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1. '노보아'대통령, 최초 대국민 성과 보고 (경제 관련 내용)

 ㅇ ‘노보아’ 대통령은 5.24(금)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Informe a la nacion)를 가지고 주요 경제성과로 ▲105,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6,358개 토지소유권 증서 신규 발급, ▲1,285개의 주택소유권 증서 신규 발급, ▲2개 무역협정(에-중, 에-코스타리카) 비준, ▲국가위험도 1,000포인트 감소 등을 강조하고, 영상을 통해 해외투자유치활동 및 투자계약체결 수치 등을 언급함.

  - 무역 협정 : 중국과의 무역협정이 5월 1일 기준 발효되어 에콰도르 제품 99.6%가 무관세로 세계최대시장으로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코스타리카와의 협정 비준 완료, 한국과 협상 타결, 아랍에미리트와 캐나다와 각각 협상 개시

  - 5개 긴급경제법안 통과 : 부가세 인상 등 세재개혁을 관철한 ‘무장분쟁 및 사회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경제기본법’ 등 5개 긴급경제법안 통과

  * ①경제효율 및 고용창출 기본법 (자유무역지대 설립 활성화, 민관협력사업 확대 등), ②에너지경쟁력 기본법(민간 및 외국국영에너지기업들의 에콰도르 전력분야 참여 경로 확대 등 전력분야 투자 촉진 등), ③테러단체들과의 무장분쟁 및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경제기본법 (부가세 인상, 외화유출세 인상 등 조세개혁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등), ④부패와의 전쟁 재정지원을 위한 경제자원의 절약과 통화화를 위한 기본법 (범죄자산 국가귀속 간소화 등), ⑤관광활동 강화 및 국제공연 촉진을 위한 기본법(해외공연 유치확대를 위한 조세 혜택 등)

  - 석유 생산 : 6개월간 석유 생산이 6.7% 증가하고 수출은 8.2%(금액 기준), 12.2%(물량 기준) 증가

2. 주재국 정부, 해외관광객의 원활한 육로 입국을 위한 새 시스템 발표

 ㅇ 주재국 정부는 금년 1월초 무장괴한의 방송국 습격 등 폭력사태가 심화되자 테러조직들과의 무장분쟁 상태를 선언하고 콜롬비아나 페루 국경을 통해 육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에콰도르 거주비자 소지자는 제외)들에게 모국이나 최근 5년 이상 거주한 국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받은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무장분쟁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동 지침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ㅇ 일각에서 상기 지침으로 주재국 육로 입국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주재국 관광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센’ 관광장관은 5.24(금)부터 해외 관광객들의 육로입국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관광객들이 번거로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없이도 육로로 입국할 수 있는 새 시스템(에콰도르 이민시스템(Simiec))이 도입되었다고 발표함.

  - Simiec은 에콰도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의 출입국을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국립등기소, 외교부, 인터폴 및 경찰통합시스템 등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해 과거 불법체류 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입국우려요소를 식별하며 내무부에서 관리

  - 동 시스템 도입으로 육로를 통한 에콰도르 입국을 희망하는 해외관광객들은 기존처럼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Simiec 시스템을 통한 육로 입국도 가능

  - (절차) 여권 제출 -> 동 정보를 토대로 출입국담당관이 Simiec에서 입국우려요소 확인 -> 없으면 육로입국 허용, 있으면 입국거부

  - 다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지침에서처럼 입국에 문제가 없는 4촌 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 성인 인척이 동반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Simiec을 통한 입국 승인 대상에서 제외 (별도 조치없이 입국)

  ※ 우리 대사관은 상기 내용을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

3. `갈라파고스 보존을 위한 부채-환경기금 맞교환(환경스와프(debt for nature swap)*) 프로젝트 관련 동향

*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금융기관 등 국채를 인수한 기관이나 정부의 동의하에 국채 금액을 갚는 대신 해당 금액을 환경 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ㅇ 주재국은 전임 ‘라소’ 정부 시절인 ’23.5월 미주개발은행(IDB)의 이자 지급 보증 등 금융지원하에 글로벌 금융사 ‘크레디스위스’와 16억불 규모의 에콰도르 국채(할인발행되어 실제 판매가는 액면가의 40%인 약 6.4억불 수준)를 갈라파고스 제도 보호 기금 대출로 전환키로 합의한 바 있음.

  - 위 합의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약 18년동안 매년 1,700-1,800만불(1.200-1,300만불은 갈라파고스 제도 보호활동에 직접, 나머지 약 500만불은 갈라파고스 제도 생태계를 위한 장기 기금 조성에 사용)을 갈라파고스 제도와 인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용 의무

  - 동 합의는 환경스와프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우리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보도

 ㅇ 상기 관련, 작년 5월 합의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 성과가 없어 동 합의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던 가운데, 갈라파고스 보존 기금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설립된 ‘갈라파고스 생명 펀드(Galapagos Life Fund)’의 ‘칼보피냐’ 이사장은 5.27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 기금을 활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기존 갈라파고스 해양보존구역 및 신규 Hermandad 해양보호구역을 위한 통제, 감시 및 순찰 프로젝트)가 ’24년 9월 개시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상기 펀드 이사회에는 환경부 장관 및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 또는 대리인 등이 이사회 멤버로 에콰도르 정부도 상당부분 관여 중

  - 동 프로젝트는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관리소 및 에콰도르 해군이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24-’27년간 총 1,800만불 (연간 450만불) 투입 예정

  - 위 프로젝트 이외에도 갈라파고스 지역에서 조업하는 영세어부 지원 프로젝트 등 차기 프로젝트 준비 중

4. 에콰도르의 對중국 수출 감소

 ㅇ 금년 1분기 기준 주재국의 對중국 비석유/비광물 제품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물량으로는 16%, 금액으로는 39%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동 대폭 감소에는 對중국 최대 수출품목인 새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물량으론 27%, 금액으론 43%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에콰도르 양식업협회(CNA)에 따르면 이는 과도한 방부제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이유로 중국세관이 에콰도르산 새우 수입 및 통관을 잠정 중단시킨데 기인한 것임.

 ㅇ 상기 새우 수출 감소외에도 에콰도르수출업자연맹(Fedexpor)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소비자 구매력 감소로 중국의 에콰도르의 주력 수출품인 농수산물 및 해산물 수입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바나나 물량기준 14%, 금액기준 3% 감소 및 카카오 물량기준 무려 65%, 금액 기준 24% 감소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