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크로아티아 및 주변지역 외국인 투자 현황 ❏ 남동유럽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ㅇ 남동유럽 FDI는 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09-10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다수 프로젝트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09년 35%, 10년 46% 감소. 이후 2014년에 32% 증가했지만, 2015년에는 25% 감소하며 현재 감소 추세 ※ 남동유럽(South-East Europe) 지역 : 발칸반도 주변 국가들을 가리키는 정치적 용어로 ‘발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해당국에서 사용.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몰도바,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터키 등 15개 국가가 속함. ㅇ 남동유럽 FDI투자의 강점은 저렴한 인건비, 유럽 시장 접근성,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이며, 약점은 EU국가로 편중된 투자국, 금융 및 유통 등으로 편중된 투자분야 ❏ 크로아티아 외국인 투자현황 및 특징 ㅇ (최근 투자 추세) 2000년대 건설붐으로 FDI 유입이 급증해 2008년에는 사상 최대인 40억 유로를 기록함. 그러나 세계금융위기로 FDI는 2010년 3억7000만 유로까지 급감함. 2014년 크로아티아 EU가입에 따른 각종 프로젝트 출현으로 투자유입량 대폭 상승했으나 스위스프랑(CHF) 환율동결 사건후 주요은행의 배당금 지급불능 상황 때문에 2015년 제투자된 수익이 감소함. 현재는 자본투자, 재투자된 수익, 기타자본 모두 감소 추세 ㅇ (2015년 투자액 급감) 스위스프랑(CHF) 절상으로 CHF표기 대출을 받은 자국민이 피해가 생기자, 정부는 구제 조치로 스위스프랑에 대해 대출금 고정 환율 실행하였고, 이에 따른 회수금 차액으로 은행들은 큰 손실을 봄. 이후 FDI가 2014년 크로아티아GDP의 3.1%수준에서 2015년 GDP의 0.3%수준으로 감소 ㅇ (투자액) 1993-2015년 동안 크로아티아는 FDI 총액 305억 유로에 이름. 총 FDI 금액은 주변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지만 인구를 감안한 1인당 누적규모는 약 7,000유로로, 에스토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이어 4위에 위치. 이는 남동유럽국가 중 1인당 해외직접투자액 최상위수준에 해당 ㅇ (업종)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 통신, 정유업 분야로 전체 FDI 투자의 50%가 약간 안 되는 수준. 유통, 부동산, 화학, 제약업 투자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 ㅇ (전망) 통신 분야는 지속적인 시설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전국네트워크망, 초고속광통신망 사업 등 후속 사업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FDI 유입이 예상됨. 대형 쇼핑몰 증가로 부동산 분야 FDI투자 누적액은 24억 유로 규모로 전체 4위를 차지 ㅇ (주요 투자국) 대 크로아티아 투자국은 인근 EU국이 대다수임. 93년부터 16년 1분기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최대투자국은 네덜란드(60억 유로), 오스트리아(57억 유로), 독일(28억 유로), 헝가리(20억 유로), 이탈리아(15억 유로 이상) 순임. ㅇ (외국인투자기업 중요도) FDI회사(외국인직접기업) 자본 비중은 크로아티아 전체 기업자본의 약 30%이며, 고용 비중은 15%, 수출 비중은 최근 7년 사이 5.1%p 증가한 40%에 육박하고 있음. ㅇ 크로아티아의 장기간의 불황동안에도 외국인 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했는데, 이는 FDI 회사가 모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 무역,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제공받았기 때문임. 2. 크로아티아 거시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6년간의 불황을 탈출하고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2016년 2.7% 성장 예상 ❏ (통화)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와 repo auction(환매조건부 매매)을 통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침 ❏ (금리) 최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EU 평균 금리보다는 2%정도 높은 상태 ❏ (물가) 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과 국내 수요 침체로 인해 하락세 ❏ (재정) 중앙정부 예산은 증가하는데 세입은 줄어들어 예산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 ㅇ 2011년 만성적자자가 마스트리트 제한(GDP의 60%)을 넘어서면서 2014년 과도적자규제(European Excessive Deficit Procedure)가 발동된 상태 ㅇ 불황 이후, 2012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 ❏ (환율) 현지화(쿠나) 환율은 최근 관광 산업 강세와 무역 트렌드, 안전 투자 성향에 힘입어 안정적 3. 