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왕정 지지 세력의 폭력 시위 발생 / Royalist mob unleashes terror in Kathmandu (Kathmandu Post, 3.29) / Parties want ex-king punished, RPP dares coalition to nab him (Kathmandu Post, 3.30) / More arrests for pro-monarchy rioting as Kathmandu metropolis fines former king (Kathmandu Post, 3.30)

- 3.28.(금) Kathmandu에서 왕정복고 찬반 세력이 각각 별도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동시 개최함. 왕정복고 찬성 세력의 집회는 지난 3.9. Gyanendra Shah 前 국왕이 약 3개월간의 지방 순회를 마치고 수도로 복귀한 계기에 개최된 지지자들의 대규모 환영 집회를 조직한데 이어 3.28 추가 시위를 예고한바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Pushpa Kamal Dahal 마오당(CPN Maoist Centre) 대표 주도의 공산·사회주의 정당 연합체인 ‘사회주의 전선(Socialist Front)’이 왕정 반대 집회를 조직한 것임. 네팔 내무부는 왕정 지지 시위에 약 5,000명, 반대 시위에 약 3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언론 등 일각에서는 총 1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함.

- 왕정 반대 시위가 평화적으로 종료된 반면, 친왕정 시위는 시위 주도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Durga Prasai가 차량으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파하고 시위 제한 구역인 연방의회의사당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격화됨. 경찰은 제한 구역 진입을 막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하였고, 시위대는 이에 돌을 던지며 맞대응하면서 충돌로 확산되었음. 이후 시위대는 시위 지역 내 건물을 대상으로 기물 파손, 방화, 약탈을 감행함. 이에 당국은 Baneshwar–Tinkune 지역 및 인근에 3.28.(금) 16:25부터 3.29.(토) 07:00까지 통행금지를 발효함. 이번 사태로 Avenues Television 소속 영상기자가 방화로 불탄 건물 내에 고립되어 사망하고, 시위 참가자 1명이 경찰의 발포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 사망함. 또한 경찰·무장경찰 84명, 시위대 35명 등 약 120명이 부상하고, 경찰차·소방차 등 정부 차량 및 민간 차량 10여 대가 파손·전소되었으며, 병원·언론사·정당 사무소·상점 등 건물 14채 이상이 파괴·약탈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네팔 정부는 현재 피해 상황을 추가로 집계 중임.

- 네팔 정부는 3.28.(금) 저녁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폭력 시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지시하고, 부상자 치료비 전액 지원 방침을 발표함. 내무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이념적 표현이 아닌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병원·언론사·정당 사무소·상업시설·차량에 대한 공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 경찰은 시위 관련자 130여 명을 체포하여 조사 중이며, 시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Nawaraj Subedi는 가택 연금되었고,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Durga Prasai는 현재 도주 중임. 또한 시위에 참가한 국민민주당(RPP) Rabindra Mishra 수석부대표, Dhawal Sumsher Rana 사무총장 등이 체포되었음. Kathmandu시는 시위로 인한 공공시설 훼손, 방화, 쓰레기 투기 등의 책임이 Gyanendra Shah 前 국왕에게 있다고 보고 총 793,000 네팔루피(약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는 3.30.(일) 과태료 통지서를 Gyanendra Shah 前 국왕 자택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경비의 제지로 실패하고, 이후 우편 발송 등 대체 수단으로 통보 절차에 착수함.

- KP Sharma Oli 총리는 3.30.(일) 정국 안정 및 사태 수습을 위해 왕정에 반대하는 정당들과 회의를 개최함. 참석 정당들은 본 사태를 강력 규탄하며, Gyanendra Shah 前 국왕과 모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함. 더불어 이번 폭력 사태를 연방 민주공화 체제 전복을 꾀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Gyanendra Shah 前 국왕이 해당 시도의 배후에 있다고 판단함. 정당들은 왕정복고 시도가 단기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공감하며, 공화제 수호를 위한 여야 간 단결 필요성을 강조함. 반면, 국민독립당(RPP) 등 시위 세력들은 경찰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격화시켰으며, 체포된 당인사 등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금번 폭력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 Gyanendra Shah 前 국왕을 연루시켜서는 안되며, 앞으로도 친왕정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함.

