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는 3.20-21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 유럽 방위, 대미 관세,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주민 정책 관련 이탈리아의 입장을 개진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핵심 요지 및 평가

  ㅇ (공공부채와 유럽 재무장) 멜로니 총리는 그간 방위비 증액 관련 회원국의 공공재정 부담이 적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바, 금번 EU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InvestEU*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이탈리아의 제안이 추가됨으로써 민간 투자 촉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1년 신설된 2021-27년 기간 금융프로그램으로, 전략 분야 경쟁력 및 성장 촉진을 목표로 EU 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유럽투자은행(EIB)과 EU집행위원회의 공동 이니셔티브

   - EU가 방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정의한 △대출 지원(1,500억 유로) 및 △EU재정준칙 완화를 통한 국방비 증액(GDP의 1.5% 추가 증액) 계획에 더해 △이탈리아가 제안한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방위비 조성 부분이 추가된 것을 자체 성과로 평가

  ㅇ (유럽산 무기구매 확대와 이태리 방위산업) 특히 유럽 방위 강화 계획에 따라 ‘유럽산 구매(buy European)’ 기준이 현 65%에서 70-80%로 늘어날 경우, 레오나르도社와 같은 대표적 방산업체를 보유한 이탈리아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EU-영국간 정상회의(5월)에 앞서 현재 양측간 논의중인 군사안보협정 의정서에도 유럽 방위력 강화 협력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영국내 무기를 생산중인 레오나르도社의 경우 유럽산 구매 조항이 영국 내 생산품에도 적용 가능한 상황

  ㅇ (방미추진 및 유럽-미국간 중재자 역할) 멜로니 총리는 EU차원의 대미 보복 관세 연기 찬성 등 신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유럽-미국 간 외교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바, 향후 방미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2. 정부 발표 주요 내용

가. 총리실 발표

  ㅇ (EU집행위원장과 양자회의) 멜로니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전반적인 유럽 경쟁력 강화 및 방위력 제고를 위한 ‘투자 자금 조달 방안’ 등 금번 EU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논의함.

   - 멜로니 총리는 특히 방위비 조달 방편으로 이탈리아가 제안한 Invest-EU와 같은, 국가 부채에 직접적인 영향 없이 유럽 공동 수단을 레버리지로 이용한 ‘민간 자본 참여 이니셔티브’의 필요성 강조   

  ㅇ (이주민 관련 회의) EU정상회의와 별도로, 멜로니 총리는 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 및 Dick Schoof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적 framework 강화 등 혁신적 솔루션에 관심이 있는 회원국*들을 초청, 이주민 대책 관련 비공식 회의를 주재함.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헝가리, 라트비아, 네덜란드, 몰타, 그리스, 폴란드, 스웨덴 정상 및 EU집행위원장 참석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최근 EU차원에서 ‘제3국 송환센터’ 설치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 것과 관련, 멜로니 총리는 EU정상회의와 유럽의회에서의 해당 조치(새 송환 규정 제정)에 대한 신속 논의 및 승인을 지지하고, 유럽 차원에서 ‘안전 국가’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는 이주·망명 협정이 조속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伊-알바니아 이주협정(제3국 송환센터 건립)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가 해상 구조된 이주민의 출신국을 ‘안전 국가’라고 판단하여 알바니아 이주민 센터로 이송한 이주민(방글라데시인) 사례 관련하여, 최근 로마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제기한 ‘안전 국가’에 대한 심리가 지난 2.25 개시된바, 동 건에 대한 CJEU의 최종 판결은 6월 초에 나올 전망

나. 외교부 발표

  ㅇ 금번 EU정상회의 계기 브뤼셀을 방문한 타야니 장관은 Maros Sefcovic 무역담당집행위원과 회동, 미국의 관세문제에 대해 논의한바, 유럽-미국간의 균형있는 해결책 모색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대미 협상을 위해 유럽내 긴밀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함.

   - Sefcovic 위원은 EU집행위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책으로 채택한 보복 관세의 발효를 4월 중순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달

    * EU는 3.20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는 4.1일부터 부과하려던 대미 보복관세 계획을 4.13로 연기한다고 발표

  ㅇ 타야니 장관과 Sefcovic 위원은 EU-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과 등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EU 상품의 판로 다각화 전략이 중요하며, 5월 예정된 EU-영국 정상회의시 영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함.

   - 타야니 장관은 신흥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통상전략을 설명하는 한편, 특히 이태리 제조업의 잠재 수출시장인 비EU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

3. 멜로니 총리 주요 언급 (기자회견)

  ㅇ 이탈리아가 ‘유럽 재무장’을 통한 유럽 및 이탈리아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나, 동 프로젝트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바, 유럽 재무장 계획의 1,500억 유로 대출 계획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는 동 계획에 ‘민간 투자 촉진에 대한 유럽의 보장’ 이니셔티브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금번 EU정상회의 결과문서에 InvestEU 프로그램 사용논의가 추가되는 등 민간 투자자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진전을 환영

  ㅇ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며, 리가르드 ECB 총재가 유럽·미국간 상호관세 부과시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0.5%p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금번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연기 결정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ㅇ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여러 정책옵션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즉시 NATO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NATO 헌장 제5조의 원칙을 우크라이나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음.

  ㅇ 조만간 미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일정은 상금 미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