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내전 피해자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사건 접수 거부 / Insurgency-era victims turn down call to register new complaints (Kathmandu Post, 5.22)

- 1996-2006년 내전과 관련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진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와 강제실종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vestigation on Enforced Disappeared Persons)의 위원장 및 위원이 임명되면서 활동이 재개되었으나, 내전 피해자 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인선 무효, 두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진실·화해위원회 63,718건, 강제실종조사위원회 2,500건 이상) 철회 고려, 시민사회 주도의 대안적 진실조사기구 구성 등을 추진하며 반발이 고조되고 있음.

- 두 위원회는 5.14.(수) 향후 3개월간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고 공표함. 이 접수 기간은 과거 성폭력 등 피해자들이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부족,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고소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개정 법률에 따라 마련된 것임. 실제로 과거 진실과화해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접수된 총 63,718건 중 성폭력 관련 사안은 314건에 불과함. 이는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임.

- 그러나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에도 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있음. 내전 당시 성폭력 피해자 단체인 'National Association of Conflict Rape Victims'는 위원회가 피해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피해자들에게 사무실 방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라고 안내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함. 특히 이메일 사용이 불가능한 피해자들도 많고, 사건 접수 절차가 복잡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밀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위원회가 여전히 민감한 사안을 두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함. 해당 단체는 피해자 동의 하에만 사건이 공식 등록된다는 조건으로 지난달 794건의 비공개 사건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등록을 요청하자 피해자 측은 등록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제출된 사건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이에 대해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 내 사건 접수 기간이 자동 개시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전 협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함. 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과의 협의와 제안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피해자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적 타협과 정당 영향 하에 구성된 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현재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절차를 철회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재정립하지 않는 한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힘. 아울러, 단체들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대안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하였음.

ㅇ Lekhak 내무장관, 이민국 부패 사건으로 사퇴 압박 직면 / Home Minister under pressure to resign over visa scam (Kathmandu Post, 5.25)

- 네팔 부패 수사 기관인 CIAA(Commission for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는 5.21.(수), 트리부반 국제공항(Tribhuvan International Airport) 이민국 Tirtha Raj Bhattarai사무소장을 인신매매 연루 혐의로 체포한 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산장비 및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함. CIAA 수사에서 네팔인을 방문비자를 통해 중동 국가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수백만 루피 규모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부패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 이민국 직원, 인력 송출업자, 중개인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 Bhattarai 소장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 이민국 소속 직원 최소 14명이 직무에서 해제된 상태임.

- 해당 사건은 주류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Ramesh Lekhak 내무장관 및 그의 비서실 인사 등 내무부 고위 인사와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대해 내무부는 5.24.(토) 별도 성명을 통해 부처 수뇌부의 부패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국민독립당(RSP)은 물론, 여당이자 Lekhak 장관 소속 정당인 네팔회의당(NC) 내부에서도 Lekhak 장관의 해명 및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Lekhak 장관은 5.24.(토) 지방 행사에서 자신과 비서실의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면서 현재 자신에 대한 공세는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하고, 모든 의혹은 철저히 조사될 것이며, 만약 자신의 유죄가 입증된다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힘. 아울러, Lekhak 장관은 5.27.(화) 연방하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함.

ㅇ 하원 공공계정위원회, 부패 수사 기관(CIAA)에 포카라 국제공항 건설 비리 수사 요청 / House committee asks CIAA to look into Pokhara airport scam (Kathmandu Post, 5.22) / Corruption in Pokhara International Airport: Chinese firm dismisses parliamentary report (Annapurna Express, 5.21)

- 네팔 연방하원 공공계정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 PAC)는 5.21.(수), 포카라 국제공항(Pokhara International Airport)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40억 네팔 루피(약 1억 달러) 규모의 부패 및 회계 비리에 대해 네팔 부패 수사 기관 CIAA(Commission for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에 공식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함. 이번 결정은 Rajendra Lingden 의원이 이끄는 소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보고서는 공항 건설 및 세금 감면 과정에서 약 12개 분야에 걸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공공계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당 온건공산당(CPN-UML)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과 CIAA 수사 의뢰에 찬성함. 의원들은 공항을 4,000만~4,500만 달러 규모로 건설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억 4,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고, 실제 총 공사비가 2억 1,596만 달러까지 증가한 점을 지적함. 이에 따라 부풀려진 약 7,000만 달러가 부패로 횡령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함. 또한, 일부 의원들은 소위원회 보고서에 네팔민간항공청(CAAN) 이사회 결정과 감사원 부정행위 등이 누락되어 있다며, CIAA가 이를 포함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의원들은 공항 연료저장시설 건설 비용이 공항 예산에 포함된 점, 공항 주변 지형 정지작업 비용으로만 3억 3,000만 네팔 루피(약 240만 달러)가 추가 지출된 점 등을 비리 의혹으로 지목하며, 보다 강도 높은 후속 수사를 요구함. 일부 의원은 이번 포카라 공항 비리가 예고편에 불과하며,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가우탐부다 국제공항(Gautam Buddha International Airprot) 사업에서 더 큰 부패가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함. 반면, 여당 온건공산당(CPN-UML) 소속 의원들은 소위원회의 보고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편파적 문서라고 주장하며 이견을 제시함.

