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네팔 정부,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Nepal’s record Rs1.96 trillion budget makes bold promises amid a bleak outlook (Kathmandu Post, 5.30) / Government spells out plans in budget statement to stimulate economy (Rising Nepal, 5.30) / Private sector has mixed reactions to 2025–26 budget (Kathmandu Post, 5.31)

- 네팔 정부는 5.29.(목) 의회에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600억 네팔루피를 편성하고(전년 대비 5.6% 증가), 경제성장률 6% 달성 및 물가상승률 5.5% 억제를 목표로 제시함. 재정 확보는 총 1조 3,100억 네팔루피의 세수와 534억 네팔루피의 해외원조를 통해 충당하고, 부족분 5,956억 네팔루피는 국내 차입(3,620억) 및 해외 차관(2,336억)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전체 예산 중 60.1%는 경상지출, 20.8%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지출, 19.1%는 부채 상환을 위한 금융지출로 배분됨.

- 정부는 신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자금세탁 관련 국제 감시기구(FATF) ‘그레이리스트’ 탈피 △첫 국가신용등급 획득을 기반으로 한 대외자본 유치 및 신용등급 향상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선별적 투자 확대 등을 예산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명함. 정부는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공공자금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자본 및 기술 유치를 위한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민간 부문으로부터 1조 1,000억 네팔루피를 유치할 계획임을 밝힘. 산업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수출입 코드 발급 시 은행보증 폐지 △특별경제구역(SEZ) 임대료 인하 △수출 중심 기업 대상 인프라 지원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인하 등을 포함하였으며, △네팔 기업의 해외 판매지점 및 반제품 가공처 설립 허용 제도 도입도 주목받음. 단, 해외투자사업의 수익 중 최대 25%만 해외에 재투자 가능하고, 수익의 50%는 본국 송금이 의무화됨.

- 주요 부문별로는 △연 3% 금리의 스타트업 지원 융자 △70세 이상 노인 대상 연금 신설 △Tribhuvan 국제공항 부티크 공항화 △보건보험 프로그램 예산 확대 △학교급식 및 생리대 무상배포 △국제 스포츠 경기 유치를 위한 경기장 건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무상 제공 △대학 개혁을 위한 고등교육 규제기관 신설 △수력발전 용량 942MW 추가 확보(총 설치용량 4,858MW 목표) △Nepal Telecom 지분 30% 민간 매각 추진 및 Nepal Airlines 구조조정 △40마이크론 이하 비닐봉지 생산·수입·사용 금지 조치 등이 제시되었음. 예상과 달리 공무원 임금 인상 및 전기차 관세 인상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음.

- 전문가들은 △정치 불안정 △비효율적 공공지출 △단기 정치 이익 중심의 정책결정 △정책 집행력 부족 등을 들어 6% 성장률 달성과 1조 3,100억 네팔루피 세수 확보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함. 또한 해외원조 축소, 지정학 불안 등으로 외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다만 세제 간소화, IT·에너지·관광 등 비교우위 분야의 진흥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민간부문은 정책 전반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식의 명확성 부족이 지속적인 불안 요소라고 지적함. 또한, △항공권 부가세(13%) 미해소 △전력수출 면세기간 미연장 △수출화물 TDS(2.5%) 유지 등 관광 및 수출경쟁력 약화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함.

ㅇ Lekhak 내무장관, ‘방문비자 스캔들’ 연루 의혹에 의회 회의 파행 / No budget debate without Lekhak’s scalp: Opposition (Kathmandu Post, 5.31) / Prime Minister Oli terms opposition’s demand for home minister’s resignation biased, baseless, and unfair (Kathmandu Post, 5.31)

- 부패 수사 기관인 CIAA가 5.22. Tribhuvan 국제공항 이민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Tirtharaj Bhattarai 사무소장을 체포하면서 ,‘방문 비자’를 매개로 한 인신매매 및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짐. CIAA는 Bhattarai 소장이 거액을 받고 해외 출국을 허가해준 '방문 비자 스캔들'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음. 이런 가운데, CIAA가 수사에 착수하자 Bhattarai 소장이 공항 이민국 사무소에서 내무부로 인사이동된 사실이 알려지며 상부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Ramesh Lekhak 내무장관 비서실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Lekhak 장관 개인적 연루 가능성, 증거 인멸,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 Lekhak 장관은 5.24.(토) 영상 메시지에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5.27.(화) 하원 본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고자 했으나, 마오당(Maoist Centre)과 국민독립당(RSP) 등 야당은 Lekhak 장관 사임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Lekhak 장관 발언을 저지하고 회의 진행을 봉쇄함. 야당은 내무부 소속기관이 연루된 사안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장관의 사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 진행 방해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헌법상 예산안 발표(5.29)는 절차적 중요성을 고려해 봉쇄를 일시 유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은 예정대로 발표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Lekhak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예산안 토론과 표결 등 후속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바, 6.24.(화) 예정된 예산안 승인 표결 일정에 차질이 우려됨.

