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중순부터 지속되고 있는 주재국 전력 위기 동향을 아래 보고함.
ㅇ 전력 위기, 내년 3-4월까지 지속 가능성 (에콰도르발전공사(CELEC) 최신(9월) 보고서) 등
- CELEC에 따르면 현재(10.14 기준) 에콰도르 내 전력수요는 4,800메가와트시(MWh)이나 현재 발전량은 3,200MWh*에 불과하여 전력수요량의 30%(1,600MWh)이상이 부족
* 수력발전 1,470MWh(45%, 평소 발전량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가뭄으로 50% 이하로 감소), 화력발전 1,000MWh, 기타 재생에너지 730MW
※ 수력발전의 경우 남부에 위치한 최대수력발전단지(Molina Paute, 3개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1,800MW 용량)와 동북부 아마존 초입 지역에 위치한 단일최대수력발전소(Coca Codo Sinclair, 최대 1500MW 용량)가 각 지역 강우량에 따른 댐 수위상황에 따라 한쪽의 가동 중단 및 다른 쪽의 최대 가동 등을 통해 기본 수력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 10.10부터 이어진 최대 일일 기준 10시간의 단전이 10.20까지 유지될 예정
- (콜롬비아의 수출 제한으로 전력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기 전력부족량을 단기간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비 말고는 사실상 없는 상황
- CELEC은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강우 전망 및 현 에너지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전력 위기가 내년 3~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전력 수입 계획을 시급히 세우도록 권고하였으며, 에콰도르기상및수자원연구소(INAMI)도 가뭄이 최소 내년 2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
- ‘만사노’에너지장관 대행은 상기 CELEC 보고서 내용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에콰도르 전체 수력발전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마사르댐(에콰도르 전력수요의 약 40%를 책임지는 최대수력발전단지에 발전용수 공급) 수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10월중 현재처럼
최대 10시간 단전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11월부터 주요 수력발전지역(에콰도르 남부 및 동북부)에 비가 더 내리고 추가 발전량이 점차 확보되면서 11월 중에는 단전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로 단축하고, 12월에는 단전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 상기 언급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에너지 전문가들은 주요 댐 수위 상황 및 향후 강우 전망 감안 시 상기‘만사노’장관의 언급이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최선이 단전 시간을 줄이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정부 조치
- (에너지 관련 주요 직위 인사(10.12))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칼레로’현 CELEC 사장대행을 작년 9월부터 공석이었던 전력차관에 임명하였으며, CELEC사장에도 에너지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임명하여 비에너지 전문가인 현 에너지장관 대행을 보좌토록 조치
- (광업분야 전기보조금 철폐 발표(10.15)) ▲‘노보아’대통령은 10.15(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산업체들이 병원 등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기관들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많은 전기보조금을 받는 것은 모순적이고 불공평하다면서 광산업체들에 대한 전기보조금을 철폐한다고 공
표. ▲이에 대해 광산업계는 광산업계에 대한 전기요금은 보조금이 아닌 에너지 및 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계약 체결의 일부라면서 광산업계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자체적으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타 산업들과의 공평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
- (콜롬비아에 전력수출 재개 요청) ‘만사노’장관은 지난주 콜롬비아에 전력잉여분이 있을 경우 에콰도르에 최우선적으로 수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하면서 콜 에너지 장관과 조속한 수출 재개를 위해 긴밀히 소통중이라고 언급
* 주재국은 콜롬비아로부터 통상 400MW의 전력을 수입하여 전력부족분을 상당부분 충당해 왔으나 콜롬비아가 자국 가뭄 등을 이유로 9.30부터 전력 수출을 중단한 상황
- (추가전력 확보 가속화) ‘칼레로’ 신임 전력차관은 취임하자마자 다양한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갖고 ▲11-12월중 840MW(화력) 전력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신규 화력발전모터 가동 341MW + 건설 업체(러시아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25년 상반기 중 가동 예정이었던 204MW규모의 Alluriquin 수력발전소를 금년말부터 가동 등), ▲’25.4월까지 총 1,430MW 전력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250MW 규모의 발전 바지선 2척을 추가 임차하겠다는 계획은 포기하겠다고 한바, 주재국 전문가들은 현재 100MW 규모의 발전 바지선이 가동중이나 전력효율 및 발전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노출 중인 점을 감안시, 보다 안정적인 육상 화력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
- (민간분야 전력분야 참여 확대 추진) ▲’24.1월에 통과된 에너지 경쟁력법 수정법안(9월말 국회송부, 10월말까지 국회 표결)을 통해 공공입찰없이 에너지부 승인만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발전프로젝트(다만 재생에너지 활용 프로젝트에 한함) 용량을 10배로 대폭 확대 (기존 10MW -> 100MW). ▲이와 관련, 당지 에너지 전문가들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본적인 발전시설 완공까지의 소요기간 등 감안 시 당장의 발전량 확대를 기대하긴 어려우며, 민간생산 전력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인 구입시스템(단가 등)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민간분야 투자가 늘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발전기 수입 및 구매 인센티브 정책) 발전기 구입시 부가세(15%)를 면제하고, 수입관세(현 5~20%)도 10.11부터 1년간 철폐키로 하였으며, 공공금융기관(BanEcuador)에서 발전기 구입을 위한 대출금액 전액에 대해 이자 감면 실시중.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시 부과되는 외화유출세(ISD, 5%) 철폐 제안도 검토 중
- (자가 발전 촉진) 공공금융기관에서 태양광 패널 구입비용을 저리로 지원
- (신재생에너지 확대) ‘만사노’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태양광 4개를 포함한 6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면서 점차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 상기 새 에너지경쟁력법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만 공개입찰없는 승인 대상으로 지정
ㅇ 각계 반응 및 의견
- (경제계 불만 고조) ▲경제계에서는 현재‘노보아’정부가 전력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1시간 단전때마다 12백만불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대목인 연말까지 장시간 단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욱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단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상 대응 계획을 촉구. ▲아울러 일부 산업계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일반 시민들의 전력위기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 산업계에 공급되는 전력을 줄여 이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
-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 주재국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재 전기요금이 막대한 국가보조금으로 주변 국가 중 가장 낮게 유지되고 있어(’22년 관련 지침을 통해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9.2센트로 유지 중)국가나 전력회사들이 전력안정화에 필수적인 신규 및 유지보수 관련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력 위기 예방을 위해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긴요하다고 주장
- (현 정부의 전력위기 대처 평가) 과거 좌파 정부 시절 에너지 장관을 지낸 ‘에스피노사’분석가는 현 정부가 전력 위기 상황에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를 관리,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전력부문의 민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공공화된 전력부문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
- (전력문제 해결방안)‘에스피노사’분석가는 ▲현재로선 화력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력위기 해결책이라면서 화력발전소 운영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외 ▲진행중인 주요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진전, ▲지열에너지원 개발,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수력발전소 위주 발전시스템이 아닌) 보다 분산화된 중소규모 수력발전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
2. 상기 상황 감안시, 최소 금년 12월까지는 단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당분간 전력 위기 대응이 주재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바, 전력 위기 관련 동향 지속 추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