크로아티아 투자 환경 ❏ 일반 투자 환경 ㅇ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189개국 중 크로아티아는 65위에서 40위로 상승 ㅇ 하지만 여전히 유럽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이고 주변국인 마케도니아(37위)나 슬로베니아(12위)보다 낮음 ㅇ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경쟁지수에서는 144개국 중 74위를 기록했으며, EU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 ❏ 세부 항목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 ㅇ 세계경제포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효율적인 관류주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크로아티아 외국투자자협회(Foreign Investors Council)에서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 1) 법적 불확실성 ㅇ 문제점 - EU 사업 시스템과 법률이 호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의사소통과 시간, 컨설팅 및 이전 경험의 부족 등으로 계속해서 법의 정비가 연기 ㅇ 해결방안 - 새로운 입법이나 조례 제정에 규제영향 분석 확대 - 규제영향분석의 영향력 확대 - 문제 있는 법안들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 법안들이 과거로 역행하는 것 지양 - 법안 실행 이전 입법이나 조례 제정에 충분한 기간 제공 - 법정 밖 분쟁들에 대한 별도의 부서 설치 - 세금 분쟁에서 중재 기능 사용 2) 조세 체계 ㅇ 문제점 - 증세를 버텨낼 여력이 없는 상황에도 계속되는 증세(건설부지 VAT 신설, 저축세 및 배당세 신설) - VAT가 불확실하게 적용되어 유동성 부족, 세금 분쟁 등과 더불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개인소득세도 세율이 높고, 과세범위가 넓어 큰 부담 - 기업소득세도 EU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실질적으로 34%에 달함) -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 규정들도 존재 - 과세 당국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 - 세금 분쟁 절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주요 납세자들과 가세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 - 외국 회사들이 국제 송금시 세금을 너무 많이 부담해야함 ㅇ 해결방안 - 모든 세금 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분석 - 기업들과 규제들의 모순에 대해 의논하는 포럼이나 위원회 설치 - 모든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및 연단위 조정 - 기업들과의 공식 의사소통 창구 설치 - 세금 분쟁의 빠른 해결 - 주요 납세자 관련 부서를 세무서 내에 설치하여 관련 산업 지식을 습득 및 협력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네트워크 확대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합리적인 조세 개정 - 세금 감사 절차를 축소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추징과 처벌을 최종 판결 후로 연기 3) 준조세 징수 ㅇ 문제점 - 세금 이외의 준조세들이 600가지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짐(산림세, 상공회의소 회비, 환경세 등) ㅇ 해결방안 - 기업과 정부 부서들로 구성된 기관을 만들어 준조세의 폐지와 감소에 대해 논의 - 준조세가 포함된 입법이나 조례 제정시 규제 영향분석 4) 비효율적인 행정·사업 시스템 ㅇ 문제점 - 투자 증진을 위해 행정 비용을 줄여야 함 - 20개주, 126개시, 429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매우 분산적인 행정 구조 - 비효율적인 사법 시스템과 투명성의 부족은 투자자들에게 큰 장애물 - 전자정부의 도입 등 많은 발전 속에서도 아직 관료주의가 큰 문제 - 재판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해결방안 - 주요 분야에 공무원을 추가 고용하여 행정 능력 강화 - 사법 및 행정 인프라 증진 - 판사와 검사 네트워크의 합리화 - 판사 및 법조인들의 전문성을 증진 - 최근의 재판 해결율 상승 추세 유지 - 인적자원의 최적 활용을 통해 사법 절차 가속화 - 기존 케이스들을 우선적으로 기록하여 기록물 출판 - 국가 단위부터 지방 단위까지 케이스 기록 시스템 확립 - 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행정 개혁과 교육 -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 설치 - 소송을 지연시키는 현재의 변호사 비용 구조 개정 - 승소 확률이 적은 항소시 불이익 제공 5) 노동 문제 ㅇ 문제점 - 가장 경직된 노동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 - 2014년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음 - 근무 시간의 유연화, 직원 해고의 간소화, 퇴직 급여의 감소, 중소기업 배려 등 누락 ㅇ 해결방안 - 노동 관련 세금 부담 감소 - 지급지시서(payment order) 형식 간소화 - 세무서에서 과세하는 연체금에 대한 이자 제거 - 재택 근무에 대한 기준 제시 - 기업 정리해고 이후 재고용 기간 감소 - 노조원 정리해고시 중재기간 감소 - 성과 기반 정리해고 간소화 - 직원 재배치 유연화를 위해 직우너 세부사항 기입 의무 폐지 - 해고 전 경고에 대한 법률 실무화 - 관련 시험을 통과한 고용주에 대한 불필요한 훈련 폐지 - 다른 부서로 이동시 컴퓨터 스킬 재훈련 폐지 - 유효한 의학증명서 소지시 추가 발급 - 다른 회사로 이직시 고용주가 증명서 발급 허용 - 응급조치 훈련 통과 증명서 보유시 불필요 훈련 폐지 - 학교에서 실무증명서를 받은 경우 현업에서 인정 - 업무 안전을 위해 대응 훈련 도입 4. 