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연립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고조 / Prime Minister Oli faces his most severe test (Annapurna Express, 4.16) / Gagan Thapa blasts government over rising discontent (Kathmandu Post, 4.16) / Top 3 leaders agree to jointly counter threats to republic (Kathmandu Post, 4.19) / Deuba rules out possibility of Nepali Congress quitting Oli government (Kathmandu Post, 4.18)

- 온건공산당(CPN-UML)과 네팔의회당(NC) 중심의 현 연립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정 붕괴에 대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최근 네팔중앙은행 총재 인선, 경찰 고위직 승진, 트리부반대학교 부총장 사퇴, 반부패수사기구(CIAA) 관련 법안 지연, Kulman Ghising 전력청장 해임 등 주요 사안에서 연정 파트너인 온건공산당-네팔의회당의 입장 차이가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팔의회당 내부에서도 연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Shekhar Koirala, Gagan Thapa, Bishwa Prakash Sharma 등 당내 반대파 지도자들이 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음.   

- Gagan Thapa 당 사무총장은 4.15.(화) 공개 석상에서 연립정부의 무능과 정책 중재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사·공무원·왕정 지지자·금융협동조합 피해자 등 각계의 거리 시위에 정부가 무관심하다고 비판함. 그는 중앙은행 총재 인선 지연과 밀실 인사, 경찰 고위직 공석 장기화, 연정 공약 이행 지연 등을 언급하며, 현 연정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었음을 강하게 비판함. 특히,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이권 브로커(middleman)들의 개입이 심화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특히 중앙은행 총재 인선을 둘러싸고 자격과 전문성보다는 특정 브로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함.  

- 이러한 비판 여론 확산 속에, 4.15.(화) Deuba 대표는 온건공산당 대표인 KP Sharma Oli 총리와 회동을 갖고, 내각 개편을 포함한 국정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4.16.(수) 양당 협의체가 열려 후속 논의가 진행됨. 이어서 Deuba 대표는 4.17.(목)에는 네팔의회당 전·현직 당 간부, 장관, 원내대표 등과 회의를 열어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음. Deuba 대표는 회의 후 온건공산당과의 7개항 연정 합의에 따라 연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음. 네팔의회당은 연정 성과 제고를 위한 당내 조율을 강조하고, 필요시 Oli 총리와 직접 논의하되, 연정 탈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함.

- 한편, 주요 야당인 마오당(CPN Maoist Centre) Pushpa Kamal Dahal 대표는 네팔의회당이 온건공산당과의 연정을 철회할 경우 새로운 연정 구성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네팔의회당 대변인은 마오당의 기대만으로 정부를 구성하거나 붕괴시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연정 기조 유지를 분명히 함.

- 이런 가운데, 왕정 지지 정당인 국민민주당(RPP)이 4.20.(일) 카트만두에서 또다시 왕정 복원 및 힌두 국가 회귀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함. 이에, Oli 총리, Deuba 대표, Dahal 대표 등 여야 3당 대표는 4.17.(목) 총리 관저 회동을 통해 공화제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함. 특히 지난 3.28. 친왕정 세력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져 2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한 이후, 왕정 회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한 공화제 수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됨.

ㅇ 국민민주당(RPP) 지도부, 왕정 지지 집회 중 일시 구금 / RPP leaders protesting in restricted area briefly held (Kathmandu Post, 4.21)

- 왕정 지지 정당인 국민민주당(RPP)은 4.20.(일) 수도 카트만두에서 왕정 복원 및 힌두 국가 회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함. 참가 인원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하였음. 내무부는 전날인 4.19.(토) RPP당 측에 수도 내 제한구역 시위 금지를 사전 통보하고 위반 시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위 시작 전 Rajendra Lingden 대표, Buddhiman Tamang 부대표 등 RPP당 지도부가 정부 청사(Singha Durbar) 내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진입한 뒤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 시위를 전개함. 이들은 3.28. 시위 이후 구금 중인 Rabindra Mishra 부대표와 Dhawal Shamsher Rana 사무총장의 석방을 요구하였음. 경찰은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카트만두 경찰청에 일시 구금하였으며, 몇 시간 후 석방함. Lingden 대표는 체포 직후 권위주의 정부의 예상된 반응이라며 반발하였음.

- 한편, 4.18.(금) RPP당 지도부는 Gyanendra Shah 前 국왕 사저를 방문하여 면담을 가졌음. 면담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참석자에 따르면 Shah 前 국왕은 3.28. 폭력 시위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과의 충돌을 자제하며 평화적 시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해당 시위 주동자로 체포된 사업가 Durga Prasa를 시위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관계없다고 부인하였고, 또 다른 시위 주동자로 지목되어 가택 연금 중인 Nabaraj Subedi 또한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ㅇ 교사연맹, 연방교육법 제정 전까지 시위 지속 방침 / Teachers’ protest on despite ‘positive’ talks with PM and Speaker (Kathmandu Post, 4.20)

- 연방교육법(School Education Bill)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네팔교사연맹(Nepal Teachers’ Federation)은 시위 15일째인 4.18.(금) 저녁 KP Sharma Oli 총리 및 Devraj Ghimire 하원의장과 면담을 가졌음. Oli 총리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정당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Ghimire 하원의장도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다음 날 표결을 진행하여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함. 교사연맹은 정부와 의회가 일정 수준의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입법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이에 따라 연맹은 4.19.(토)와 4.20.(일)에도 시위를 이어갔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4.20.(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

