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각종 시위 등으로 혼란한 정국 하 정치적 역학관계 변화 움직임 / Protests, power struggles, and policy gridlocks (Annapurna express, 4.25)

- 최근 3주 넘게 카트만두 중심부에서 중등 교사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공립학교 학생 수천 명의 교육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교통 혼잡을 일으켜 교통 시스템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Bidya Bhattarai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임하였음. 집권당 온건공산당(CPN-UML)의 중진인 Raghuji Pant의원이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나, 교사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교육 법안의 의회 통과를 지속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사태를 수습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교사들의 시위 외에도 최근 카트만두에는 수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음. 의사들은 공정한 수당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고, 지방정부 직원들도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동조합과 고리대금업자 피해자들도 동원되고 있음. 계속되는 시위와 압력은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황이 통제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최근 왕정 지지 시위 움직임은 다소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임. 지난주 국민민주당(RPP)은 카트만두와 인근 여러 지역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낮은 참석율로 인해 추가 행사를 조직하기 전 전략을 재고하게 되었음. 친왕정 시위 주도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Durga Prasai가 체포된 이후, 그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시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수십 명은 3.28 발생한 방화 및 기물 파손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되었음. 또한, 거의 한 달간의 가택 연금이 끝난 Nava Raj Subedi가 돌아와 왕정 지지 운동을 이끌었지만 이마저도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보임. Gyanendra Shah 前 국왕은 더 이상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이처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역학관계도 변하고 있음. 연정의 일원인 네팔의회당(NC) 내에서는 Sher Bahadur Deuba 대표가 연정 유지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현 연정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Purna Bahadur Khadka 부대표, Shekhar Koirala 의원, Gagan Kumar Thapa 사무총장 등은 마오당(CPN-MC)과의 새로운 연합을 주장하고 있음. 마오당 Pushpa Kamal Dahal 대표 또한 네팔의회당과의 연정 형성이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Dahal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네팔의회당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전략적 대안으로 좌파 연합을 활성화시키는 복안도 염두에 둘 것으로 예상됨. 한편, 집권 온건공산당 내부에서는 Bid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이 주도하여 Oli 총리 리더십에 불만을 갖는 고위인사들을 규합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Oli 총리는 자신이 없는 온건공산당은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20-25년 동안은 본인이 건재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정부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과 국가 예산 발표를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정 파트너인 네팔의회당과 온건공산당 간 마찰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음. 역사적으로 집권당 간의 예산 및 정책 불일치는 종종 불안정이나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었음.

ㅇ 예산 회기 시작 / Budget session begins today (Rising Nepal, 4.25)

- 연방의회 예산 회기가 4.25(금)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회는 산적한 이슈들에 직면해 있음. 교사들은 카트만두에서 학교 교육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23일 동안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의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카트만두 주민들의 학업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공무원들 역시 공무원법 통과를 요구하는 유사한 시위를 벌일 것을 경고하고 있음. 두 법안 모두 수년 동안 의회에 계류 중임.

- 지난 겨울 회기가 정치적 의견 불일치와 절차적 지연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바, 이번 예산 회기를 통해 정부는 그간의 공약을 이행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난 겨울 회기는 60일 이상 지속되었지만 단 9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중 5개는 조례였음. Devraj Ghimire 하원의장은 이번 예산 회기가 이전 회기처럼 공전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4.23(수) 각 당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예산안 사전 논의 및 주요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의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음. 학교 교육 법안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회기 이틀 전인 4.23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연방 공무원 법안도 곧 위원회에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됨.

- 빡빡한 입법 일정, 과중한 업무량, 부처별 다양한 예산 요구로 인한 기술적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여권 지도자들은 예산 회기에 대한 낙관론을 표명하고 있음. 온건공산당(CPN-UML) Mahesh Kumar Bartaula 원내총무는 이번 예산 회기에서 정부와 의회가 네팔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예산을 책정할 것이며, 학교교육법안과 공무원법안의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고, 최소한 여섯 개의 다른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야당에게도 예산 관련 협조를 요청함. 또한, 네팔의회당(NC) Krishna Bahadur Rokaya 원내총무도 이번 회기가 입법 추진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기대감을 표명하였음.