- Lekhak 장관은 5.28.(수) 의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방문 비자 스캔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 대상도 아니며, 단지 소속 부처의 행정 비위만으로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치적 음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함. 여당인 온건공산당(CPN-UML)과 네팔의회당(NC)도 Lekhak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장관 사임 불가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특히, KP Sharma Oli 총리(온건공산당 대표)와 Sha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NC) 대표 간의 5.28.(수) 논의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Oli 총리는 5.31.(토) 한 행사 연설을 통해 야당의 사퇴 요구는 편향적이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함. Oli 총리는 단순히 부처 산하 공무원이 조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Lekhak 장관은 스캔들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함.

ㅇ 공화제 지지 세력과 왕정 복원 지지 세력, 카트만두서 동시 집회 / Rival rallies in Kathmandu pass without incident (Kathmandu Post, 5.30) / Oli’s street takeover call invites backlash (Kathmandu Post, 5.27) / RPP-Nepal chair Kamal Thapa taken into police custody (Kathmandu Post, 6.1)

- 왕정 복고 지지 세력 진영이 5.29.(목)부터 수도 카트만두에서 무기한 집회를 예고하자, KP Sharma Oli 총리(온건공산당 대표)는 5.25.(일) 한 행사장 발언을 통해 해당일에 카트만두가 집권 여당인 온건공산당(CPN-UML)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며, 공화제 지지자들의 대규모 거리 시위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됨. 이에 대해 친왕정 진영은 이를 정치적 충돌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함. 네팔인권위원회(NHRC)는 국가 권력이 특정 정당에 의해 행사되는 듯한 총리의 발언이 법치주의와 관용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하였고,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 역시 해당 발언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저해하며, 국가의 무력 독점 원칙을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함. 연정 파트너인 네팔회의당(NC) 일부에서도 Oli 총리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자제를 촉구하였음. 온건공산당 측은 당이 주최할 5.29. 집회가 단순히 공화제 기념행사일 뿐이며, 왕정 시위와의 충돌 의도는 없다고 해명함.

- 이러한 배경 하에 5.29.(목) 네팔 공화제 선포 18주년을 맞아 카트만두 도심에서는 공화제를 지지하는 온건공산당(CPN UML) 주도 집회와 왕정 복원을 요구하는 친왕정 시위가 각각 진행됨. 정부는 지난 3.28. 친왕정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것을 교훈 삼아, 양측 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분리하고, 네팔 경찰과 무장경찰 등 총 3,500명을 배치함. 주요 충돌 가능 지역에는 차단선을 설치하여 양측의 직접 대면을 차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두 집회는 큰 충돌 없이 종료됨. 온건공산당 측은 이날 행사가 공화제의 가치 확산을 위한 평화적 집회였다고 강조하였음.

- 당국은 왕정 지지 시위 참가자 규모를 약 7천 명으로 추산한 반면, 친왕정 진영은 전국 각지에서 수도로 향하던 수백 명의 지지자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검문검색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주장함. 시위를 주도한 국민민주당(RPP) Lingden 대표는 왕정 지지 시위 참가자가 같은 날 개최된 공화제 지지 시위 참가자 규모를 훨씬 상회했다면서, 이번 시위를 사실상의 ‘국민투표(referendum)’로 간주하고, 공화제 폐지를 위한 장기 투쟁을 선언함. 네팔국민민주당(RPP-Nepal)의 Kamal Thapa 대표는 네팔에서 공화주의·연방주의·세속주의를 폐지할 때가 왔으며, 거리에서 새 헌법을 제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위 확대를 예고함. 이후 ‘통일인민공동투쟁위원회(unified people's joint struggle committee)’ 주도로 5.30.(금)과 6.1.(토)에도 친왕정 진영 집회가 이어졌으며, 6.1.에는 경찰이 선포한 집회 금지 구역에 진입을 시도한 네팔국민민주당(RPP-Nepal) Thapa 대표가 경찰에 의해 연행됨.

