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Paudel 대통령, 정부 주요 정책 발표 / Govt aims to achieve rapid economic development (Rising Nepal, 5.3) / Government’s policy document reaffirms pledge to constitution amendment (Kathmandu Post, 5.3)

- Ramchandra Paudel 대통령은 5.2(금) 연방의회 합동회의에서 다가오는 2025/26 회계연도에 대한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policies and programmes)’을 발표함. 우선, Paudel 대통령은 헌법 재검토, 헌법의 긍정적 측면 강화, 합의에 기초한 헌법 개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함. 또한, 헌법과 연방민주공화제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항하는 모든 종류의 반동적, 무정부주의적 활동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네팔 헌법 개정은 작년 7월 네팔의회당(NC)과 온건공산당(CPN-UML)이 연합하면서 합의한 7개 조항의 주요 사항 중 하나로, 현 KP Sharma Oli 정부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이번 ‘정책과 프로그램’에는 기업가 정신 함양,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조되었음. 이와 관련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정부는 농업을 상업화하고 연방-지방 각 정부 간 협력, 조정 및 협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 명기됨. 또한 현 정부가 역동성을 높이고 부패를 통제하며 잘못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 Paudel 대통령은 현 정부가 2024년 7월 구성 당시 공약한 연립정부의 비전 및 정책 우선순위(minimum common commitments and priorities)를 중심으로 굿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함. 정부는 고위급 경제개혁권고위원회(High-Level Economic Reform and Recommendation Commission)의 보고서 이행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개혁과 절차적 간소화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불필요한 구조, 기관(structure)을 폐지, 병합, 이전함으로써 낭비적인 지출을 중단하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개발 협력은 개발 요구와 우선 순위에 따라 국가 시스템을 통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음. 외국인 투자는 고수익의 산업 및 물리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이며, 기후 기금에 대한 네팔의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협력이 동원될 것임. 아울러 각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연방, 주, 지방 차원의 권리 목록에 따라 개발 프로그램을 조율된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함. 개발 프로그램에서 연방, 주 및 지방 수준 간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통합 프로젝트 은행 시스템(Integrated project bank system)도 구현될 것임.

- 아울러, 제16차 국가개발계획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보기술, 관광, 농업, 에너지, 녹색 산업화를 기초 부문(foundational sectors)으로 구현함으로써 고용 중심의 경제 성장과 구조적 변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LDC 졸업을 위한 전환 전략(LDC Graduation Smooth Transition Strategy)은 2026년까지 최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될 것임.

- 국가 예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발표 관련 여당 지도자들은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이 문서가 단순히 과거의 자료를 반복하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동 문서는 5.5(월)부터 6일 동안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5.11 토론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총리가 답변한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ㅇ 과거사정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 지속 / Victims reject transitional justice shortlist, demand new selection panel (Kathmandu Post, 5.2)

- 1996-2006년 간 발생한 내전 관련, 과거사 정리를 위한 2개의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강제실종자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Om Prakash Mishra 前 대법원장이 이끄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27(일) 111명의 지원자 중 34명의 후보 명단을 발표하였음. 이 중 8명은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고 나머지는 위원으로 추천되었음.

- 36개 피해자 단체와 활동가들은 5.1(목) 공동 성명을 통해 선정된 후보 명단 관련 투명성, 명확한 선발 기준 등이 부족하며 정치적으로 연관된 인사 및 전문성 또는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함. 이들은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명단을 선정하는데 사용된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피해자 단체에 의하면, 추천위원회 사무국은 4.24(목) 오후 6시 56분쯤 여러 기관에서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필요한 서류를 당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 다음 날, 토요일인 4.26까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또 다른 이메일이 발송되었으며, 최종 후보 명단은 그 바로 다음 날 선정되었음. 최종 후보 34명 중 한 명에 포함된 Chapagain은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면 선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또한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위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정된 Sher Bahadur KC는 내전 당시 최소 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Kilo Sierra 2" 작전을 개시하였던 당시 Khum Bahadur Khadka 내무장관의 법률 고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됨. Sher Bahadur KC는 네팔 육군을 대표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인 바 있어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됨.