- 반면, 야당에서는 이번 회기 관련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기하고 있음. 마오당(CPN-MC) Rupa So. Si. (Chaudhary) 원내총무는 이번 예산 회기가 매우 빡빡한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어 주요 문제를 의미있게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며, 토론없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성공이 아니라 태만이 될 것이라고 비판함. 그녀는 집권 연정이 네팔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을 가져오거나 또다시 입법을 소홀히 할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함.

- 2015년 헌법에 명시된 네팔의 연방주의로의 전환은 여전히 관련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음. 학교교육법안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의 필요에 따라 학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공무원법안은 지방 정부의 관료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2015년 이후 10여년 동안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

ㅇ MCC 네팔 프로젝트 무산 위기 / As Elon Musk’s axe falls on MCC, Nepal fears the worst (Kathmandu Post, 4.25)

- 트럼프 행정부는 USAID 외에도 네팔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핵심 인프라 개발을 지원해 온 또 다른 미국 원조 기관인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을 폐쇄하기로 결정함. 네팔과 MCC는 2017.9월 에너지 및 도로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5억 달러, 네팔 정부가 1.5억 달러(이후 1.97억 달러로 상향)를 투입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네팔 내 비판과 반대로 동 합의는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2022.2월 네팔 의회가 이를 비준하고 23.8월 발효하면서 향후 5년 내 사업 이행의 기반이 마련된 바 있음.

- Yuba Raj Khatiwada 총리 경제보좌관은 공식적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MCC-Nepal Compact 폐지에 대해 소통하였다고 언급함. 공식 확인이 이루어질 경우 네팔 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재개를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임. Khatiwada 보좌관은 두 건의 MCC 프로젝트 모두 국가 우선순위 프로젝트로 간주되는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완료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완료를 돕는 것도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함.

- 2.18 MCC는 Trump 美 대통령의 행정명령(1.20)에 따라 부과된 90일 해외 원조 동결에 따라 MCC-Nepal Compact에 의한 지원 자금 지불이 중단되었다고 네팔 정부에 통보한바 있음. 3개월의 기간이 끝나면서 美 정부효율성부(DOGE)는 40개국 이상에 걸친 미국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공식 수치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일부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팔에서 461억 2천만 루피 상당의 USAID 프로젝트 34건이 영구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함.

- CNN은 MCC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에도 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MCC와 USAID와 같은 해외 원조가 대폭 삭감되면서 미국이 중국과 같은 국가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함. 2004년 美 의회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창설한 MCC의 연간 예산은 약 9억 달러에 달함.

ㅇ 인도 전력부장관 및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 네팔 방문 / Nepal, India step up engagement (Annapurna express, 4.23) / Indian power minister Manohar Lal wraps up two-day Nepal visit (Kathmandu Post, 4.24) / UAE Deputy PM Al-Nahyan meets top leaders in Kathmandu (Kathmandu Post, 4.24)

- Manohar Lal Khattar 인도 전력부 장관은 4.22-23 네팔을 방문하여 Dipak Khadka 에너지부장관과 양국간 전력 부문 협력에 초점을 맞춘 양자 회의(4.22)를 공동 주재하고, KP Sharma Oli 총리 및 Prakashman Singh 부총리 겸 도시개발부 장관 예방(4.23) 일정 등을 가짐. Khattar 장관은 인도-네팔 공동 비전 성명서(Joint Vision Statement)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 발전, 국경 간 송전 인프라, 양방향 전력 거래의 진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몇 년 동안 네팔과 인도의 에너지 협력은 네팔이 잉여 수력 발전을 인도에 수출하고 인도 기업이 네팔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음. 전력 부문에서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증가함에 따라 네팔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의 재생 에너지 목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몇 달 동안 네팔과 인도는 양자 교류를 강화하여 경제 및 개발 파트너십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음. KP Sharma Oli 총리의 뉴델리 방문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일련의 장관급 회의와 양자 메커니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2주 내 Narendra Modi 내각의 장관 두 명이 네팔을 방문해 Oli 총리를 예방했고, 지난 달에는 3명의 네팔 장관이 인도 카운터파트들과 회담을 갖기 위해 인도를 방문하는 등 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Arzu Rana Deuba 외교장관은 S.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정치,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Ain Bahadur Shahi Thakuri 산림부 장관은 Bhupender Yadav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을 만나 초국경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였고, Pradeep Yadav 수자원부 장관이 뉴델리를 방문하여 CR Patil 수자원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매우 중요한 분야인 수자원 관리, 위생 및 위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획기적인 합의에 서명하였음.

