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림법 상세보기|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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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도네시아 산림법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1. 안녕하십니까?
김용관 임무관입니다.

2. 산림법은 2001년 개정된 신산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허가절차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허가를 알려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신산림법 번역본(비공식)은 당관 홈페이지(www.mofat.go.kr/kor/as/idn/main/index.jsp)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산림법

작성자: 정지안
이메일: austinwldks@hotmail.com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376
첨부1: perbahan status dan fungsi kawasan hutan.pdf
첨부2: pppkh.pdf

Izin pelepasan kawasan hutan에 관련된 산림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사항 및 허가절차에 관한 내용이 나온 법문을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산림법<364/Kpts-Ⅱ/1990>에 관련 허가 절차에 대해서 나와있으나 산림법<70/Kpts-Ⅱ/2001>에도 허가 절차에 대해서 나왔있는데 현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또는 혹시 제가 찾지 못한 다른 산림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두 법률 유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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