ㅇ Deuba 외교장관, 홍콩에서 Wang Yi 중국 외교장관과 회담 및 Bhandari 前 대통령 중국 방문 / Nepal seeks more Chinese investment and support (Kathmandu Post, 5.30) / Bhandari seeks to bolster her political image on China trip (Kathmandu Post, 6.1)

- Arzu Rana Deuba 외교장관은 네팔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국제조정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IOMed)’ 협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5.28-31 간 홍콩을 방문하였으며, 동 계기 5.30.(금) Wang Yi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가졌음. 양측은 양국 관계 강화, 고위급 교류 확대, 작년 12월 KP Sharma Oli 총리의 중국 방문 계기 도출된 합의 이행, 올해 양국 수교 70주년 기념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Deuba 장관은 네팔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국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네팔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하나의 중국 정책(one-China policy)’에 대한 네팔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네팔 영토가 중국에 대항하여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였음. 아울러, 경제, 기술 이전,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면서, 올해 양국 수교 70주년 계기 Wang Yi 외교부장의 네팔 방문을 초청함. 이에, Wang Yi 외교부장은 Deuba 장관의 네팔 방문 초청에 대해 방문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네팔이 최근 개최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Sagarmatha Sambaad, 5.16-18)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중국이 앞으로도 네팔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네팔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확인하면서, 새로 설립된 국제조정기구를 통해 네팔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함. 또한, 네팔 정부가 24.12월 Oli 총리 중국 방문 계기 이루어진 합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 한편, Bid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이 5.24~6.2까지 중국 방문을 통해, Han Zheng 중국 부주석, Liu Jianchao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Ji Bingxuan 前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고, ‘제4회 문명 교류‧상호학습 대화회(Dialogue on Exchanges and Mutual Learning among Civilizations)’에서 연설하는 등 외교 활동을 전개함. Bhandari 前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중국의 세계문명구상(GDI)이 다양한 문화‧문명 간 이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으며, 고위 인사 면담을 통해 네팔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발전을 배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함. 중국 측은 Bhandari 前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중 역할을 평가하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특히 중국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Bhandari 前 대통령은 네팔 온건공산당(CPN-UML)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향후 네팔 좌파 진영의 통합 및 정치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정당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 Bhandari 前 대통령은 온건공산당 부대표 및 두 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한 인물로, 2025.9월 온건공산당 정책대회(policy convention)를 계기로 정당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당원 자격을 갱신하고 인도 방문도 준비 중인 가운데, 온건공산당  내부에서는 Bhandari 前 대통령이 당 지도부 경쟁 구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故 Madan Bhandari 온건공산당 사무총장의 배우자이자 상징적 인물인 그녀의 복귀는 KP Sharma Oli 당대표(겸 총리)와의 지도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네팔 내 일부 좌파 정당들은 Bhandari 前 대통령에게 좌파 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하고 있으나, 온건공산당(CPN UML)과 마오당(Maoist Centre) 간의 깊은 불신과 현 정치 구도를 감안할 때 즉각적인 통합은 어렵다는 전망도 존재함. 

ㅇ 간다키州정부 승차공유서비스 관리·규제법 도입에 대한 항의로 대중교통 파업 시위 / Transport entrepreneurs protest against ride-sharing regulations in Kathmandu (Kathmandu Post, 5.31) / Transport strike throws life out of gear in Kathmandu (Kathmandu Post, 6.2) / Transport entrepreneurs halt services in Gandaki protesting ride-hailing rules (Kathmandu Post, 5.30)

- 간다키(Gandaki)州는 5.15.(목) 전국 최초로 '승차공유서비스 지침(Ride-Sharing Regulation 2025)'을 도입하였음. 이 지침은 그간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던 승차공유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개인 차량(이륜차 포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등록할 경우 상업적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제기됨. 간다키州정부는 차량 인허가 및 규제는 헌법상 규정된 州정부의 권한임을 주장하며, 해당 지침 제정 전 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함. 해당 지침은 향후 타 州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전국운송사업자연맹(Federation of Nepalese National Transport Entrepreneurs) 등 운수 단체들은 해당 지침이 1993년 제정된 '차량 및 운수관리법(Motor Vehicles and Transport Management Act 1993)'에 위배되며, 州별로 상이한 규정이 전국 단위의 운수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이번 조치가 디지털 혁신을 가장해 세관에 묶여 있는 개인용 일반 차량 재고를 해소하려는 상업적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개인용 차량과 상업용 차량의 용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들은 지침 철회와 개인 차량의 상업적 운행 전면 금지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함.

- 간다키州정부는 운수 단체 측과의 협상을 위해 전담 협상팀을 구성하고 5.27.(화)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상대측의 불참으로 무산됨. 이후 5.30.(금)부터 간다키州 내 대중교통 파업이 시작되었으며, 약 16,000대 차량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됨. 이어 전국운송사업자연맹과 기타 운수 단체 및 노조들은 5.31.(토)과 6.1.(일) 수도 카트만두에서도 시위를 이어갔고, 6.2.(월)에는 카트만두 전역에서 모든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함. 단체들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 파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재차 경고하며,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1.3조 네팔루피 규모의 투자와 150만 운수 종사자 및 약 400만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