- 소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공항 건설을 맡았던 중국 국영 건설업체 CAMC Engineering Co.는 5.20.(화) 네팔 국영 언론인 The Rising Nepal 및 Gorkhapatra에 반박 성명을 게재함. CAMC는 전 공정에서 네팔 정부의 모든 법률을 준수했으며 계약상 의무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함. 이에 대해 Lingden 의원 및 일부 의원들은 외국 기업이 주권국 의회의 보고서에 대해 부적절한 언어로 대응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국영 언론사의 보도 책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한편, 포카라 국제공항은 2023.1.1. 공식 개항했으며, 중국 수출입은행의 차관(2억 1,596만 달러)을 통해 건설됨. 해당 사업은 네팔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에 공식 가입하기 이전부터 추진되었으나, 이후 중국이 이 사업을 일대일로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양국 간 외교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차관의 25%는 무이자 조건(7년 거치, 20년 상환), 나머지 75%는 연 2% 금리 조건임. 일각에서는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최소 15억 네팔 루피(약 1,100만 달러)의 수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나, 공항은 현재까지 차관 상환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항이 최대로 운영되더라도 연간 이자(320만 달러)와 운영비 충당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 왕정 지지 세력 및 교사 단체들의 시위 재개 움직임 / Government warns it may restrict royalist activities (Kathmandu Post, 5.23) / School teachers reject education bill, threaten stronger protests (Kathmandu Post, 5.21)

- 힌두 왕정 복원 지지 세력들이 5.29.(목)부터 무기한 시위를 예고하고 있음. 해당 시위는 ‘공동인민운동위원회(Joint People’s Movement Committee)’ 및 왕정 지지 정당인 국민민주당(RPP)의 주도로 진행될 예정임. 5.22.(목)에는 Gyanendra Shah 前 국왕이 Rajendra Lingden 국민민주당 대표 등 왕정 지지 정당 및 단체 지도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시위 전략과 국내외 정세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시위 주도자인 Nabaraj Subedi는 원내 제4당이자 야당인 국민독립당(RSP)에 시위 동참을 요청했으나, 국민독립당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3.28. 카트만두에서 발생한 왕정 지지 폭력 시위에 연루된 주요 친왕정 세력 지도자들이 현재까지 구금 중인 가운데, 정부는 시위 대비를 위해 정보 수집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정부 대변인인 Prithvi Subba Gurung 정보통신부 장관은 5.22.(목) 내각 회의를 브리핑하면서 그간 정부가 왕정 지지자들에게 공화제 헌법 비판과 의견 발언의 자유를 허용해 왔지만, 언제까지나 이를 관망하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힘. 그는 공화제에 대한 논평과 비판은 허용되지만, 다당제·연방제·세속주의·인권 보장 등을 포함한 현 헌법의 핵심 원칙은 변경 불가하며, 향후 왕정 지지 세력의 활동 양상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연방교육법안(School Education Bill) 개정을 요구하며 카트만두에서 약 한 달간 시위를 벌였던 교사 단체들도 시위 재개를 경고하고 있음. 네팔교사연맹(Nepal Teachers’ Federation)은 연방하원 교육보건정보기술위원회(Education, Health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ttee) 소위원회가 5.18.(일) 제출한 개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본 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함. 위원회는 5.21.(수)부터 소위원회 제출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하였으며, 법안은 5.29.(목)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임. 집권 여당인 네팔의회당(NC)과 온건공산당(CPN-UML)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 네팔교사연맹은 5.20.(화) 발표한 성명에서, 소위원회 개정안이 △교사 채용을 위한 내부경쟁 시 임시교사를 포함하기로 한 합의 미이행 △7년 이상 재직 요건 등 과도한 승진 기준 △교원을 지방정부 소속으로 강제 전환 △정치활동 금지 및 교장단의 노조 가입 제한 등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교사 단체들의 요구와 상반된다고 반발함. 연맹은 이러한 조항들이 교사 단체와 정부 간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오히려 원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함. 또한, 해당 법안은 교사들의 직업 안정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국 교사들에게 시위 동참을 위한 비상대기 태세를 갖출 것을 요청함.

ㅇ 신임 네팔중앙은행 총재 임명 / Economist Poudel named Nepal Rastra Bank governor (Kathmandu Post, 5.21)

-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네팔 중앙은행(Nepal Rastra Bank) 총재 인선이 5.20.(화) 내각의 Biswo Nath Poudel 임명 결정과 5.21.(수) 제18대 총재 취임으로 마무리됨. Poudel 총재는 현재 카트만두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천연자원, 노동경제학, 경제사 분야 전문가임. 과거 국가계획위원회(NPC) 부위원장,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 이사회 의장, 콜롬보계획 위원회(Colombo Plan Council)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음.

- 총재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3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집권 연정 내 주요 정당인 네팔의회당(NC)과 온건공산당(CPN-UML) 간 이견으로 인해 위원회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해 총재 퇴임 한 달 전까지 신임 총재를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재직이 한 달 반가량 공석으로 유지되었음. 당초 KP Sharma Oli 총리(온건공산당 대표)는 Neelam Dhungana Timilsina 현 부총재(총재 대행)를 첫 여성 총재로 임명하려 하였고, 네팔의회당(NC)은 Gunakar Bhatta 중앙은행 이사(executive director)를 지지한 바 있음. Bhatta 이사는 총재직 지명을 위해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Timilsina 총재 대행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Bhatta 이사의 총재 후보 자격 논란과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음.

- 총재 인선 지연으로 인해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교체와 재구성을 거듭함. 이러한 가운데 여론 악화와 연정 내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결국 5.20.(화) 오전 She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 대표와 KP Sharma Oli 총리가 Biswo Nath Poudel을 임명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음. 아울러, Poudel 교수가 총재로 부적합하다며 한 변호인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5.20.(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Poudel 총재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총재 인선을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