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발전소 건설전과 건설중의 인도네시아 인허가사항
- 답변부서명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답변자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koremb_in@mofat.go.kr
1. 김건태님께서 문의하신 인니 발전소 건설 관련 주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주요 인허가 사항
① Principle Permit(FATWA)
- 시장(Walikota)/군수(Bupati)가 승인
② 도로점용허가(Izin Serah Pakai Tanah Gubernur)
- 주(Province) 도로관리부서에서 승인
③ Location Permit(Izin Lokasi)
- 해당지역에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승인
- 시장/군수가 승인
④ 토지이용계획 변경(Shift of Land Utilization Recommendation)
-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업 또는 어업지역일 경우에 득해야 하는 일종의 지목변경
- 거의 대부분 발전소가 농경지, 바다, 강, 저수지를 끼고 있으므로 필수적인 사항임
- 시장/군수가 승인
⑤ 교통영향평가(Traffic Signal Recommendation)
- 건설로 인한 교통문제 처리 계획
- 시장/군수가 승인
⑥ 환경사회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3. 개략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설허가(Permit to Construct)를 받게 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전문 컨설팅회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카르타 소재 한인 컨셜팅회사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두왕컨설팅
- 전화 : (62-21) 520-7153, 52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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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