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시행

법무부는 2022.12.20.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대사관 방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적이탈허가 신청 대상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국내에서는 신청 불가)

2. 구비서류

  -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1,580,000 루피아  *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유효한 외국여권 사본, 외국정부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등

  -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제출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영주권 사본 또는 부(또는 모)가 외국에서 국적이탈허가 신청 전까지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 류 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시행령 제16조의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신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유의사항

- 신청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 및 그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보완을 요청하니 전자우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4.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