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인-파 갈등 고조 관련 네팔-인도 국경 보안 강화 등 조치 / Indo-Pak tensions flare, Nepal calls for de-escalation (Kathmandu Post, 5.9) / Nepal lawmakers press for clear stand on terrorism (Kathmandu Post, 5.8) / Nepal ramps up security amid india-Pak tensions (Annapurna express, 5.8)

-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 고조 관련, 네팔 외교부는 5.8(목)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4.22 발생한 테러 공격 비판,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반대, 긴장 완화 기대 및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한 네팔측의 의지를 재확인함. 이에 앞서 5.7(수) 인도군이 잠무-카슈미르 내 테러 기반시설 9곳을 타격한 것과 관련해서 Oli 총리는 국가안보회의(NSC)회의를 주재하고, Lekhak 내무장관은 중앙안보위원회(Central Security Committee)를 개최하였음. NSC에는 Bishnu Poudel 부총리 겸 재무장관, Ramesh Lekhak 내무장관, Manbir Rai 국장방관, Ashok Sigdel 육군참모총장, Ek Narayan Aryal 수석차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중앙안보위원회에는 Gokarna Dawadai 내무차관, 네팔 경찰, 무장경찰 및 국가정보부 수장, Nirmal Kumar Thapa 네팔 육군 장군 등이 참석함.

- 각각의 회의에서는 인도의 파키스탄 공습 관련 안보 상황 및 네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네팔-인도 국경 및 공항을 포함한 민감 지역의 감시, 통제 강화 및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인도-파키스탄에 거주하는 네팔 국민들의 안전 확보 등을 모색하였음.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무장경찰(Armed Police Force)은 회의 후 네팔-인도 국경 지역 관리 및 불법 월경 방지를 위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인도 SSB(Sashastra Seema Bal)와 협력하여 국경에서의 합동 순찰 및 정보 공유를 강화 중이라고 언급함.

- 한편, 5.4(일)부터 파키스탄 국방대학교 산하 국가안보전쟁대학(NSWC) 과정 교육생 12명으로 이루어진 파키스탄 군 대표단이 네팔을 방문(6일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네팔 내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 5.7(수) 의회에서 NP Saud 의원(前 외교장관) 등 다수 의원들은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 고조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네팔 정부에 동 사건이 네팔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사전 차단 및 인도-파키스탄 거주 네팔인들의 안전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파키스탄 군 대표단의 네팔 방문을 강하게 비판하였음. 네팔 육군 측은 이번 파키스탄 군 대표단의 방문은 인도-파키스탄 사건 발발 이전 계획된 방문이었다고 해명함.

ㅇ 親왕정 지지 세력 연합, 재결집 시도 / More pro-monarchy forces join hands, announce new phase of protests (Kathmandu Post, 5.9)

- 親왕정 지지 시위 관련 3.28(금) 폭력 시위로 2명의 사망자 등이 발생한 이후 여러 세력에 의한 각각의 시위가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왕정 지지 세력 내 주도권 경쟁, 참석률 저조 등으로 동력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5.8(목) 親왕정 세력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5.29부터 무기한 반정부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재결집을 시도하고 있음. 국민민주당(RPP), 네팔국민민주당(RPP-Nepal), Durga Prasai 세력, 주요 힌두단체들은 87세의 Nawaraj Subedi(왕정 체제 당시 내무부장관, 산업부장관 등 역임) 주도의 공동인민운동위원회(Joint People's Movement Committee)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음. 주최측은 정당 포함 44개 단체 등이 연합하였다고 강조함.

- 그동안 親왕정 세력들 간 통일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으나 분열로 서로 협력하지 못했던 군주제 지지 세력과 힌두단체들이 Subedi의 주도하에 연합하고 있음. 이들은 3.17 공동인민운동위원회를 발족하고 Subedi 주도하 세력을 결집하여 3.28 Tinkune 지역에서 시위를 조직하였는데, 이 시위는 폭력 사태로 번져 2명의 사망자와 공공 및 사유 재산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음. 국민민주당은 이 시위에 참여한 것을 놓고 분열되었음. 당은 시위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였으나 Lingden 대표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Rabindra Mishra 수석부대표와 Dhawal Shamsher Rana 사무총장이 시위에 참여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음. Rana 사무총장은 석방되었으나, Mishra 부대표는 여전히 경찰에 구금되어 있음. 이후 Lingden 대표는 인민공동운동위원회가 조직한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으며, 다른 세력들이 시작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음.

