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국민민주당(RPP) 주도 왕정 지지 집회 개최 / RPP demonstration peaceful but much smaller in size (Kathmandu Post, 4.9) / RPP chair Lingden calls for democratic system that accommodates king (Kathmandu Post, 4.8) / Ex-king extols multiparty democracy, constitutional monarchy (Kathmandu Post, 4.13)

- 친왕정 정당인 국민민주당(RPP)은 4.8.(화) 수도 Kathmandu에서 ‘체제를 바꾸자(Let’s change the system to change the situation)’는 구호 아래 집회를 개최함. 정부 당국에 따르면 참가자는 약 2,500~3,000명 수준으로, 지난 3.28. 왕정 지지 세력의 대규모 시위에 비해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네팔국민민주당(RPP-Nepal) 등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일부 친왕정 정당들이 결국 집회 참여를 철회하면서 시위 참가자 규모는 당초 예상을 밑돌았음. 정부는 3.28. 친왕정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진 것을 계기로 경계 태세를 강화하였으나, 이날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됨.

- RPP당은 이번 집회를 통해 3.28. 폭력 사태로 실추된 왕정 지지 진영의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설명함. Rajendra Lingden 당대표는 연설에서 국왕과 공화 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왕은 국민 통합의 수호자(guardian) 역할을 하고, 총리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함. 그는 또한 3.28. 시위 당시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해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고 비판하고, 시위 이후 구속된 Rabindra Mishra 부당대표와 Dhawal Shamsher Rana 사무총장의 석방을 촉구함. 또한, Lingden 대표는 Deepak Thapa 경찰청장이 집권 여당인 온건공산당(CPN-UML)의 청년조직과 유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함.

- RPP당은 하원에 14석을 확보한 원내 제 5당임. 전문가들은 현 체제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정치권 부패·무능에 대한 불만이 일부 유권자 사이에서 왕정 및 힌두 국가 회복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RPP당은 이러한 대중의 요구를 흡수하며 지지 기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한편, Gyanendra Shah 前 국왕은 4.13.(일) 네팔력 새해 전날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입헌군주제 아래 다당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3.28. 시위 중 발생한 인명 피해에 유감을 표명함. 그는 이념과 정체성으로 국민이 분열되어선 안 된다며, 절제와 책임 있는 표현, 그리고 협의와 통합을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촉구함.

ㅇ Oli 총리, BIMSTEC 계기 Modi 인도 총리 회담 후 불편한 기류 시사 / Oli hints his Bangkok meeting with Modi did not go well (Kathmandu Post, 4.8)

- KP Sharma Oli 총리는 4.4.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6차 BIMSTEC 정상회의 계기 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35분간 단독 회담을 가졌으며, 귀국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깊은 이해를 나눴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회담 분위기를 시사했음. 그러나 4.7.(월)  Kathmandu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는 해당 회담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외교정책 관련 강경한 발언을 함으로써 회담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알려짐.

- Oli 총리는 4.7.(월) 연설에서 “한 이웃이 다른 이웃의 논을 차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고, “지정학은 타협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북쪽이나 남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며 비동맹 및 균형 외교 기조를 강조함. 또한, 그는 네팔이 어떤 군사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평화와 공존, 공정한 경쟁을 지향한다고 언급하였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Oli 총리가 Modi 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됨.

- Oli 총리와 인도 정부와의 관계는 2019~2020년 Kalapani, Limpiyadhura, Lipulekh 지역을 둘러싼 국경 및 지도 분쟁 이후 악화되기 시작함. 당시 인도가 네팔과 분쟁 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포함한 지도를 발표하자, Oli 총리 역시 이들 지역을 네팔 영토에 포함한 새 지도를 공표하며 대응함. Oli 총리는 2024.7월 총리에 복귀한 이후 인도 방문을 시도해왔으며, Arzu Rana Deuba 외교장관을 2024.8월 인도에 파견하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했으나 인도 측의 공식 초청은 성사되지 못함. Oli 총리는 이후 2024.9월 UN 총회에서 Modi 총리와 다시 만났으나, 역시 인도 방문의 계기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ㅇ ADB, 네팔 24/25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4.4% 전망 / Nepal to grow 4.4 percent this fiscal: ADB (Kathmandu Post, 4.10)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4.9.(수) 발표한 'Asian Development Outlook'을 통해 네팔의 2024/25 회계연도(2024.7월~2025.7월)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함. 이는 전 회계연도(2023/24)의 3.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내수 회복 △민간 부문 개혁 △관광 및 서비스업 반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됨. 제조업과 건설업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금리 인하 △자금 유동성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의 위축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예상되며, 특히, 정부가 자본예산 집행 증가로 인해 건설업 성장이 기대됨.

- 수력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 부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 부문은 3.9% 성장이 예상됨. 농업 부문은 △강우량 증가 △비료 및 고수확 품종 공급에 힘입어 벼 생산량은 4%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겨울철 강수 부족으로 전체 농업 성장률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서비스 부문은 △관광 회복 △대출 접근성 향상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등의 영향으로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소매, 운송·물류 부문도 내수 회복과 관광 증가의 영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됨.