- 피해자 단체들은 현재의 결함 있는 선발 과정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전환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 메커니즘과 병행하는 별개의 메커니즘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해자들의 신상을 밝힐 것이라고 경고함. 이와 관련, Agni Kharel 총리 보좌관(인권 및 전환기 정의)은 피해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나, 정부는 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 및 활동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힘. Mishra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5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5.8-10 동안 최종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발표를 듣고 10명(각 위원회별 5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임.

ㅇ 정부-교사 단체간 합의로 장기간 지속된 시위 중단 / Teachers’ protest ends but govt still has challenges (Annapurna express, 5.2) / Teachers end protest after Cabinet agrees to key demands (Kathmandu Post, 5.2)

- 정부와 교사 단체간 3일간의 긴 회의 끝에 4.30(수) 저녁 Raghuji Pant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교사연맹이 제시한 9가지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그 후 내각은 이 사항들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별개로 Ammar Bahadur Thapa 하원 교육보건정보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네팔의회당 Shyam Ghimire 원내총무, 온건공산당(CPN-UML) Mahesh Bartaula 원내총무는 6.29까지 하원에서 학교교육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였음. 이로써 약 한달 간 지속된 교사들의 시위가 종료되었음.

- 교사들은 학교교육법(School Education Act)의 공포가 그들의 일차적인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의회가 약속된 기한 내에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시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2023.9월에 등록된 교육법안은 여전히 승인되지 못한채 남아 있음. 현재 교육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61명의 의원으로부터 1,758개의 수정안을 도출하였음. 위원회는 5.4(일)까지 전체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체 위원회를 통과한 후 승인을 위해 하원에 상정될 것임. 교사연맹 아래 단결된 수천 명의 교사들은 4.2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시위를 시작했으며, 과거 역대 정부와 합의한 문제를 통합한 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하였음. 그들은 교육을 보이콧했을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시험의 답안지를 평가하는 것과 12학년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4.16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학기 역시 연기되었음.

- 이번 합의로 교사연맹은 모든 임시 교사 및 학교 직원에게 은퇴 시 누적된 휴가에 대한 일시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정부는 일부 교사(초등 2, 3학년, 중등 1, 3학년)들에게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교사를 공식 서열 또는 우선 순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시위 중 경찰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교사들을 무료 치료해 주기로 합의함. 이번 주 초 교사들이 시위 중 제한 구역에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 개입해 62명의 교사와 기자 한 명이 부상을 입은바 있음. Pant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요구가 이행될 경우 국가 재정에 80억 루피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함.

- 교사들의 시위가 일단락되었지만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음. Rajendra Lingden 국민민주당(RPP) 대표가 이끄는 의회 소위원회는 포카라 국제공항 건설 중 약 100억 루피의 횡령 혐의를 밝힌 보고서를 공공회계위원회(PAC)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고위 지도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조사는 불가능해 보임. PAC가 정부와 직권남용조사위원회(CIAA)에 지시를 내릴 수는 있지만, 정치인과 관료 간의 강력한 연계로 인해 보고서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음. 일부 정치인들은 이미 보고서의 결함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정부 교체 가능성에 대해 Deuba 네팔의회당(NC) 대표는 현재 연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음. 태국에서 돌아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euba 장관은 양 당간 연합이 차기 총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그의 발언에 고무된 Oli 총리는 Deuba 대표의 발언이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그러나 집권 연합 내에서 현 연정에 대한 불만이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음. 네팔의회당 Shekhar Koirala 의원, Gagan Thapa 사무총장 등은 장관들의 무능함을 비난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음. 또한, 여권 내에서 네팔중앙은행 총재 임명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온건공산당(CPN-UML)과 네팔의회당(NC)은 당원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음. 온건공산당은 1년 안에 당원 수를 750,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두 정당 모두 새로운 당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네팔 통계청, 이번 회계연도 4.61% 성장 전망 / Nepal’s economy to grow by 4.61 percent (Kathmandu Post, 5.1) / Economic growth for current FY estimated at 4.61% (Rising Nepal, 5.1)

