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7.1.(월)-10.(수) 간 △치안(국가비상사태 선포, 치안당국의 국회‧사법부 비판), △대외관계(에-페 합동각료회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국회 및 국가기관(야당의 외교장관 탄핵 추진, 사법평의회 신임의장 선출) 등 관련 에콰도르 주요 정세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치안

ㅇ (국가비상사태 선포) 7.2.(화) ‘노보아’ 대통령은 정부령 제318호를 통해서 국내무장분쟁 지속과 심각한 국내소요사태를 사유로 과야스, 로스리오스, 마나비, 오레야나, 산타엘레나, 엘오로 등 6개 州와 아수아이州 카밀로폰세엔리케스市에 60일간의 국가비상사태(estado de excepcion)를 선포함.

- 동 정부령은 국가에 위협이 되는 조직무상단체의 해체와 무력화를 위한 군‧경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기간 중 상기 지역에서 가택과 서신의 불가침성,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정지

※ 에콰도르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는 국가비상사태가 세계법률가협회(WJA)로부터 헌법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검증을 받았다고 언론에 사전 홍보(6.27)

ㅇ (치안당국, 국회와 사법부 비판) 7.8.(월) ‘로프레도’ 국방장관은 국가비상사태 하 치안상황 기자회견에서 ‘노보아’ 정부의 강력한 치안 정책의 결과로 금년 상반기 피살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체포한 범죄자들을 석방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 금년 상반기 살인범죄건수는 2,582건으로 작년 동기(3,118건) 대비 17%(536건) 감소

- 또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지속해 나가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 상기 기자회견에 동석한 ‘팔렌시아’ 내무장관은 사법 당국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8월 중 과야킬에서 치안 정상회의(cumbre de seguridad)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2. 대외관계

ㅇ (에콰도르-페루 합동각료회의 개최) ‘노보아’ 대통령은 7.3.(수)-4(목) 간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및 제15차 합동각료회의를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함.

- 동 방문에는 영부인을 비롯해, 외교장관, 정무장관, 국방장관, 통상장관, 교통장관, 노동장관, 관광장관 등 다수의 정부 부처 장관이 수행하였고, △치안․국방, △무역․관광․투자 장려, △지속가능한 광업․에너지 개발, △환경 관리․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발전 및 포용, △항공․육상․하천․해양 운송 및 교통 강화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

- 정상회담과 합동각료회의 이후 양국 대통령은 ‘리마 정상선언’(Declaracion Presidencial de Lima)에 서명하고 49개 합의사항이 포함된 ‘2024년도 행동계획’(Plan de Accion 2024)*을 채택

* 동 행동계획의 내용은 6.21.(금) ‘소메르펠드’ 외교장관이 페루(리마)를 방문하여 참석한 '고위급 양자위원회'(Comision de Vecindad) 회의에서 기 결정

- 이외에, 양국 노동장관은 △청년 및 포용적 일자리 장려, △국경 지역 노동시장 접근 편리화, △취약계층 지원, △아동노동․강제노동 근절, △일자리 창출 및 중재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경험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관 간 협력 협정 체결

*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작 2.20.(화) 에콰도르와의 정상회담과 합동각료회의 개최를 ‘국가적 관심’(de interes nacional) 사안으로 선언

ㅇ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에콰도르는 7.9.(화)-10.(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에콰도르 제8차 보고서 심의에 ‘수잉’ 대법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내무차관, 교정청장, 합참 작전참모장 등 포함)이 참석함.

- 금번 제8차 보고서 심의에서는 작 1.9.(화) ‘국내무장분쟁’(conflicto armado interno) 발생 선포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인권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군병력의 학대와 고문 주장이 중점적으로 심의

※ 대표단 구성의 적절성 관련, 정부(외교부) 인사가 아닌 5부 요인인 대법원장이 단장을 맡은 점과 정부 주무 부처인 여성인권부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두고 동 부처의 역할과 활동 관련 논란 존재

3. 국회 및 국가기관

ㅇ (주요 야당, 외교장관 탄핵 추진) 7.2.(화), 국회 정치감사통제상임위원회는 에콰도르 경찰의 멕시코대사관 강제 진입 사건(4.5)과 이로 인한 멕시코와의 외교 갈등 등을 사유로 ‘우레스타’ 의원(RC)이 대표 발의한(4.7) ‘소메르펠드’ 외교장관 탄핵안에 대해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본회의 표결 상정을 가결함.

- 6.29.(토) ‘아기레’ 정치감사통제 상임위원장은 시민혁명운동(RC), 기독사회당(PSC), 건설운동(MC) 등 주요 3개 야당의 지지 속에 상기 외교장관 탄핵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전격 상정하였고, 이에 대해 ‘노보아’ 대통령은 동 건이 시민혁명운동 소속 ‘글라스’ 前부통령 사건과 연결된 문제임을 언급하며 불처벌(impunidad)을 조장하는 구시대 정치인들의 야합이라고 강력 비난(6.30, 개인 공식 X 계정)

- 한편, ‘소메르펠드’ 장관은 TV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본인은 외교장관으로서 국가주권 수호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야당의 주장에 맞서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7.5, Teleamazonas)

ㅇ (사법평의회 신임의장 선출) 7.10.(수), 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CPCCS)는 2023.12월 부패사건(Caso Metastasis)으로 사퇴한 ‘테란’ 前 사법평의회(Conseje de la Judicatura) 의장의 후임으로 대법원이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고도이’(Mario Godoy) 변호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함.

- 사법부(법원, 검찰, 사법평의회, 국선변호원)의 인사권(일반 판‧검사 인사권 포함)과 예산감독권을 보유한 사법평의회 ‘고도이’ 신임 의장은 現 사법평의회 지도부 임기가 종료되는 2015.1월까지 의장직 수행

라. 기타

ㅇ (에콰도르 학생 대상 경동대학교 장학프로그램 홍보) 7.9.(화) 에콰도르 외교부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에콰도르 학생을 위한 경동대학교의 장학프로그램을 소개함.

- 동 장학프로그램은 지난 3월 ‘소메르펠드’ 외교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계기 경동대학교 측과 체결한 교육협력 MOU의 후속 조치

※ 상기 대학교 제공 정보에 따르면, 2024학년도 가을학기부터 국제캠퍼스 내 5개 전공(국제경영, 국제호텔경영, 스마트컴퓨팅, 인공지능(AI), 한국학) 에콰도르 국적 신입생(최대 150명)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장학금의 경우 첫 번째 학기는 100% 장학금, 두 번째 학기부터는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예정

ㅇ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준비사항 점검) 7.9.(화), ‘소메르펠드’ 외교장관은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회원국 대사들과 제29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11.14-15. 개최 예정) 개최도시인 쿠엥카(Cuenca)를 방문하여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