을 협의하고 있었음.

- 수혜국 중 볼리비아는 2008년 의무사항 미준수로 혜택이 종료되었으며, 콜롬비아, 페루는 미국과의 FTA로 제도의 효율성이 없어져 에콰도르만 유일한 수혜국이었음.

ㅇ 에콰도르 정부의 안데안특혜관세 포기 선언

- 전 미국 CIA요원 스노든이 에콰도르에 망명신청을 한 이후(6.23), 미국은 에콰도르에 ATPDEA혜택 중지, 특혜무역협정 중지 등을 언급하며 에콰도르에 망명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음.

- 이에 에콰도르가 2012년 6월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스크 설립자의 망명을 수용한 전력이 있고, 현 대통령의 반미적인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사료됨.

- 이에 대하여, 리카르도 파티뇨 외무부 장관은 망명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음.

- 한편, 에콰도르는 현지시간 6월 27일(목) 오전 7:00시에 통신비서관(대통령실) Fernando Alvarado를 통해 “일방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안데안 특혜관세혜택을 포기한다”라고 발표

- 또한 같은 성명서를 통해 “특혜 관세 혜택에 해당하는 US$ 2300만을 미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에 기부할 수 있다”는 도발성 발언까지 함.

- 관련하여, 미국 측은 에콰도르가 망명을 수용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제재까지 가능함을 시사하며 에콰도르 정부를 압박하는 중임.

ㅇ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은 ATPDEA의 일방적인 거절에 따른 무역 부문의 피해를 보상하는 비상경제 법안(보조금)을 만들도록 했음. 이에 수출업자들은 세계무역기구는 명확하게 덤핑과 같이 불리는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하고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결과는 더 악화 될 것이라고 반대함.

ㅇ 에콰도르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ATPDEA의 혜택 종료로 인한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꽃, 브로콜리, 망고, 섬유와 참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임. 또 양국간 무역에 의존하는 327,000명 고용에 대한 위험을 언급함.

- 섬유 제조업체협회는 미국으로 2002년~2005년 동안, 연간 2천만 달러 수출했고, 앞으로 수출이 감소된다면 고용부문에서 2000명에 달하는 고용원이 350명으로 하락될 전망함. 또 섬유에 대한 관세의 지불은 1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함.

- 화훼수출협회는 장미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일반특혜무역제도(SGP)에 최종 가입을 기대함. 매출은 연간 약 7억 4천만 달러이고, 이 중 약 20%가 미국으로 수출함. ATPDEA 없이 6.8%의 관세를 지불할 것이고, 약 4만 8천 명 직접고용과 5만 5천 명 간접고용이 경제 활동을 생성했고 이 고용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에만 의존한 숫자임.

- 브로콜리 생산자는 에콰도르의 브로콜리 총수출 중에 35%가 미국으로 연간 7만5천 톤을 수출함.  이 금액은 2천만~3천만 달러사이임. 브로콜리는 ATPDEA 없이 14.8%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고 1만 명 작업자가 영향이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여성임.

- 참치 부문도 매년 8천 3백만 달러가 수출의 감소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관세는 15.6%, 1,290만 달러 관세를 지불해야 함. 이 제품은 캔의 두 가지 형태(물가공과 기름가공)로 미국에 수출하는 데 물가공은 12% 관세, 기름가공은 35% 관세 지불 예상함.

- 망고 수출도 ATPDEA 없이 상자 당 26센트를 관세로 지불해야 함. 매년 세계로 수출하는 1천만 달러 중 850만 달러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2. 중남미 지역에 광업사업 충돌 발생 (2013.06.24 / El Comercio)

ㅇ 칠레에서 발간된 중남미지역의 광산충돌전망조사에 따르면, 칠레, 페루의 광업사업은 원주민의 환경파괴에 대한 불만제기로 중지되고 있고 에콰도르는 광업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와 충돌로  광업회사 철수 등으로 더 이상 중남미 지역의 광업사업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함.

ㅇ 칠레 북쪽 Huasco 계곡의 Pascua Lama 프로젝트는 캐나다회사 Barrick Gold가 80억 달러이상을 투자한 세계의 가장 큰 금광임, 그러나 사업으로 인해 수로가 손상되어 원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중단함.

ㅇ 페루 북동부 Caja Marca의 콩가프로젝트는 미국 회사 Newnont가 금과 구리광산에 48억 달러를 투자한 건임. 그러나 2012년 중반, 5명 광부의 사망으로 인한 항의에 의해 중단됨.

ㅇ 코스타리카 법원은 지난 주, 캐나다회사인 Infinito Gold에 금 채굴로 인한 자연숲 환경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 취소시켰음.

ㅇ 에콰도르는 캐나다회사 Kinross가 이익 문제에 대한 정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마존의 Fruta del Norte 프로젝트를 일시 중지시키고 회사는 철수한다고 발표함. 이 프로젝트 또한 원주민의저항이 있었음.

ㅇ 위 조사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 197개 프로젝트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주로 칠레, 페루, 멕시코, 브라질에 있다고 밝힘.

