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야권 분열 속 하원 정상화 합의 / House resumes on 18th day after rift in the opposition (Kathmandu Post, 6.14) / House proceeding resumes after CPN-UML and Maoist Centre reach a deal (The Rising Nepal, 6.14) / Agreement to end House deadlock creates discord in Maoist Centre (Kathmandu Post, 6.15)

- 마오당(CPN Maoist Centre), 국민독립당(RSP), 국민민주당(RPP) 등 주요 야당은 ‘방문비자 스캔들’과 관련해 Ramesh Lekhak 내무장관의 사퇴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2025.5.27.부터 하원 의사진행을 집단적으로 저지해 왔음. 이런 가운데, 6.13.(금), 최대 야당인 마오당과 통합사회주의당(CPN US)은 여당인 온건공산당(CPN-UML) 및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과 2개항의 합의를 체결하고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결정함. 정부는 합의에 따라 네팔 권한남용조사위원회(CIAA)의 해당 사건 수사에 전폭 협조 및 지원하고, 향후 비자 및 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법률·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함.

- 마오당(CPN Maoist Centre) 및 통합사회주의당(CPN US)의 이탈로 야권 연대가 와해되자, 국민독립당(RSP)과 국민민주당(RPP)은 이번 합의가 정부에 대한 굴복이라며 반발함. 국민민주당(RPP) Rajendra Lingden 대표는 이번 합의를 공화제 수호가 아닌 부패 비호라고 비판했으며, 국민독립당(RSP) 대변인 또한 내무부가 해당 스캔들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내무장관 사퇴와 독립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구함. 아울러, 마오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Narayankaji Shrestha 당 수석부대표 등 일부 중진들이 이번 합의가 시기상조이자 전략 없이 졸속 추진되었다고 비판한 가운데, Pushpa Kamal Dahal 당대표는 연방공무원법·학교교육법·시민권법 등 주요 입법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함.

- 주요 여야간 합의에 따라 6.13.(금) 하원 본회의가 재개된 직후에도 국민독립당(RSP)은 하원 의사당에서 연단 점거 및 책상 두드리기 시위를 이어갔으며, 내무장관의 발언 도중과 발언 후에도 항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지속함. 한편, Lekhak 장관은 6.13.(금) 하원 연설을 통해 해당 스캔들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는 특정 정당이 주도한 정치적 음해 시도라고 주장함. Lekhak 장관은 구체적 정당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특정 당사무실에서 허위 피해자를 동원해 가짜 고발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목적의 조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하원은 당초 6.3. 예정되었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다음 본회의는 6.15.(일)로 예정되어 있음.

ㅇ Oli 총리 인도 방문 추진 / Ground being laid for prime minister’s India, Spain visits (Kathmandu Post, 6.8) / Foreign Minister Deuba calls for boosting trade and seamless connectivity with India (Kathmandu Post, 6.13)

- KP Sharma Oli 총리가 6월 말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개발재원총회(FfD4, 6.30-7.3)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고, 7월 말경에는 인도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관계자들에 의하면, 스페인 방문이 거의 확정된 가운데 외교부가 준비를 진행 중이며, 인도 방문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이나 최근 인도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함.

- 2024년 7월 집권 이후 Oli 총리의 인도 양자 방문이 지속 추진되어 왔으나 인도측의 소극적 반응으로 인도를 아직 방문하지 못한바 있음. 이러한 가운데 6월 Oli 총리의 인도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었으나, 최근 발생한 인도-파키스탄간 충돌로 인해 인도 방문이 연기되었다고 함. Oli 총리는 집권 이후 2024년 9월 뉴욕 유엔총회 및 2025년 4월 태국 BIMSTEC 정상회의 계기 Modi 인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한바 있음.

- 그간 Oli 정부 하 인도와의 관계에 대해 네팔 대내외적으로 우려가 존재하였음. 2020년 Oli 총리 집권 하 네팔 정부는 현재 인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Lipulekh, Limpiadhura, Kalapani 지역을 네팔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채택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 또한 Modi 총리는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이 준비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경색된바 있음. 따라서 작년 Oli 총리 집권 이후 인도와의 관계 설정 및 진전 동향은 Oli 정부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국정 운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음.

- 한편, Arzu Rana Deuba 외교장관은 6.12(목) 네팔 사회혁신외교정책센터(CESIF)와 인도 Ananta Aspen Center가 공동 주최한 네팔-인도 전략대화에서 양국 간 공동 파트너십과 연결성(connectivity)이 공동 번영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고 강조하고, 무역, 운송 및 투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함.

ㅇ 네팔-중국 간 정당 교류 확대 / Congress leaders visiting China (Kathmandu Post, 6.13)

- 전통적으로 네팔 내 공산주의 정당들은 중국을 자주 방문하며 중국 공산당 및 지도층과 빈번하게 교류하였음. 최근 Bid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은 14명으로 구성된 온건공산당(CPN-UML) 대표단을 이끌고 5.24-6.2간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측은 Bhandari 前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중 역할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정당 교류 및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Bishnu Paudel 부총리 겸 재무장관(온건공산당 부대표)이 조만간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지난 4월에는 마오당(CPN-MC) Dinanath Sharma 의원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바 있음.