크로아티아 산업별 투자환경 및 전망 ❏ 농림, 수산, 식품가공, 담배제조업 부문 ㅇ 불황 후 농수산, 식품, 담배 부문은 노동자 수, 기업 수, 평균 총임금에서 꾸준히 하락. 그러나 2015년 식품가공업은 고용 및 임금부문에서 반등을 기록함. ㅇ 농업 부문에서 국가보조금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ies)으로 변환한 정책기조는 상업용 농산물 지속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던 기존 농업부문에 인력 감축 및 재편을 유도함. ㅇ 농수산업(정부보조금), 임업(임업전매혜택), 식품업(관세혜택), 담배산업(관세 및 법적혜택) 부문이 지난 20년 이상 각 정부규제로 보호되어 비즈니스 제한이 있었음. ㅇ EU가입 전 농림, 수산, 식품가공, 담배 무역은 식물위생법을 통해 추가적인 산업 제한이 존재. 따라서 해당 법 개정이 EU와 크로아티아 간 교역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EU가입 후 수출이 증가해 2015년 17% 정도 상승 ㅇ 농업부문은 규모의 겅제, 기술집약도를 제한하는 단편화된 토지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크로아티아 북부 지역은 2014-2020년 동안 유로펀드 자금 연 3억3,300만 유로 프로젝트 배당금 배정. 그러나 현재는 프로젝트 효율성 개선, 생산성 획득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 ㅇ EU 가입 후 식품가공시장은 저포화된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장 차별화 기회를 가짐. 또한 현지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전략은 비용을 하락시키고 효율성을 개선함. ㅇ 그러나 현재 소매시장통합은 생산자 가격협상력과 이윤 마진에 압력을 넣고 있음. ❏ 광업, 정유업, 에너지산업 부문 ㅇ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노동자 수가 감소했지만 기업 수는 증가하고 EU에 가입하면서 정부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보임. 에너지 부문은 EU펀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문임. ㅇ 현재 원유가격의 더딘 회복세가 크로아티아 광업 및 정유업 축소를 유도함. 한편, LNG터미널, Plonim C 등 EU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EU펀드 사용량이 증가했지만 크로아티아 2014년 계획된 집행 예산 중 EU국 중 최저수준인 62%만 사용함. ❏ 비금속재료, 건설, 부동산업 부문 ㅇ 비금속재료, 건설, 부동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음. 이유는 경기침체 직전에 승인된 대구모 정부 계약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비해 노동력, 장비 등을 준비했기 때문임. 비금속, 건설, 부동산업 투자철회결정이 일자리 감축, 약 1/3의 법인 수 감소를 초래함. ㅇ 비록 2016년 자료에서 건설업 실적 성장이 나타났지만, 투자활동을 위한 정책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ㅇ 크로아티아 은행은 NPL(3개월 이상된 금융 회사의 부실 채권) 처리중임. EU펀드기금 획득에 신중을 기하는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EU펀드가 자금 조달, 프로젝트 리스크 감소, 시중 은행 자금투자에 중요한 역할 해주길 기대함. ❏ 기타 제조업 부문 ㅇ 기타 제조업은 식품가공, 담배제조, 정유 및 비금속광물가공업 등을 제외한 핵심 제조업임. ㅇ 전 제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 제조업은 경기 침체와 함께 노동자 수, 기업 수 하락 현상이 나타남. 임금만 3년간의 침체를 딛고 반등하기 시작. 침체기 동안 노동력이 감축되어 생산성 제고 가능성을 높임. ㅇ 일부 기타제조업 시장은 EU가입 이전 정부규제로 수년간 보호됨. 예를 들면 섬유, 신발, 가죽산업, 목재산업, 기초금속제조업, 선박건조업이 정부보조금으로 규제 및 보호됨. ㅇ 앞으로 기타제조업 부문의 지속적인 개편 예상. 산업생산량이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중임. ㅇ 그러나 올해 주가상승 및 주거래국의 성장세 둔화로 완성품 생산량 성장추세가 느려질 것. 고용된 노동자 수도 작년 약간의 성장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ㅇ 앞으로 재정 개혁은 소득세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이는 노동비용 감소와 재투자 수익을 유도하는 소득세를 감축하는 것이므로 리스크 증가가 예상됨 ❏ 소매업 부문 ㅇ 소매업 부문은 노동자 수, 기업 수가 2012년까지 감소하고 2013년 후 천천히 회복됨. 이 부문은 크로아티아 EU가입 후 성장세가 둔화된 대규모 프랜차이즈 체인이 시장을 점유함.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ㅇ 경쟁의 심화, 높은 시장통합 상황이 전체 기업 이윤을 감소시킴. 또한 저렴한 민간브랜드로 소비자 선호가 변화함에 따라 브랜드제품 소매업이 타격을 입음. ㅇ 그러나, 온라인거래 촉진가능성과 새로운 리테일포맷 개발가능성이 존재함. 판매 후 매각차용거래 등의 자산 처리과정, IT 및 유통기술의 발달이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윤마진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 관광업 부문 ㅇ 관광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부문이며 가장 전망이 좋은 산업 중 하나임. 