- 5.8 공동인민운동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Lingden 국민민주당 대표와 Thapa 네팔국민민주당 대표는 네팔에서 힌두교 군주제의 부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는 이 단결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음. 특히 이전에 Subedi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력들도 그의 역할을 인정하였음. 親군주제 진영은 14개 항의 공약서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정치 체제로는 네팔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헌군주제 부활 및 힌두 국가로서의 네팔 복귀를 강조하고, 시민 불복종, 비폭력 저항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또한 1990년대의 정치적 변화 이후 공직을 맡은 개인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강력한 고위급 사법 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하였음.

- 親왕정 세력들의 단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동이 모멘텀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이들의 주장이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 외에 국가를 이끌 명확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군주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도에 대응하여, 집권 온건공산당(CPN-UML)은 5.4 회의에서 親군주제 운동이 약화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음.

ㅇ 인민지지당-국민해방당 합당 지연 / Janamat and Nagarik Unmukti unification thrown into limbo (Kathmandu Post, 5.8)

- 2022년 총선 당시 창당된 인민지지당(Janamat Party)과 국민해방당(Nagarik Unmukti Party) 간 합당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인민지지당은 네팔 남부 Madhesh 지역을, 국민해방당은 남서부 평야지역(Terai)을 기반으로, 하원에서 각각 6석과 4석을 보유하고 있음. 양 당은 합당을 통해 Madhesh-Terai 지역의 민족 정체성을 토대로 정치력을 확대하고, 향후 총선에서 보다 강력한 세력 형성을 목표로 합당에 합의한 후 지난 4.30 카트만두에서 합당 선언을 할 예정이었음. 당명은 'Nagarik Janamat Party'로 하고, CK Raut 인민지지당 대표가 당 대표, Ranjita Shrestha Chaudhary 국민해방당 대표가 부대표, 국민해방당 창립자이자 후원자인 Resham Chaudhary가 후원자 역을 맡기로 하였음. 그러나 4.30 행사 당일 경찰이 대법원의 한 관료가 서명한 체포영장을 갖고 Resham Chaudhary을 체포하였음. 이후 대법원은 동 체포영장이 대법원 내에서 승인된 것이 아니라고(unauthorized) 함으로써 Chaudhary는 체포 후 5시간 만에 석방되었으나, 합당 절차는 중단되었음.

- 해당 대법원 관료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CK Raut 인민지지당 대표는 양 당의 통합을 방해하기 위해 고위층의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함. 일각에는 양 당의 합당으로 Madhesh-Terai 지역 내 영향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여타 정당(네팔의회당, 온건공산당 등)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인민지지당과 국민해방당은 Chaudhary의 체포를 둘러싼 상황을 검토하고 정부의 해명을 들은 뒤에야 통합을 선언할 것이라고 함. 5.6 하원에서 양 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체포 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며 항의하였음.

- Chaudhary는 2015년 네팔 서부에서 타루(Tharu)족이 다수인 지역을 위한 별도의 주(province)를 요구하는 그룹(Tharuhat movement)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Akhanda Sudurpaschim movement) 간 폭력시위로 발생한 사망 사건(최소 9명 사망)의 주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었으나, 2023.5월 정부 추천을 받아 Ramchandra Paudel 대통령이 그를 사면하였음. Chaudhary가 사면된 다음날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내가 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을 대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오는 6.18 예정되어 있음. 인민지지당과 국민해방당 일각에서는 이번 Chaudhary의 체포로 연기된 합당 논의가 6.18 대법원의 Chaudhary 사건 심리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ㅇ 네팔 수력발전 호조 / Nepal eyes electricity export boom (Annapurna express, 5.6)