- 공산주의 정당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적었던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도 최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가 빈번해 지고 있음. Bal Bahadur KC 네팔의회당 중앙위원이 중국공산당측 초청으로 17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6.12(목) 중국을 방문함. KC 위원은 중국 방문에 앞서 Sher Bahadur Deuba 당 대표, Gagan Thapa 사무총장, Shekhar Koirala 의원과도 논의하였음. 지난 2월에는 과거 외교장관을 역임했던 Sujata Koirala 네팔의회당 의원이 1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였음.

- 1950년 네팔의회당의 첫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채택한 이후 네팔의회당과 중국 공산당 간 교류가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관계가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았음.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네팔을 방문할 경우 네팔 공산주의 정당 지도자들과는 매우 우호적인 교류를 가졌으나 상대적으로 네팔의회당과는 교류가 없었음. 네팔의회당이 중국보다는 인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 왔음.

- 이러한 분위기는 2022년 새로 임명된 Liu Jianchao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네팔을 방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였음. Liu 부장은 네팔의회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Sundarijal 지역의 BP Koirala 前 총리 박물관을 방문하였음. Koirala 前 총리는 네팔의회당 대표를 역임하고 네팔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였음. 최근 중국은 네팔 내 정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으며, 특히 네팔의회당을 대상으로 정당 간 초청 방문 확대를 통해 관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반복되는 토지위원회 설립에도 토지 배분 문제 미해결 / Land commissions come and go, but issues of landless remain (Kathmandu Post, 6.13)

- 네팔 정부는 2024.10월 주거 및 사용 중인 토지의 법적 소유권을 갖지 못한 불법주거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문제해결위원회(Land Issues Resolving Commission)’를 재구성한 바 있음. 이번 위원회는 1990년 이래 16번째로 구성된 동일 목적의 기구로, 정부는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토지 배분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혀왔음. 위원회는 올해 8월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권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에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위원회 설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 성과는 미미한 상황임.

- 지금까지 위원회가 접수한 신청서는 총 1,110,985건에 달하나, 대부분은 이전 위원회에서 이관된 것임. 아울러 신청자에게 실제 토지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된 건수는 4,839건에 불과하고, 이 중 상당수도 이전 위원회에서 발급된 것임. 당초 위원회는 올해 회계연도 종료(2025.7월) 전까지 50,000건의 증명서 발급을 목표로 했으나, 6월 현재까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건수는 Banke, Chitwan, Jhapa 등 3개 지역에서 400건에 그치면서 목표 대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지 배분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수도 카트만두 지역의 경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관계자는 카트만두 도심에 대체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심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장기간 거주 중인 불법정착민들이 시 외곽의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꺼려하고, 또한 위원회가 자체적인 아파트 등 주거시설 건설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힘. 따라서, 카트만두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별도 대책 없이는 전국적인 토지 배분 문제 해결이 어려움.

- 한편, 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산하 지역별 위원회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권고하고, 이후 지역 위원회가 이를 추가 검증해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현재 위원회는 카트만두 지역 불법주거민에 대해 가구당 130㎡, 카트만두 외 기타 지역은 320㎡까지 토지를 무상 배분하고, 소유권 없이 장기간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약 6,772㎡까지 소유권 배정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시세의 약 15%를 부담해야 함. 네팔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주거민 문제 해결에 착수한 지난 30년간 약 30,820헥타르의 토지가 약 15만 가구에 배분되었음. 그럼에도 여전히 수만 가구가 토지 소유권이 없는 불법주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됨.

ㅇ 네팔, 2025년 인간개발지수(HDI)에서 145위 차지 / Nepal ranks 145th in UN Human Development Index amid digital push (Kathmandu Post, 6.11)

- 2025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에서 네팔은 193개국 중 145위(0.622점)를 기록하며 '중간 수준 인간개발(medium human development category)'  국가로 분류되었음. 1990년 이후 네팔의 HDI는 54% 상승하여 글로벌 평균을 상회했으며, 이는 보건·교육 접근성 확대, 사회보장제도 시행, 빈곤 퇴치 등 인적자본에 대한 지속적 투자의 결과임.

- Radhika Aryal 정보통신기술부 차관은 보고서 발표회에서 네팔의 HDI 향상이 인적 자본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디지털 혁신의 결과라고 강조함. Aryal 차관은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 제공 개선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네팔의 인터넷 보급률은 약 98%에 달하고 청년층이 더욱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함. 그럼에도 디지털 접근성 격차, 정보 격차 등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디지털 네팔 프레임워크(Digital Nepal Framework)' 개정,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법 현대화, 인공지능(AI) 및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 등 주요 디지털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Kyoko Yokosuka UNDP 네팔 대표는 네팔의 장기적 인간개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Yokosuka 대표는 네팔은 아직 AI 활용 초기 단계에 있으나, 정부가 AI를 공공서비스에 적극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네팔은 AI 준비지수(AI Readiness Index 2024)에서 188개국 중 150위로 평가된 바 있음. 네팔 정부는 네팔이 지역 내 IT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포괄적인 AI 국가정책을 마련 중이며, AI와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핵심 축으로 하는 '디지털 네팔 프레임워크 2.0'의 출범을 예고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네팔의 IT 및 AI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 장기적 AI 발전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와 포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끝.