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9.1.10.(목), 경제과

1. 2019년 한국경제를 위협할 대외 위험요인 : 미중 무역분쟁(통상갈등) 악화

     ※ 설문(연합뉴스) : KDI, KIEP,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

     ※ 여타 한국경제 대외 위험요인 :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둔화

2.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및 전망

ㅇ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가중 : 기업투자와 생산활동 위축 초래

  - 세계 교역량 위축(증가세 둔화)

     ※ IMF, 무역증가세 둔화 예측 : 2017년 5.2% → 2018년 4.2% → 2019년 4%

     ※ 미중간 교역 급감 : 산업용 로봇 등 대중 관세대상품목 50% 이상 감소, 대두 등 대미 관세대상품목 40% 이상 감소

     ※ 수출주도형 개방경제(한국, 독일, 일본) :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시 수출 감소, 투자 위축, 성장 둔화 예상

  - 세계 경제 위축(성장세 둔화)

     ※ World Bank,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예측 : 2018년 3.8% → 2019년 3.5%

     ※ 2018년 전세계적인 증시 하락 : 미국(다우존즈) 5.6%, 중국 25%, 일본 14%, 유럽 15% 하락

ㅇ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출 감소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타격 : 미중 갈등으로 세계교역이 둔화되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순수출 규모도 축소될 전망

     ※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비중(총 39%) : 1,503억 미불(27%) / 663억 미불(12%)

     ※ 한국의 총수출증가율 : 2017년 15.8% → 2018년 6.2% → 2019년 3.7%(전망치)

     ※ 2018년 한국 주식시장(KOSPI) : 미중 무역전쟁 격화,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연간 19% 하락

  - 우리 기업에 대한 파급 경로 : 미국이 고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 규제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감소 초래.

    중국에서 대미 수출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미국의 대중 고관세 부과는 대미 수출 감소 야기

     ※ 한국 대중 수출품 중 중간재 비중(무역협회) : 79%

     ※ 중국의 대미 수출 10% 감소시, 한국의 GDP는 0.31% 감소 효과

     ※ Bloomberg :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된 후, 한국 제조업의 산업생산 및 공장가동률 하락(글로벌 공급망에 타격)

     ※ 위기를 기회로 전환 :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한국제품 수출 가능성 증가.

          대중·대미 무역 편중 극복을 위한 수출 다각화 추진 기회

  -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 한국시장 유입 증가(풍선효과)

  - 세계 경제 둔화로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점차 약화

ㅇ 미 보호주의 및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전망

  - 미중간 협상을 통한 다소간 완화 움직임이 있을수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할 것임. → 세계 경제와 교역에 불확실성 지속

  - 미중 통상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장기 전략*의 충돌이자 패권 경쟁인바,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움.

     →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불공정행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제조 2025 계획 : 반도체 기술 등 첨단 제조업(인공지능,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기술 포함)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계획

          - 미국은 앞선 기술력과 견제조치를 통해 우위 유지 추구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세계분업구조)에서 중국 역할 축소 추진

          - 미국의 조치들은 중국의 추격을 더디게 할 수 있으나 중국의 추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과 긴장은 지속될 것임.

          - 미중 양국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면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미중 통상분쟁 주요이슈 : 경상수지 불균형, 보조금, 지적 재산권, 해외투자, 시장경제지위 등

3. 최근 동향

ㅇ 2019.1.7., 미 관세 폭탄 및 중 보복 관세*를 거듭하던 미중이 차관급 무역협상 돌입

  -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논의 예정

     ※ 미중간 관세부과 현황 :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10% 관세 부과,

        미국산 수입품 600억달러에 대한 5-10%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ㅇ 2019.3.1, 미국은 90일 협상시한인 3.1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20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를

    현재 10%에서 25% 인상 예정

ㅇ 협상결과 전망 : 다수의견은 회의적

  - 블룸버그 : 지식재산권, 중국제조 2025 계획 등 미국이 제안한 의제를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움.

  - 전미경제학회 : 근본적으로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들로 무역분쟁 장기화 예측

  - Strategas Research : 애플 쇼크(1.3 주가 10% 급락) 등 미국 경기지표 부진, 중국의 경기 둔화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