ㅇ 네팔전력청장 해임으로 여야간 대립 심화 / After long standoff, government sacks Kulman Ghising (Kathmandu Post, 3.24) / Ghising’s dismissal as power utility chief sparks political outcry, street protests (Kathmandu Post, 3.26) / Supreme Court rejects Kulman Ghising’s plea for interim order (Kathmandu Post, 3.28)

- 2024.7월 연립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Kulman Ghising 네팔전력청(NEA) 청장 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네팔 정부는 3.24.(월) 내각회의를 통해 Ghising 청장을 해임하고 Hitendra Dev Shakya를 신임 청장으로 임명함. 이에 따라 Ghising 청장은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두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음. Ghising 청장 해임의 배경에는 에너지부와의 정책 갈등 및 산업계 미납 전기요금 징수 조치에 따른 정치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에너지부는 Ghising 청장이 정부 승인 없이 인도와 전력 거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부 산업체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독단적이라는 이유로 해임을 추진해왔음.

- 네팔전력청은 일부 산업체들의 2015~2020년 간 누적된 수십억 네팔루피 규모의 미납 전기요금 문제를 근거로 2024.10월 이들 산업체에 전력 공급을 중단함. 이에 정부는 일방적인 전력 공급 중단이 부당하다는 산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네팔전력청에 전력 공급 재개를 압박하였으며, 결국 네팔전력청은 2024.11월에 전력 공급을 재개하고 15일 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전력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함. 이에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납 요금 정산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해당 위원회 조사 완료 전까지 전력 차단을 금지하도록 네팔전력청에 지시함. 그러나 네팔전력청이 위원회 구성의 법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와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위원회는 아직까지 미납금 정산 기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임.

- KP Sharma Oli 총리는 Ghising 청장 해임 조치가 정부의 통상적 인사권 행사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과잉 해석을 경계하였으나, Ghising 청장 해임은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킴. Sher Bahadur Deuba 네팔회의당(Nepali Congress) 대표는 정부 결정을 지지하였으나, 당 내 Gagan Thapa 사무총장, Bishwa Prakash Sharma 사무총장, Shekhar Koirala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은 이번 해임 결정이 무책임하고 성급한 조치였다고 비판함. 온건공산당(CPN-UML) Yubaraj Gyawali 부대표는 본 사안이 당내에서 사전 논의되지 않았다며, 해임 시기와 절차에 의문을 제기함.

- 야당은 Ghising 청장 해임 결정에 특정 이익집단이 개입되었음을 주장하며, 3.26.(수) 하원 본회의에서 정당성과 시기를 문제 삼고, Oli 총리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며 상·하원 본회의를 보이콧함. 3.28.(금) Devraj Ghimire 하원의장 주재로 여야 회동을 가진 뒤, Oli 총리가 3.31.(월) 본회의에서 해명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야당은 본회의 정상화를 수용함. 한편, Kathmandu 시내에서는 시민들이 거리 시위를 벌이며 정부 결정에 항의하였고, 시민사회는 공공기관 인사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부 운영 방식을 비판함.

- Ghising 前 청장은 3.26.(수) 총리실, 내각, 에너지부를 상대로 해임 무효 및 직위 복귀를 요구하는 대법원 소를 제기함. 대법원은 3.28.(금) 예비 심리를 통해 정부 및 피고 측에 사유서 제출을 명령하고, 3.30.(일) 심문 출석을 지시함. 그러나 Ghising 前 청장이 요청한 직위 복귀를 위한 가처분 신청(interim order)은 기각됨.

ㅇ Oli 총리 BIMSTEC 정상회의 참석 및 태국 등과의 양자 회담 추진 / PM to visit Thailand for BIMSTEC Summit (The Rising Nepal, 3.25) / Oli seeks deals with Thailand, Modi meet during Bimstec trip (Kathmandu Post, 3.23) / PM Oli holds consultations ahead of Thailand visit, Bimstec summit (Kathmandu Post, 3.31)

- 네팔 정부는 3.24.(월) 각료회의를 통해 KP Sharma Oli 총리가 4.1.(화)부터 4.5.(토)까지 태국 방콕을 방문하여 제6차 BIMSTEC(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임을 발표함. Oli 총리는 네팔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BIMSTEC 회원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및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대표단에는 Arzu Rana Deuba 외교장관, Bishnu Prasad Rimal 총리 수석보좌관, Yuba Raj Khatiwada 총리 경제개발보좌관 등 고위급 정부 인사가 포함됨.

- 네팔 외교부에 의하면 Oli 총리는 방콕 방문 기간 중 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와 공식 회담을 갖고, 관광, 농업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 4.4.(금)에는 BIMST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역내 다자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네팔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와 별도로 회원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진행할 예정임.

- Oli 총리는 3.31.(월) 전직 총리 및 외교장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순방 관련 의견을 청취함. 참석자들은 이번 태국 방문이 1959년 양국 수교 이후 65년 만에 네팔 총리로서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경제개발, 연결성, 에너지, 관광,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Oli 총리는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네팔의 국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Oli 총리는 정상회의 계기 인도 Modi 총리와의 회담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음.

