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 조코위 2기 행정부 출범 1주년 자체평가 보고서(대통령실 발표)

 ㅇ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료보건, 복지 및 경제 부문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중소기업자 및 협동조합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음.

    -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 2045년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역점과제(인적자원 강화, 인프라 및 에너지, 경제혁신, 규제 및 행정체계 간소화, 국토 균형개발) 추진에 지속 주력하고 있음.

 ㅇ 지난 1년 정부 활동은 △팬데믹 대응 협력과 △경제 회복으로 나눌 수 있음.

    -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로 개인 위생수칙 준수 캠페인, 의료기기 확보, 추적 및 방역 강화, 의료시설 및 의료진 확충 등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지난 1년은 2045년(인니 건국 100주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시기로 평가함.

     ① (인적자원 역량 강화) 글로벌 경쟁에 맞설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와 공교육을 받는 청소년 시기가 중요하며, 아동 발육부진 및 임산부.유아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함. 직업학교 육성 및 재능계발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경쟁력있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함.

     ② (인프라.에너지 개발) 정부는 균형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된 인프라 사업도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수준인 인프라 투자율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방역 대응에 정부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 에너지 균형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음.

     ③ (경제혁신 및 체질개선) 금년 인니는 마이너스 성장(-5.3%)을 기록하였음. 이는 여타 동남아 국가는 물론, 일부 G20 회원국에 비해 나은 수치로, 인니는 중국과 한국 다음의 순위를 차지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50만 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잠정 근무정지 조치되었음. 실업자 수는 1천 40만 여명이 되었고, 빈곤층은 2천 600만여 명을 넘어섰음(특히, 도시 빈민층 증가).

     ④ (규제철폐 및 행정절차 간소화) 정부는 특히 신속한 행정서비스 및 허가 절차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은 이를 위한 성과 중 하나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 구조조정도 필요함. 정부는 또한, 부패 방지를 위해 투명한 행정과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이행하고 있음.

     ⑤ (국토 균형개발) 정부는 파푸아, 서부파푸아, 인니 동부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마루프 아민 부통령이 관장하는 파푸아개발촉진위원회를 설치하였음.

2. 언론 보도

 가. 정부 인사 평가

 ㅇ 조니 플라테(Johnny G. Plate) 정보통신부 장관은 10.20 유력방송사(Metro TV) 프라임 토크쇼에 출연, 조코위 정부는 팬데믹 위기를 변화와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고 경제회복 및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게임체인저가 등장함에 따라 정부도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지속 수정.마련해 나가고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은 경기회복에 있어 영세/중소업자, 가계경제, 노동자들을 최역점 관심사로 삼고 있으며, 정부 역점과제 중 하나인 연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발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경기위축 여파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봄.

    -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원격 의료산업 또는 디지털 기술 분야의 발전 가능성 등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도 일고 있는바, 조코위 행정부는 이 같은 변화에 지속 관심을 갖고 있음.

 ㅇ 레트노 외교장관은 10.22 언론브리핑(화상)에서 지난 1년간 재외국민 보호에 특히 힘썼다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Kompas, 10.22)

    - 팬데믹 발발 이후 중국 우한과 일본 요코하마(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306명의 국민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해외 61개국의 재외국민들 중 코로나에 감염된 국민들(1,654명)을 위한 지원도 하였음.

    - 특히, 중국어선 선원 보호 관련, 중국 정부가 강한 해결 및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상호법률지원(Mutual Legal Assistance) 협력에도 동의하였음.

 나. 의회 인사 평가

 ㅇ Eva Sundari 투쟁민주당(與) 의원 : 조코위 행정부에 대한 만족도가(Indikator 조사, 68%) 높게 나온 것은 조코위 대통령의 리더십과 지위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이며, 정부 정책 지지도 또한 70%(Indikator)에 가까워, 이 점이 경제회복 정책 이행에 가속도를 붙여 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국민소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임(Suara Pembaruan, 10.19)

 ㅇ Anis Byarwati 복지정의당(PKS, 野) : 전반적으로 경제 부문 성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음. 정부 출범 1년간 국정과제 공약대로 경제개발이 최적화되지 못했으며, 복지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음. 일자리 창출, 빈곤 해소, 사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Realita Rakyat, 10.20).

 다. 재계 평가

 ㅇ Hariyadi Sukamdani 기업인협회(Apindo) 회장 : 재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인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함.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경기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임(CNBC Indonesia, 10.20).

 ㅇ 청년기업인협회(HIPMI) : 투자 제고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함. 특히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통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환경 개선 효과로 투자 유치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음(Kompas TV, 10.20).