-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인도가 종종 네팔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는 하나 네팔과의 경제 및 개발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 전략은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정학적 변동으로부터 격리하는 동시에 외교 채널을 통해 논쟁적인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아랍에미리트(UAE) Sheikh Abdullah Bin Zayed Al-Nahyan 부총리 겸 외교장관도 4.22-23 네팔을 방문하여 최고 지도자들을 만났음. 그는 4.23(수) Ramchandra Paudel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전반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대통령실에 의하면, Ramchandra 대통령은 UAE가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있어 네팔의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 간 협력 증진에 대한 희망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Al-Nahyan 부총리 KP Sharma Oli 총리와의 예방에서 UAE 사업가들이 네팔의 관광,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언급함. 그는 또한 UAE가 네팔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짐. Oli 총리는 개발 부문에서 UAE가 이룬 빠른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네팔의 수력 발전 및 녹색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UAE의 지원을 요청하였음.

ㅇ 2015년 네팔 대지진 발생 후 10년 경과에도 지진 대비 여전히 취약 / 10 years after Gorkha earthquake, Nepal still at risk of seismic incidents (Rising Nepal, 4.25) / A decade after the devastating 2015 earthquake, is Nepal any safer? (Kathmandu Post, 4.25)

- 2015년 4월 25일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약 9,000명이 사망하고, 22,30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약 900,000채의 주택과 수천 개의 공공 인프라가 파손된지 10년이 경과하였음. 인명, 재산, 기반 시설 및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고 이에 대한 정책입안자 및 일반 대중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임. 전문가들은 네팔이 미래의 잠재적인 지진에 취약하고 아직 장기적인 대비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15년 지진 이후 네팔은 장기간 여진을 계속 겪었음. 네팔 정부의 '재난 후 수요 평가'(Post-Disaster Needs Assessment)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네팔은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임. 2015년 재난 이후에도 네팔은 다양한 규모의 지진을 자주 경험하였고, 2023년 11월 네팔 서부 Jajarkot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해 153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2015년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총무부는 향후 재해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시 개발, 도시 계획, 주택 건축에 관한 기본 지침'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안전 표준을 개선하려는 초기 의지가 수년에 걸쳐 퇴색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음.

- 네팔은 인도판과 티베트판(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주요 지각대에 놓여 있음. Lok Bijaya Adhikari 네팔국립지진학센터장은 산악 지역으로서 유라시아 판 아래의 인도 지각판이 지속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히말라야 지역 전체가 높은 지진 위험에 처해 있으나, 정부조차 더 이상의 재난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그는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100년에서 200년마다 일어났다고 강조하고, 지표면 아래에 저장된 지열 에너지가 전국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언제 어디서나 방출될 수 있다고 덧붙임.

- 2015년 4월 25일의 파괴적인 지진 이후 네팔은 총 829회의 여진을 겪었고 몇 차례의 새로운 진동이 있었음. 가장 최근의 지진은 2025년 4월 4일 발생하였으며, 진원지는 Jajarkot과 Darchula로 리히터 규모 각각 5.5와 5.2였음. 이러한 새로운 진동의 대부분은 서부 지역에서 기록되었음.

- Amod Mani Dixit 네팔국립지진기술협회(NSET) 회장은 2015년 지진 피해의 주된 원인이 열악한 인프라였다고 지적하고,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진성 구조물을 짓는 것이라고 강조함. 2015년 4월 지진 당시 사망자의 99%가 집 안에서 발생하였으며, 쓰러진 나무나 산사태로 인해 집 밖에서 사망한 사람은 1%에 불과하였음. 일각에 의하면 카트만두 지역에서는 내진 관련 건축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여타 지역 차원의 시행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또한 지진 인식 제고 프로그램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