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1. 미 국무부의 에콰도르 경제 및 투자 환경 평가

ㅇ 미 국무부가 8.23 발간한 에콰도르 투자환경보고서는 따르면 에콰도르가 생산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중대한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바, 동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에콰도르에는 특히 농업, 양식업, 광업 및 핵심 광물, 에너지, 통신, 보안 및 전력 분야에 많은 투자 기회가 있으나 이러한 기회는 수년전부터 지속된 경제 및 정치 불확실성,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정치, 재정 위기 및 지속적인 경제 침체 등으로 발현되지 못해 왔음.

- 현재 에콰도르에는 재정 위기, 치안불안, 전력 위기 등 3가지 중대한 도전과제 직면

- 최근 (8.14) 신용평가기관인 Fitch사가 에콰도르의 장기 국가 위험 등급을 위험도가 높은 +CCC로 유지한 것은 국제사회의 에콰도르 현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에콰도르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23년 불과 3.7억불로 ’22년 대비 58%가 대폭 감소하였음.

- (재정 위기) 에콰도르의 재정적자는‘23년 GDP의 5.2%에 이르렀는바 이는 정부 지출 증가와 석유 수입 감소가 주 원인인바,‘23년말 정부가 45억불에 달하는 공공부문 급여와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으며,‘24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도 49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다만 '베가‘ 에콰도르 경제재정부 장관은 24년 4월 이후 IVA, 외화유출세 등 세금인상과 일부 휘발유 보조금 폐지 등 조치 덕분에 재정적자가 30억불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IMF로부터 40억불의 지원을 받게 된 것도 긍정적 소식임.

- (치안 불안)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였던 에콰도르는 현재는 20개 이상의 조직 범죄 및 마약 밀매 조직이 활동하는 중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음. 현 노보아 정부의 금년 초 국내무력분쟁 선언 및 치안 유지를 위한 예산 화고 및 군대 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환경은 정부의 치안불안 대처 능력에 제약을 주고 있음.

- (전력 위기) ’2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정전 사태 발생 중인바, 이는 발전의 90% 이상을 수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가뭄의 기간과 정도 악화, 수력발전을 보강할 화력 등 여타 발전 부분에 대한 투자 부족, 운영 및 건설상 결함으로 인한 1,500메가와트 규모의 최대 수력발전소(Coca Codo Sinclair)의 제한적 가동 등이 겹치면서 전력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때문이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콜롬비아로부터 비싸게 전력을 수입하고화석 연료 사용 발전을 늘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 아울러 전력 위기로 에콰도르는 시간당 1,200만불, 하루 7,200만불의 산업부분 손실을 입고 있음.

2. 주재국 정부의 8년만에 전력마스터플랜 개정

ㅇ 주재국 에너지부가 8월, 2018년 이후 6년만에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담은 새 전력마스터플랜(Plan Maestro de Electricidad)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르면 에콰도르가 정전 사태를 피하려면 2032년까지 105억불 정도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7404 메가와트 용량의 37개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재 에콰도르 내 327개 발전소를 통해 8,247메가와트가 공급되고 있는데 향후 8년 사이 현 공급량을 거의 두배로 늘려야 하는 쉽지 않은 목표이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면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

- '22-'23년간 전력수요가 13% 급등하여 '13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기후변화 등 원인으로 해안 지역 중심으로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마스터플랜상 전력수요는 23년 31,483기와와트시에서 32년 50,544기가와트시로 60% 증가 예상

- 금번 마스터플랜의 큰 축 중 하나는 화력 발전량을 늘리고 이를 국가 전력망에 통합시켜 더 심각한 가뭄상황에서 불안정한 수력을 보완하고 정전의 위험을 줄이는 것

- 발전소 건설에 투입될 105억불은 에콰도르 GDP의 9%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 ’24년 에너지부 예산이 1.1억불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시 막대한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이와 관련 에콰도르발전공사(CELEC0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여 새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금번 새 계획에 따르면 총 37개 프로젝트 중 국가가 21개, 민간이 16개 프로젝트 수행 (매년 투자 필요액은 '24년 6.64억불 -> '25년 10.77억 -> '26년 128.46억 -> '27년 18.91억 -> '28년 16.99억 -> '29년 10.75억 -> '30년 6.39 -> '31년 3.15 ->'32년 2.5억)

- (매년 추가발전 계획) ’24년 605메가 (화력 400, 수력 205) ->'25년 610메가 (태양광 200, 풍력 110, 화력 300) ->’26년 509메가 (화력 77, 신재생 362, 수력 50 등) ->’27년 488메가 (태양광 170, 수력 149, 화력 110 등) ->’28년 1,590메가 (화력 600, 신재생에너지 940 등) ->’29년 250메가 (화력 200, 지열 50) ->’30년 845메가 (수력) ->'31년 1200메가 (수력) ->'32년 1200메가 (수력)

- (수력) 가장 빨리 가동하게 될 수력발전소는 약 205메가 규모의 Alluriquin 수력발전소이며 '25년 4월중 가동 목표이며, 가장 야심찬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현 최대 발전소인 Coca Codo Sinclair 발전소의 1500메가보다 훨씬 큰 2400메가 규모의 발전소인 Santiag 수력발전소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 단계이며 '31-32년 중 운영 개시 목표