- 시위 장기화로 인해 현재 전국적으로 중등학교 시험 채점이 지연되고 정부의 신학기 학생 등록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음. 또한, 4.25.(목)로 예정된 12학년 졸업시험 일정도 불확실한 상황임. 의회는 4.25.(금) 개회 예정으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 1주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교사들의 업무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연방하원 교육·보건·정보통신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연방교육법 163개 조항 중 100개 이상을 정리하였으며, 일주일 내로 법안을 정리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립학교에 대한 민간투자 규제 방안으로, 현재의 사립학교는 헌법상 초등 무상·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보장 원칙과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임. 또한, 헌법은 공립학교 교사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두고 있으나, 교사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연방정부 소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 도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ㅇ 포카라 국제공항 건설사업서 140억 네팔루피 규모 부패 지적 / Billions embezzled in Pokhara airport works, probe finds (Kathmandu Post, 4.18)

- 네팔 연방하원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산하 소위원회는 약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포카라 국제공항(Pokhara International Airport) 건설 과정에서 총 140억 네팔루피(약 1억 달러)에 달하는 부패 및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Rajendra Lingden 국민민주당(RPP)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해당 소위원회는 공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토지 성토, 세금 면제 등 약 12가지 사안에서 부정이 확인되었으며, 민간항공청(CAAN)이 이에 직접 연루되었다고 결론지음.

  -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부지의 토질이 부적절하여 최소 5km 거리에서 외부 토사 및 자갈을 반입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반입 기록이 없었음에도 550만 달러가 이러한 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활주로는 계약상 기준인 해발 2,674~2,677피트 높이에 건설되었어야 했으나, 성토 작업 없이 2,636피트 높이로 건설되어 기준 미달로 드러남. 아울러 건설사와의 계약서에 세금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총 22억 네팔루피(약 1,612만 달러)의 세금을 면제해 준 사실도 지적됨.

- 보고서는 2014~2017년 공항 건설 책임을 맡았던 Pradeep Adhikari 현 CAAN 청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 및 추가 수사를 권고했으며, 전직 청장들(Sanjeev Gautam, Rajan Pokharel) 및 CAAN과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함. 다만 일부 위원들이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아 최종 결론 도출 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소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된 후 공공회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부패방지수사전담기관(CIAA)에 정식 수사를 요청할 예정임.

- 포카라 국제공항은 중국 수출입은행(EXIM Bank of China)으로부터 제공받은 2억 1,596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2015/16 회계연도에 착공해 당초 2018/19 회계연도 내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되어 2023년 1월에 개항함.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는 당초 220억 네팔루피에서 253.4억 네팔루피로 증액된 바 있음.

ㅇ 네팔항공, 중국산 항공기 반납 공식 요청 / Nepal Airlines seeks to send back rusting Chinese planes (Kathmandu Post, 4.19)

- 네팔항공(Nepal Airlines)은 2014~2018년 사이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공사(AVIC)로부터 도입한 6대의 항공기(MA60 2대, Y12e 4대) 가운데, 추락 사고로 손실된 Y12e 1대를 제외한 나머지 5대의 반납을 공식 요청함. 해당 항공기 중 MA60 1대와 Y12e 1대는 중국 정부의 무상 지원 형식으로, 나머지는 총 66.6억 네팔루피(약 4,879만 달러) 규모의 중국 차관으로 네팔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항공기의 운용 효율성이 낮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네팔항공은 2020.7월 운항 중단을 결정했으며, 이후 이들 항공기는 Tribhuvan 국제공항 활주로에 장기간 방치되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 중임. 이로 인해 네팔항공은 연간 약 2억 네팔루피(약 147만 달러)의 보험료, 주기료, 유지비 부담을 지고 있음.

- 네팔항공은 2024.12월 AVIC와의 회의에서 항공기 반납 또는 매각을 위한 절차에 대해 AVIC 측의 공식 동의를 요청함. 이에 대해 AVIC은 네팔 측에 항공기 인도하기 전에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이 중국 정부에 이전되었으므로 AVIC가 즉각적인 매각 승인 여부는 결정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다만 AVIC은 중국 내 Y12e 운용 항공사들 중 잠재적 매입처를 찾는 데 협조할 의사를 밝혔고, 네팔 내 네팔군 및 네팔민간항공청 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도 제안함. 아울러 이와 같은 향후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우선 예비 부품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네팔 측의 미지급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며, 정산이 완료되면 애프터서비스와 부품 공급, 훈련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함. 네팔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재무부에 보고하고 향후 절차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 상태임.

- 앞서 네팔항공은 2022.9월 항공기 임대를 위한 국제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무산됨. 이후 2023.1월에는 항공기 매각을 위한 절차로 미국 감정회사를 통해 5대 항공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감정가는 2.2억 네팔루피(약 161만 달러)로 산정되었음. 그러나 이 가격이 도입가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내부 감사 및 반부패 조사 가능성이 불거졌고, 네팔항공은 자체 평가를 통해 총 1,957만 달러 수준의 매각 희망가를 재산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매각 시도 역시 응찰자 없이 실패로 종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