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1. 중국과의 경제협력 동향 (노보아 대통령 방중(6.23-27) 계기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ㅇ 에콰도르 정부는 6.27(금) 중국과 개최한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에콰도르의 대중국 부채재조정 협상 개시, ▲망고 등 에콰도르 

    농수산물 신규 수출 승인, ▲일대일로 협력계획 체결, ▲물류분야 협력 강화, ▲중국기업의 에너지 분야 투자 등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중국 부채 재조정 협상) 에콰도르의 대중국 부채는 현재 약 40억불 수준으로 단기 상환 압박 완화를 위한 부채 상환구조 조정협의 

    착수. 동 재조정 시 단기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국가위험도 하락 효과 및 에콰도르 국채 발행여건 개선 기대

※ 이와 관련, 중국과의 부채 재조정 협상 개시 소식 이후 국가위험도는 중국방문을 시작한 6.23기준 891에서 6.30기준 814까지 하락

- (일대일로 협력계획 체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하 협력계획 체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금 미공개. 에콰도르는 2018년 일대일로 구상에 정식 가입 후 에너지, 인프라, 물류 프로젝트 투자유치 확대 기반 마련한 바 있으며, 금번 협력계획 체결로 향후 신규 도로, 항만, 발전소 프로젝트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 가능성

- (에콰도르 농수산물 수출 승인) 6.27 양국 정상회담에서 망고 및 에콰도르 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위한 위생 허가 승인되었다고 발표

- (에콰도르의 물류기지로서의 활용) 중국 측은 에콰도르를 국제 물류 전략적 저장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 제시

※ 이와 관련, 중국이 페루에 건설한 찬카이(Chancay)항과 에콰도르 만타항과의 전략적 협력 주목 (주재국은 찬카이항이 아시아지역과의 무역시 중남미지역 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면, 만타항은 아시아 지역과 가장 가까운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다는 전략적 이점으로 에콰도르 및 주변 지역의 화물을 집하하여 찬카이항으로 보내는 역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기업의 에콰도르 에너지 분야 투자) 주재국 정부는 중국 국영기업인 PowerChina가 에콰도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관련 프로젝트에 4억불 투자 및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

2. 에너지 분야 관련 동향 (중국 및 스페인으로부터의 10억불 투자 기대)

ㅇ 주재국 정부는 ‘노보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 중 하나로 중국 및 스페인 기업으로부터의 에콰도르 에너지 분야 10억불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함.

- 중국국영기업 PowerChina로부터 4억불, 스페인 민간에너지 기업 COX Energy(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분야 특화)로부터 6억불

ㅇ 중국기업으로부터의 4억불 투자 프로젝트는 상금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스페인기업 COX Energy의 투자 프로젝트는 아래 내용으로 일부 공개됨.

- 총 5개 태양광 프로젝트 시행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부터 건설 및 가동까지 2년 소요 예상

- 5개 프로젝트 중 3개 프로젝트가 공개되었으며 ‘만사노’ 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3개주에서 총 536MW 규모 전력 생산 기대

- 동 프로젝트에는 80Km 길이의 송전선 건설 및 송전시스템 확장도 포함

3. 에콰도르 내 K-뷰티 제품 인기 확산 동향 (주재국 주요 뷰티 기업의 K-뷰티 제품 도입 확대)

ㅇ 6월, 주재국 주요 뷰티 전문 리테일 기업 중 하나인 Arcamia사는 주재국 내 K-뷰티 제품 인기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K-뷰티 신제품을 에콰도르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함.

ㅇ Arcamia 측은 최근 몇 년 간 에콰도르 내에서도 SNS 등을 통해 K-뷰티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졌다면서 앞으로 K-뷰티 제품라인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ㅇ 시장조사기관 ‘칸타(Kantar)’ 조사에 따르면, 에콰도르 가정 100곳 중 85곳이 최소 연 1회 이상 뷰티 제품을 구입하여 한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난바, 이는 K-뷰티제품의 에콰도르 수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함께, 발효가 가시화되고 있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SECA)상 기초화장품의 경우 발효 즉시 현 20%인 관세가 철폐되는 것도 K-뷰티 제품의 대에콰도르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4. 긴급경제법안(공공청렴기본법) 발효 (금융조세제도 개편 및 공공조달부문 등 개혁 내용 포함)

ㅇ 6.26(목), ‘노보아’ 정부의 긴급경제법안 중 하나인 ‘공공청렴기본법(Ley Orgánica de Integridad Pública)’ 국관보(Registro Oficial)에 공식 게재된 후 즉시 발효됨.

- 최초 부패 척결, 국가치안악화상황에 대응, 공공부문 운영 효율성 제고 내용에서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사법·공공서비스·금융·조세·아동청소년법 등 경제분야 외적으로 내용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통과

ㅇ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융,통화정책 변화) ▲금융통화정책위원회(Junta de Política y Regulación Financiera y Monetaria)가 중앙은행의 최고지배

    기관으로 격상(총재 임명권, 정책 감독권, 법개정 제안권을 보유하게 됨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 및 정부의 정책 통제력 강화가 

    우려되며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 증가), ▲특정 저축신용협동조합의 은행 전환 허용(금융기관 간 시장 경쟁심화 및 

    인수합병 가능성 확대, 은행산업 구조조정 촉진)

- (조세제도 개편) ▲신규 세금체납 이자, 벌금, 비용, 보증금 감면 조치(2024.12.31까지 발생분), ▲초과납부 세금 환급 이자율(기

    존 90일 기준활동금리의 100%에서 50%로 인하하고 이자 산정 시작시점을 기존 납부일 기준에서 환급청구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무조사 보류기간 이자 발생 정지)

- (공공서비스 개혁) ▲공공조달 및 인사제도 개편(투명성, 효율성 강화 명분이나 사법부 비상사대 시 판사직권 임명 가능 등 권력집중 

     논란), ▲외국인 수형자 내전 시 예방구금 상태에서도 추방 허용 등

- (사회법, 형법 개정) 유기적 종합형법 및 아동청소년법 주요 개정사항으로 ▲청소년 범죄자형 형량 감경 사유로 효과적 협력 규정(치안

    정책 강화 및 사회불안 대응 목적), ▲검사의 판결왜곡죄 적용 확대(공직비리, 조직범죄 사건시 최대 13년형 및 자격정지), ▲형사시효

     단축 및 사회교육조치 시효 신설 등

ㅇ 상기 법은 에콰도르 정부의 부패 척결,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은 시행되게 되었으나, 일각에서는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및 

     사법독립성훼손 우려가 있으며, 금융통화정책의 중앙집중화, 금융기관 구조조정 가능성 확대, 세금 환급조건 약화 등은 향후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다만 체납세 감면조치, 신용협동조합의 은행전환 허용 등 일부 정책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 및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

    적 인 효과  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