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 백신 접종이력 국내 등록 관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20.(수)부터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① 추가 발급대상 :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② 예방접종시스템 확인서 발급 효과

※ 등록전 첫입국 시,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은 가능하나 격리면제 적용은 불가

③ 발급 개시 시기 : ‘21.10.20(수)부터

④ 인정 백신 범위 : WHO 승인 백신*에 대해서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⑤ 검증 방식 및 등록

- 지자체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의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처벌사항

· 해외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음.

*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

⑥ 확인서 발급 방식 

- 해외 접종력 시스템 등록 시, 별도 ‘접종확인서(종이 및 전자)’ 발급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13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