   ※ CNN Indoensia(10.20)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정부나 재계의 평가와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 소시민들은 2기 행정부 출범이후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각종 복지 공약(의료혜택, 일자리 창출 등)으로 당선된 조코위 대통령이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및 최근 고용창출법 통과 반대 시위 등으로 소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라. 학계 평가

 ㅇ (신규 법률 논란) 조코위 2기 정부 출범 1년간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법률로 △부패척결위법(UU KPK), △광물석탄법(UU Minerba), △헌법재판소법(UU MK), △고용창출 옴니버스법(UU Cipta Kerja)이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이 통과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반대 시위도 일어났음(Kompas, 10.20).

 ㅇ (대국민 소통) 가자마다대학교(UGM) 가브리엘 공공정책학 교수는 조코위 2기 정부 출범 초기에는 여야 협치에 시간을 들였다면, 이후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비정상적인 국정 상황이 지속되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가 보건의료, 경제, 복지 부문에 역량을 쏟아야 하는 만큼, 정부 출범 전 공약 이행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조코위 정부는 핵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투명한 정책입안 과정을 보여주는데 소홀하였음. 최근 하원에서 의결된 고용창출 옴니버스법과 관련한 대국민 소통 부재가 그 예임.

 ㅇ (팬데믹으로 인한 정책 공약 이행 저조) Adi Prayitno 샤리프이슬람대학(UINSH) 정치학 교수는 조코위 2기 정부의 최역점 사업이었던 인적자원 강화 프로그램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인프라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함(Pikiran Rakyat, 10.20).

    - 한편, 규제 및 행정절차 간소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용창출 옴니버스법을 통해 친기업 환경 조성 노력)고 평가하였음.

 ㅇ (개각 필요성) Ahmad Umam 파라마디나대학 정치교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개각 단행을 통해 취약 분야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Kompas, 10.22). 

      * 참고로, 지난 8월 조코위 대통령 국정연설을 전후로 1차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미단행

 ㅇ (마루프 아민 부통령 역할 부재) Rizal Ramli 경제학자(조코위 1기 해양조정부 장관)는 조코위 2기 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하는 TV One 방송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10.20, Indonesia Lawyers Club), 2기 정부 출범 1년간 부통령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음(Pikiran Rakyat, 10.21).

    - Adi Prayitno 샤리프이슬람대학(UINSH) 정치학 교수 또한 마루프 아민의 미미한 역할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종교와 테러리즘 부문을 넘어, 정치, 사회,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냄으로써 사회혼란에 대비한 바람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Pikiran Rakyat, 10.20).

 마. 언론 평가

 (1) 국정수행 만족도 관련(Kompas 社說, 10.21)

 ㅇ 정부 출범 초기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 상대(프라보워)를 국방장관으로 등용하면서 비범한 정치 행보를 보여줬으며, 조코위 행정부의 정치적 힘은 더욱 강해졌음.

 ㅇ 지난 10.14-16간 실시된 콤파스 연구개발원 전화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불만족이 52.5%(만족 45.2%)로 나타났음.

    - 그러나, 법치확립에 대한 신뢰도가 44.6%로 저조한 것만 제외하면, 조코위 행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여전히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복지 측면에서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합하면 50% 이상임.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집행된 복지 지원과도 연관이 있음.

 ㅇ 법치확립 분야는 제일 낮은 신뢰도가 나왔는데, 이는 국민들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임.

    -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치 엘리트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새겨들을 수 있어야 함.

    - 현재 국가의 당면과제를 시민, 학자 등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층과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함.

 ㅇ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많은 일을 해오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잘 소통되지 않을 때도 있음. 이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권위 있는 정부 대변인이 부재하기 때문임.

 ㅇ 남은 임기 4년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 정치계는 2022년부터 2024년 대선 준비를 하느라 바쁠 것인 만큼 정치적 지지도와 관심이 이러한 이슈로 이동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2) 여론조사기관/Indikator 소장 평가 (Metro TV 프라임타임 토크쇼 10.20)

 ㅇ 9.24-30간 1200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8%가 나왔음. 전반적으로 팬데믹19 방역 대응력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목소리도 있으나,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은 편으로, 국민들은 조코위 대통령을 위기 상황에서의 총사령관으로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기위축에도 불구, 인니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이해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기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할지라도, 향후 정책 방향은 방역대응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정부는 사회적제약(PSBB,준봉쇄정책)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지만, 가계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이하에게는 희소식이었던 반면, 중산층 이상에게는 소비심리 위축 지속과 불안감 고조로 다가와, 실질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Indikator 조사(9.24-30) 결과, 조코위 행정부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만족도는 68.3%로 나왔으며, 지난 2월(69.5%), 5월(66.5%), 7월(65.2%), 9월(68.3%)에 이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