- 네팔 국가 통계청이 4.30(수) 발표한 연간 국가 계정(annual national accounts)에 의하면, 네팔 경제는 이번 회계연도에 4.61% 성장하여 6조 1,700억 루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성장은 많은 경제 지표가 부정적이었던 작년과 달리 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이번 성장 전망치는 회계 연도의 첫 9개월 동안의 실제 데이터와 7월 중순까지의 마지막 분기에 대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 예상 성장률은 정부의 초기 목표인 6%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지난 회계연도 성장률 3.67%에 비해 높아진 수치로, 경제가 회복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통계청 Madhusudan Burlakoti 차관은 언급함.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도 1,467달러에서 이번 회계연도에 1,517달러로, 국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시가를 나타내는 1인당 GDP는 지난 회계연도 1,443달러에서 1,496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네팔인의 총 소비 지출은 GDP의 93.45%를 차지하는 5조 7,700억 루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저축액이 여전히 낮으며 평균적인 개인이 수입의 6.55%만 저축하고 있음을 시사함. 관계자들은 이러한 낮은 저축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이번 회계연도 GDP의 25.8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근로자들로부터의 송금액은 해외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GDP에서 25.16%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은 3.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농업 부문은 4.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전기가스 부분이 13.82%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송물류 부문이 9.45%로 그 뒤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도시와 마을에서 전기 생산 및 배전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력 부문에서 이러한 강력한 성과를 주도했다고 통계청은 밝혔음. 반면, 교육(1.98%)과 광업 및 광물 부문(1.99%)은 가장 느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GDP의 4.98%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은 올해 3.7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 회계연도의 2.02% 감소에서 다소 회복한 수치임. 관계자들은 이러한 반등이 식물성 기름, 합판, 플라스틱 부속품, 포석, 시멘트 및 제재목과 같은 품목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고 지적함. 또한 인도가 120개 이상의 네팔 제조업체에 대해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기로 한 결정도 제조업 성장에 도움이 되었음.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인도의 인증 요건 부과는 수출에 차질을 빚고 생산을 지연시켜왔었음. 원유, 아연, 석탄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산품에 대한 수요 증가도 산업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21.03% 성장했던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부문은 올해 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감소는 주로 트리부반 국제공항(TIA) 개선 공사로 인한 혼란에 기인함.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2024년 9월의 홍수 및 산사태와 11월에 시작된 트리부반 국제공항 개선 공사가 경제 모멘텀에 큰 영향을 미쳤음.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 트리부반 공항 개선 공사로 인해 항공기 운항 시간이 단축되고 항공편이 취소되었음. 국내선 항공편은 30-35% 감소하고 성수기 동안 관광객 유입도 급격히 감소하였음.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GDP가 거의 1% 감소했을 수 있음.

- 경제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네팔의 경제적 반등이 정치적 불안정과 단기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함.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출 모두 둔화되어 국가가 저성장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기업들의 노동법 미준수로 정규직 일자리 감소 / Regular jobs decline sharply in Nepal as labour law compliance worsens (Kahtmandu Post, 5.2)

- 2024년 네팔 내 정규직 고용자 수는 2023년 대비 10.67%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급감은 노동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점차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함. 네팔 노조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의 연례 간행물인 2024년 노동 감사 보고서(Labour Audit Report 2024)에 의하면, 많은 기업들이 최저 임금 요건인 Rs17,300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계약직 또는 인턴을 고용하고 아웃소싱 관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 네팔 노동고용부는 2023.7.17부터 최저임금을 개정했지만,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은 21.7%에서 29%로 증가하였음. 공식 고용 계약서 등을 제공하는 기업 수는 전년도의 65%에 비해 5% 감소한 60%였으며, 이는 노동 행정, 감독 메커니즘의 약화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감사 대상 기업 근로자 중 14.91%가 아웃소싱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됐으며, 이는 전년도 9.93%에서 약 5% 증가한 수치임. 아울러 인턴과 연수생에 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의 비율도 전년 80.9%에서 지난해 88.7%로 증가하였음.

-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기업은 50.2%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전의 61.1%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임. 5시간 연속 근무 후에도 의무적으로 30분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년도 14.6%에서 31.6%로 증가하였음. 네팔에는 11개의 노동 사무소(labour office)가 있어 작업장이 근로 조건, 보안, 임금 및 아동 노동과 같은 문제를 준수하는지 검사함. 네팔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볼 때, 네팔에는 약 1,200명의 노동 감독관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8명에 불과하여 일관된 검사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노동사무소에서 현장 검사도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전문가들은 또한 시간제 근무(part-time work), 특히 차량 호출, 온라인 음식 및 상품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기술(technology)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