- 네팔의 수력 발전은 100여 년 전 정부 주도의 500KW Pharping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나, 1989년까지 네팔의 전기 생산량은 167MW에 불과하였음. 1989년 제정된 전기법(Electricity Act)은 수력 발전에 대한 민간 투자의 길을 열었고, 이후 수력 발전 개발은 눈에 띄는 진전을 보였음. 네팔독립전력생산자협회(IPPAN)에 의하면, 지난 24년 동안 민간 개발업체들이 국가 전력망에 2,740MW를 기여했고, 민간 부문은 현재 네팔 수력 발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정부 프로젝트는 약 700MW를 차지함. 최근 수년 동안 네팔은 수력 발전, 전력 수출, 녹색 에너지 홍보 및 민간 부문 참여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왔으며, 결과적으로 에너지 자립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네팔은 수력 발전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약 72,000MW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생산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생산량은 약 3,400MW에 불과함. 네팔 정부는 2015년 에너지 위기를 선언하고 수력 발전 개발을 강화하였음. 한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도로부터 연간 220억 루피 상당의 전기를 수입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 국내 전력 생산이 급증하였고, 현재 몬순 시즌 잉여 전력은 인도로 수출되고 있으며, 2024.11월에는 방글라데시에도 40MW를 수출하기 시작하였음. 2023.4월 네팔과 인도는 네팔이 10,000MW의 전력을 인도로 수출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네팔이 향후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수력 발전 개발은 소수의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네팔의 77개 지역(district) 중 70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Bara, Bardiya, Bhaktapur, Dang, Dhankuta, Salyan, Saptari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 IPPAN 데이터에 의하면, 수력 발전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외진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하였는데,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3,300km, 터널 350km, 보건소 140개, 학교 153개, 5개 식수 시스템, 45개 관개 시스템 등이 구축되었음. 건설 중인 1MW 프로젝트로 약 300명이 고용될 수 있고, 운영 시에는 약 10명이 고용될 수 있음.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네팔 정부는 2024년 전력 생산, 소비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에너지 개발 로드맵 및 실행 계획을 도입하였음. 이는 향후 10년 이내 28,500MW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임. 이러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ㅇ 네팔 정부, 기한 내 등록 의무 불이행한 Meta에 대한 제재 보류 / Meta ignores deadline. Nepal undecided (Kathmandu Post, 5.5)

- 네팔 정부는 2023년 제정한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 지침(Regulation for the Usage of Social Media)’에 따라 네팔 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소셜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부에 등록 △현지 불만처리 책임자 지정 △네팔 내 연락 창구 설치 △자율규제 감시관 임명 등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TikTok, Viber, WeChat은 등록을 마쳤으나, 미국 IT 대기업 Meta(Facebook, Messenger, Instagram, WhatsApp 운영)는 등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4.17. 정부는 Meta 측과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논의하였으나, Meta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후속 답변도 없는 상태임.

- 이런 가운데, 4.25. Prithvi Subba Gurung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Meta에 7일 이내 등록을 요구하면서 불이행 시 서비스 차단을 경고했으나, 시한인 5.2.까지 Meta는 응답하지 않았고, 정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정보통신기술부 대변인은 현재 전문가의 검토를 진행 중이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현시점에서 Meta가 네팔 정부의등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정부는 정책 결정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보는 중임.

- 네팔 경찰 사이버국은 Meta의 공식 연락 창구 부재로 인해 수사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명예훼손 등 국내법 기준과 Meta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간 괴리 및 사용자 정보 접근 제한 등이 문제로 제기됨. 경찰은 단순히 소셜미디어가 정부에 등록하는 조치를 넘어, 당국과 소셜미디어 기업 간에 수사 협력을 위한 실질적 접점과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정부는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 지침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등록 소셜미디어는 네팔 국내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부의 강경한 경고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디지털 권리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음. 5.1. Digital Rights Nepal, Amnesty Nepal, Media Action Nepal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플랫폼을 차단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다자간 협의 추진과 인권 기반의 규제 체계 구축을 촉구함. 또한 소셜미디어 기업에도 정부와의 협력과 책임 있는 운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