ㅇ 이런 중남미 지역의 광업사업의 갈등 증가는 2020년에 3천억 달러의 투자 상승을 기대하고 그만큼 채굴량이 상승하는 만큼 갈등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이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고 해결할려는 노력을 하는 반면에 제3국으로 진출하면서 환경문제를 무시하는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3. 커피 산업, 수출에 박차 (2013.06.24 / El Comercio)

ㅇ 지난 토요일, 키토시청의 주관으로 Cafe de Quito 브랜드를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투자하기로 확정함. Cafe Vélez와 협정으로 고지대 커피 산업화를 위해 첫걸음을 내디딤.

ㅇ 또한 농축수산부(MAGAP)도 24일, 커피재개발 프로젝트 과정을 공개함. 정부는 브라질의 낮은 지역을 위한 질 좋은 커피 씨앗 85톤을 수입하는 비용인 6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이 씨는 헥타르 당 약 100 quintals을 생산하고, 처음 10톤은 이미 도착해서 Zamora, Morona Santiago와 Napo에 배포하였고 다른 32톤은 7월 하순에 도착예정임. (약 46 kg이 1 quintal 임)

ㅇ Magap은 커피생산에서 국가 평균 수익률은 헥타르 당 5 quintals 이어야 함을 언급함. 에콰도르는 커피생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질 좋은 커피 1억 2,500만을 수입했고, 이것은 농산물 무역 수지에 강한 충격임. 이로 인해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생산을 장려한다고 밝힘.

ㅇ Magap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커피 신흥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200만 Quintal을 생산할 예정임. 그러기 위해서 지역 농민에게 작업 설비 및 기술 조언을 제공하고 3,500 달러 대출을 국가개발은행에서 받아 커피 항목 작물의 기술 패키지를 획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언급함.

4. Tababela 키토공항의 화물시장 성장 (2013.06.21 / Hoy)

ㅇ 지난 화요일, 보잉 747-800이 키토공항에 도착했는 데, 이 기종은 400톤 용량을 실을 수 있는 대형기종임. 현재 키토공항에서 운영하는 7개 화물항공사로는 Air Cargo Germany, Cargolux, LAN Cargo, Lineas Aereas Sudamericanas, Lufthansa Cargo, Martinair y UPS가 화물 운송에 독점적 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이 보잉기는 매주 화요일 도착해서 다음날 화훼 화물 100톤 가량 싣고 마이애미, 상파울루, 키토, 암스테르담의 노선으로 선적하는 데, 미국과 아시아와 유럽에 에콰도르의 화훼를 배포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Expoflores 회장은 대부분의 기업이 가격이 낮아지지만 경쟁은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매출은 발렌타인 데이와 여성의 날에 증가함.

ㅇ 에콰도르 항공화물은 연간 110,000톤이 떠나고 약 30,000톤이 들어옴.

5. La Favorita, Pronaca와 Nestle : 에콰도르에서 평판 좋은 회사로 선정 (2013.06.24 / Hoy)

ㅇ 스페인회사 Merco와 에콰도르 Advance 컨설팅 연구 결과, 에콰도르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기업은 Corporacion La Favorita(유통회사)가 1위, Pronaca(식품가공회사)가 2위와 Nestle(식품회사)가 3위로 선정되었음. 참고로 NeoHyundai는 41로 선정됨.

ㅇ La Favorita 기업 관리자는 작업자의 안전, 좋은 작업 환경,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기업의 투명성 인식이 1위를 달성하는 주요 지표라고 말하고, 주식의 일부를 직원에게 나눠주어서 현재 7,000명 직원의 1/3이 주주라고 언급함. 그리고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재단을 형성하고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함.

ㅇ 스페인회사 Merco는 재무 성과, 내부 평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즈니스 혁신이 순위의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언급하며 특히, 기업 모든 부문의 운영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ㅇ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선별 조건으로 언론인은 정보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조했고, 재무 분석가는 경제, 금융 실적 및 경제 정보의 질, 시민 단체는 지역 사회 참여와 환경적,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함. 또 소비자 및 품질관리기관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이 중요하고 노동 조합은 직장 환경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6. 최고 수출기업에 수여(2013.06.20 / El Comercio)

ㅇ 에콰도르수출업자연맹(Fedexpor)은 19일, 새로 취임하는 통상부 장관 Francisco Rivadeneira의 참석하에 에콰도르 최고 수출 기업 수상식을 개최함.

ㅇ Frutimanía(과일, 야채수출), SKS 농장(유기농식품)과 Tescopesca(어류)가 각각 소형, 중형 및 대형 수출 기업 부문의 1위로 수상함.

ㅇ Induglob(가전제품)은 제품 혁신부문, La Fabril(기름 등)은 최고 제품표준부문, Sigmaplast(플라스틱제품)는 최고 기술혁신부문, 최고 이국적 제품부문으로 WIKIRI(아마존상품), OMARSA(새우)는 전통시장 다변화부문에서 수상함.

ㅇ 에콰도르수출업자연맹은 이 행사의 목적은 기업의 활동을 활발히 부추기고 대외무역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EU)과 같은 블록지역과 무역협정 체결을 강조하며 미국과 안데스공동체(CAN)같은 대형시장을 더 가까이 할 것을 요청함.

 자료출처: 에콰도르 키토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