노동자 수, 임금 하락이 경기 침체 2년째 해에 나타났으나 이후 반등에 성공함. 동시에 기업 수는 감소해 법인 통합이 나타남. ㅇ 고소득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수용력,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요인, ICT 채널 향상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크로아티아 관광업은 앞으로도 매우 긍정적일 전망. 경제회복세도 MICE산업을 지원해 비성수기 관광객을 증가시킴. ㅇ 그러나 세금제도의 잦은 변화와 부동산세 인상가능성으로 불확실한 환경 및 잠재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 또 타 지중해 인근국들과 비교해도 이미 크로아티아의 성수기 관광객 수용률은 높은 수준이므로 낮은 성장가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대중교통업 부문 ㅇ 대중교통업 부문은 정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문. 대부분 교통기관은 정부 소유이며 이들에게는 비효율적 기업운영, 노동력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ㅇ 대중교통부문은 여전히 장기간 국가계약, 독점, 국가보조금,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음. 교통 부문 개방은 서류상에서만 나타나는 상황이며 진행 중인 계약, 민영화, 기타입찰들을 보면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약을 처리해 타 EU국의 비즈니스 관행과 다른 모습임. 경기 침체 후, 교통부문은 기업, 근로자 감소가 나타남. ㅇ 경기침체에 의한 긴 산업재편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에너지부문과 교통부문에서 대규모 EU펀드수혜를 받는 부문. 최근 HŽ Infrastruktura사는 13억 쿠나(1.73억 유로) 규모 Dugo Selo–Križevci 2차 도로 건설 및 기존 도로 재보수 계약을 따냈음. Dugo Selo–Križevci 도로는 EU펀드에 의해 85%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임. 여객 운송업 부문을 보면, 국내관광객 수 증가와 지속적인 도심관광 인기 상승에 기인해 성장잠재력이 보이는 상황임. ❏ ICT 부문 ㅇ ICT부문은 경기침체 후 임금, 기업 수, 노동자 수에서 등락이 심한 부문임. 그러나 ICT부문은 또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임. ㅇ 인터넷 유저 및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EU국가들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ICT 산업 대다수를 통신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업은 유무선 고객 수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정부는 통신부문이 쇠퇴하면 높은 통신비 때문에 경제전반의 비용을 증가시켜 이윤 결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위해 투자를 확대함. ㅇ EU시장 개방, 로밍 관련 EU규제로 통신부문 재편이 일어나는 추세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임. 단기 가격경쟁력은 수익 마진, 중요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ㅇ 많은 고객 수가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로써 지불교환, 전자상거래서비스 등이 이뤄질 것임. 통신인프라, 스마트 기술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해 데이터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적용되도록 도움 ❏ 재무서비스 부문 ㅇ ICT부문과 같이 재무 부문도 기업, 임금, 노동자 수에서 매우 분산 정도가 크게 나타남. 재무 부문 역시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임. ㅇ 은행업에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은행은 대부분 해외자본에 의존적인 경향이 나타남. 2015 스위스프랑 대출환율고정 사건으로 은행들은 큰 손실을 봄. 정부도 고정환율정책으로 15억 쿠나(2억 유로)의 소득세를 수취하지 못함. ㅇ 스위스프랑 대출환율고정 사건은 쿠나화 표기 대출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현재 크로아티아중앙은행은 이자율하락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 한편,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며 앞으로 재무부문 기업이 꾸준히 신용활동(Credit activity)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 개인, 기타 서비스 부문 ㅇ 전문, 개인, 기타 서비스 부문은 노동자 수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기업 수는 2011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며 직간접적으로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특성이 나타남. ※ 상기 자료는 크로아티아 외국인투자자협회(Foreign Inverstors Council)에서 발간한 자료이며, 영문자료에 대한 국문번역(단순 서비스)본임. 원본 및 더욱 자세한 사항은 크로아티아 외국인투자자협회(http://www.ficc.hr/white-book/)에서 확인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