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 재외공관에서 워케이션(F-1-D) 사증을 신청하는 자

  ❍ 국내에서 워케이션(F-1-D)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출 범위

  ❍ 국적국

  ❍ 제3국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3. 면제대상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4.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등 국내제출

     용도인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국 내 대(영)사

    관에서 사증발급 심사용도로 제출을 받을 경우 “영사확인” 필요 여부는 

    대(영)사관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

5. 유효기간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