- ADB는 IT 산업 개방 조치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IT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최저투자한도가 폐지되었으며, 네팔 기업의 해외 진출, 지점 개설, 수익 송금 등이 허용됨.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의 특별경제구역 투자 허용, 외국인투자소득 재송금 절차 간소화, 기업 등록 및 청산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혁도 민간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ADB는 네팔의 성장률이 2025/26 회계연도에는 5.1%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관광 회복 △수력발전 확대 △농업 기계화 및 관개 개선 △자본예산 집행 개선 등에 달려 있다고 평가함. 한편, ADB는 △글로벌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네팔의 관광 수입과 송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외 원조 감소 △자본예산 저조한 집행 등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지목함. 동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전에 작성되어 해당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힘.

ㅇ 미국서 추방된 부탄 난민 4명, 부탄 당국 거부로 네팔 입국 / As Bhutan disowns, Nepal in a fix over 4 US-deported refugees (Kathmandu Post, 4.11)

- 미국 정부에 의해 추방된 부탄 난민 4명이 부탄 당국의 수용 거부로 인도를 경유해 네팔 Jhapa 지역으로 입국하면서, 네팔 정부가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함. 이들은 1990년대 부탄에서 강제 추방된 뒤 네팔 내 부탄난민캠프에서 생활하다가, UNHCR의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이주한 난민들임. 이들은 2025.3.27. 미국으로부터 추방되어 부탄으로 송환되었으나, 부탄 당국은 이들의 수용을 거부하고 인도로 다시 추방했으며, 인도 보안당국은 이들을 네팔 접경지역 Panitanki로 이송함. 이후 이들은 네팔 Beldangi 난민캠프로 진입했다가 네팔 이민국에 의해 밀입국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구금 중이며, 이들과 함께 추방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6명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네팔 이민국은 현재 4명의 구금자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5~6일 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네팔 내무부는 외교부와 해당 사안을 협의 중이며, 네팔 외교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부탄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임. 지난 4.4.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BIMSTEC 정상회의 계기 KP Sharma Oli 네팔 총리-Tshering Tobgay 부탄 총리 간 회담에서 동 사안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본 사안은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해짐.

- 부탄 인권단체 GCRPPB(Global Campaign for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in Bhutan)는 이번 사건이 국제적 난민 보호 기준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례라고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함. 단체는 이들이 과거 부탄의 민족정화 정책의 피해자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했으나, 현재 다시 무국적 상태로 전락했으며, 반복적인 추방과 법적 보호 부재로 인해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함. 이들이 다시 인도로 추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GCRPPB는 이들이 적절한 망명 절차와 인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치를 촉구함.

ㅇ 미국 원조 중단 및 정부 보건 예산 감축에 따른 네팔 보건 위기 경고 / Nepal has reduced maternal deaths by 70 percent since 2000, but the progress is at risk, WHO warns (Kathmandu Post, 4.10) / Nepal faces health crisis as budget cuts threaten vital services (Kathmandu Post, 4.8)

- 세계보건기구(WHO)가 4.8.(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네팔의 모성 사망률이 2000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였음. 현재 네팔의 모성 사망률은 출생 10만 건당 142명 수준이며,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16.6명, 사산율은 1,000명당 13.5명으로 지속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WHO는 이 같은 성과가 정부, 보건부, 파트너 기관 및 개인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축하했으나, 지역 간 보건 형평성 차이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특히 △임신, 출산, 산후 기간 동안의 필수 보건 서비스 제공, △가족계획 서비스 접근성 향상, △빈혈·말라리아·비전염성 질환 예방 등 여성 건강 전반의 증진, △여성 교육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과 신생아 보건에 대한 지속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급감하면서 모자보건 개선 성과가 후퇴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함. 특히 미국 정부(USAID) 원조 중단으로 인해 신생아 관리 교육, 모자보건 및 영양, 생식보건, 가족계획 등 많은 네팔 내 보건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임.

- 이러한 가운데, 네팔 보건 당국은 2025/26 회계연도 보건 예산 상한선이 전년도보다 30억 네팔 루피 삭감된 830억 네팔 루피로 설정되면서, HIV 치료, 가족계획, 모자보건 등 필수 보건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힘. 네팔 보건인구부 산하 에이즈·성병관리센터(National Centre for AIDS and STD Control)는 차기 회계연도 보건 예산이 너무 낮게 편성되어 핵심 HIV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감염자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와 의약품을 제공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고, HIV 감염자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등의 중단은 심각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또한, 전국 보건기관에서는 여성 피임주사(Depo-Provera)가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콘돔, 피임약, 피임기구 등의 확보 역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관계자들은 이러한 물품 부족이 심화될 경우 원치 않는 임신과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 사망률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