ㅇ 정부, 과거사정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 New panel to begin fresh selection for transitional justice officials (Kathmandu Post, 3.31)

- 네팔 정부는 3.24.(월) 과거 내전 당시 인권침해 사례 진상조사를 위한 진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및 강제실종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vestigation on Enforced Disappeared Persons)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결정함. 이는 KP Sharma Oli 총리, Sher Bahadur Deuba 네팔회의당(Nepali Congress) 대표, Pushpa Kamal Dahal 마오당(CPN-Maoist Centre) 대표 간의 회동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세 정당은 평화 프로세스 마무리를 위해 진실과화해위원회 및 강제실종조사위원회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한 바 있음.

- 동 후보추천위원회는 3.30.(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함. 후보추천위원회는 향후 신청자 공개 모집, 서류심사, 인터뷰 및 발표 등을 거쳐 두 위원회 각각 위원장 1명 및 위원 4명 등 총 10인을 내각에 추천할 예정임. 후보추천위원회는 활동 개시 후 2개월 내에 추천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이 과정을 거쳐 구성될 진실과화해위원회 및 강제실종조사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며, 내전 시기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보상 권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권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현재까지 진실과화해위원회에는 63,718건, 강제실종조사위원회에는 약 2,400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임.

- 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7월 이후 위원장 및 위원 공석으로 인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음. 네팔 정부는 두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4.8월 연방의회에서 최종 통과시킴. 이후 2024.10월 Om Prakash Mishra 前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두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인의 후보 명단을 작성하였으나, 피해자 단체의 반발과 위원회 내부 이견 등으로 최종 추천에 실패하여 2024.12월 활동을 종료한 바 있음.

ㅇ 세계은행, 2025년도 네팔 국가경제보고서 공개 / Nepal’s long-term growth may stall below 4 percent, World Bank warns (Kathmandu Post, 3.25)

- 세계은행은 3.24.(월) 2025년도 네팔 국가경제보고서 ‘Nepal Country Economic Memorandum: Unlocking Nepal’s Growth Potential’을 공개함. 동 보고서는 네팔의 △낮은 노동 생산성, △물류·운송 부문 경쟁력 부족, △인프라 미비, △수출 관련 고관세·소비세, △제조업 부진, △관광산업 저개발, △수력발전 지연, △제도적 장벽, △디지털 기술 격차 등이 장기적 성장 정체의 원인이라고 분석함. 1996~2023년 간 네팔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였으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성장률은 4%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이는 남아시아 8개국 중 6위 수준으로, 주변국 대비 네팔의 경제 성장률이 저조함.

- 동 보고서는 △이주노동, △수출, △수력발전, △디지털 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력 기술 강화, △제도적 역량 제고, △기업 경쟁력 향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주노동 부문에서는 △해당 정책을 국가개발 전략, 고용 창출 및 빈곤 완화 계획과 통합하여 제도화하고, △비숙련 노동자의 이주비용 절감, △안전성 제고, △기술 역량 강화, △이주 목적지 다변화 등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귀환노동자의 창업 및 재정착 지원 확대와 △양자 노동협정 체결 및 이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됨.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인프라 부족 해소, △산업 내 경쟁력 강화, △물가 억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송금 자금의 생산적 활용, △수입 자재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 △수입관세 인하가 필요하며, △최저개발국(LDC) 지위 졸업에 대비한 무역 특혜 협정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됨. 수력발전의 경우, △명확한 재정 조달 전략 수립, △국내 채권시장 확대, △민관협력사업(PPP) 체계 마련을 통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법·제도 정비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디지털 부문에서는 △통신법 현대화와 △디지털 전략의 조속한 이행이 중요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디지털 기술 훈련과 교육과정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네팔은 2021년 기준 인구의 7% 이상이 이주노동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했으며, 2023년 해외 송금 규모는 GDP의 약 25%에 달함. 동 송금은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청년층 이주 증가로 인한 두뇌유출, 투자 유입 저조, 농업 생산성 정체 등이 장기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됨. 이로 인해 국내 고용창출이 미진하고, 매년 5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임.

- 네팔 정부는 2026.11월 LDC 졸업을 앞두고 16차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연평균 7.1% 성장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Shiva Raj Adhikari 네팔 국가계획위원회(NPC) 부위원장은 해당 계획이 △생산성 제고,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사회보장 확대, △LDC 졸업 및 전환 지원, △굿거버넌스 및 사회 정의 실현 등을 핵심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정부패, △정부 기능 미비, △정치 불안정이 구조적 성장 한계의 근본적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