- (화력) 금년 6월 에콰도르발전공사(CELEC)의 입찰 공고를 거쳐 터키회사의 발전 바지선 및 화력발전용 모터 구입 등 총 341메가와트 규모의 4개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25.2월까지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8월말 최대 700메가와트 규모의 2차 프로젝트 (바지선 1-2척을 추가 임차 및 화력발전모터 추가 구매 등)도 입찰 절차 개시

- (신재생에너지) El Amoro 태양광 발전소 및 Villanco 3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들은 '20년에 업체 선정되고 '23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참여기업들에 대한 이익 보장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25년에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3. 자동차 시장 동향 (에-중 FTA 발효와 자동차 판매 동향)

ㅇ 8.26자 주재국 유력 언론(Primicias)에 따르면, 금년 1-7월간 주재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중국에서 제조된 기아 Soluto로 나타난바 (총 3,641대), 동 기사를 포함한 최근 자동차 관련 동향 주요 기사은 아래와 같음.

- 이외 '에콰도르 조립 셰보레 픽업 3,597대 -> 중국 제조 셰보레 SUV 1,698대 -> 에콰도르 조립 기아 SUV 1,331대 -> 일본산 스즈키 세단 1,082대' 순으로 판매

- 에-중 FTA로 중국메이커(비중국산 자동차 포함) 차량외에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비중국메이커 차량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가운데, 주재국 자동차 전문가들은 주재국 내 차량 경쟁력 및 판매 추이 등을 보면 에-중 FTA 발효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비중국 메이커로 한국의 기아와 미국의 셰보레(GM)를 꼽고 있음.

- 한편, 당지 자동차 전문가들은 차량의 경쟁력 및 높은 인기와 판매량, 많은 중국제조 차량을 들여오고 있어 에-중 FTA 발효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더해 조만간 예상되는 SECA 발효로 한국산 차량도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아를 향후 성장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메이커로 평가하고 있음.

- 에콰도르자동산업협회(CINAE)에 따르면 24.1-7월 중국, 비중국메이커를 망라한 총 중국산 차량 판매량은 24,704대이며 이중 중국메이커가 70%(17,372대), 나머지 7개 비중국메이커가 30%(7332대)*를 차지했으며, 비중국메이커의 중국산 차량 판매량은 경제침체속에서 전반적인 차량 판매량이 20%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전년 동기 대비 225대가 증가함.

* 비중국메이커의 중국산 판매량 7332대 중 기아가 4,503대로 가장 많은 중국산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그 외 '셰보레(GM) 2,644대 -> 포드 159대, 푸조 12대, 현대 10대' 등 순

- 에-중 FTA 발효 후 현 시점까지 3개월간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중국브랜드 자동차 판매도 약 20% 가량 줄어든 바, 아직까지는 에-중 FTA 효과보다는 주재국 경기침체 및 (자동차 구입 대출을 받기에 부담스런) 고금리 유지, 부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인상 등이 경제 상황이 중국브랜드 자동차 판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주재국 전문가들은 상기 단기적 판매감소와 별개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메이커 차량 및 휴대폰 등 전자제품 판매 증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친근감과 이미지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에-중 FTA 체결이 중국메이커들의 주력 차종의 에콰도르 진출 확대에 긍정적 동기로 작용할 것이며,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가 타국 메이커 대비 부가세 인상 및 세제 혜택 대상 하이브리드 차량 축소 등 차량 판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 줄 것이라는 점에서 '에-중 FTA 효과'로 중국차 메이커의 에콰도르 내 점유율이 현재 37%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는 5-6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몰리나' 에콰도르자동차산업연합회(CINAE) 전문이사)이라고 예측

※ 에-중 FTA 내 주요 양허 내용

- (자동차) 5톤 이상 트럭 및 버스 등 일부 차종 제외하고 대부분 차종이 35-40% 관세를 물고 있는 가운데 15~20년에 걸쳐 관세 점진 철페 (연 평균 2.6%씩 관세 인하)

- (자동차 부품) 배터리 및 타이어, 유리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 /차대(샤시)는 즉시 관세 철폐, 범퍼(현 15%)는 10년후 무관세, 브레이크 패드는(10%)는 20년후 무관세, 음향기기(30%)는 20년후 무관세

- (즉시 무관세) 산업 부문을 위한 원료 또는 제품들 : 종자, 비료, 농약, 트랙터, 의료용품, 의약품, 유압펌프, 포크레인, 변압기, 산업용 프린터, 재봉틀) / 소비재 : LED 램프, 컴퓨터 주변품, 디지털 카메라, 하드디스크, 자전거, 금전등록기

- (5-10년 사이 철폐) 전자레인지, 위생 및 세면 용품 등

- (15-20년 사이 철폐) 장난감, 여행가방,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등

4. 주재국 재정동향 (부가세(IVA) 인상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 추세)

ㅇ '라크로' 국세청장은 8.26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1-7월간 총 징수액이 12.3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힘.

ㅇ 세중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IVA 인상 및 일시적 기여금 신설, 소득세 자진납부 독려 등이며, 또한 가산금 면제 등을 통한 미납 세금 납부 독려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고 분석함.

ㅇ 지난 7월에도 20.6억불을 징수했는데 이는 8월초 에상한 세수보다 67백만불이 증가한 수준으로 향후에도 세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ㅇ 1-7월간 IVA 징수액은 54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소득세도 54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